野 “쌀목표가 물가상승률 반영 안 돼…19만9844원부터 시작해야”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전체회의를 황주홍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2018년쌀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야당이 당정이 제시한 쌀 목표가(19만6000원)에 대해 약속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액수라고 반발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정한 쌀 목표가에 물가상승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일 지난 5년(2013~2017년) 물가상승률(6.3%)을 적용, 차기 쌀 목표가를 19만6000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6.3%를 적용했다면 차기 쌀 목표가는 종전 18만8000원에서 19만9844원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는 당정이 발표한 목표가(19만6000원)보다 4000원 가까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셈이다.

그는 “정부는 5년간 물가상승률을 6.2%, 수확기 쌀값 변동률 0.1%를 더해 6.3%를 만들어 2로 나눴다. 그렇게 나온 물가 상승분이 3.15%”라며 “그렇게 나온 금액이 19만3923원이라서 19만4000원이고, 거기에 2000원을 더해서 만든 액수가 19만6000원”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은 진위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쌀 목표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농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농업인 삶 개선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진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강석진 의원은 “(쌀목표가) 하한선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인식했는데 절반만 반영한 것 아니냐”며 “쌀목표가 논의 출발점을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19만9844원으로 할 것인지, 19만6000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