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최저임금 90% 긍정 효과? 동의못해”(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였다’라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에 대해선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 먼 길”이라며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10월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보면) 프레임 논쟁에 말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저녁 보도해명자료에서 최저임금 긍정 효과에 대한 부총리의 국감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