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빼도 욕먹은 네이버, 세금과 매출 '모르쇠' 구글·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총공세..네이버·다음 여론 조작 온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내라
세금·매출 입 다문 구글과 페이스북…구글은 공짜망까지
변재일, 구글에 캐시서버 자료 요구..유영민 “세금 등 부처합동 조사” 시사
  • 등록 2018-10-10 오후 6:15:07

    수정 2018-10-11 오전 3:09: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1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검색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검색 화면’을 뺀 화면을 공개했지만,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검색창과 서비스 로고만 있는 구글 검색창과도 비슷하게 만들어 뉴스 비중을 낮췄다.

1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개최된 NAVER CONNECT CONFERENCE에서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과 ‘그린닷‘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하지만 김성태, 박성중, 박대출, 윤상직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론조작 논란뿐 아니라 골목상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며 네이버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 비판보다는 세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국내 기업들간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이나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는끝까지 영업기밀이라며 국내에서 버는 매출이나 세금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뒤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 있다. 뉴스원 제공
◇네이버·다음, 여론 조작 온상?..방송통신발전기금 내라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이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삼성은 이상한 뇌물로 엮는데 포털에 대해 인지조사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도 “포털에서 1억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지만 네이버는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네이버가 미디어뿐 아니라 광고시장,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으니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자료 공개 의무를 주고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는 뉴노멀법(본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다음 포털에도 3천 건의 매크로 흔적이 있더라.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히스토리 공개, 공감순 대신 시간순 배열 등 여러 노력이 보이는데 다음은 없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다음은 제휴된 언론사 뉴스를 게재해 가짜뉴스는 없고 속보외에 뉴스는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배열을 한다”면서도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사나 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낼 것이냐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
◇세금·매출 입 다문 구글과 페이스북…구글은 공짜망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질타 받았다.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변재일·이철희·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과 신용현(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의원은 일제히 구글과 페이스북에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은 “구글의 매출이 어디로 잡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저희는 한국의 법규와 국제규약을준수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도 “영업기밀에 해당돼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2019년부터는 사업모델을 좀 바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한국에서 따로 계정을 집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황창규 회장, 망사용료 개선돼야..김범수 의장, 국내 업체 역차별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망사용대가도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훨씬 적게 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황창규 KT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동의했다.

황창규 회장은 “국회에서 구글의 망사용료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은 정말 건전한 얘기”라며 “페이스북은 (구글과 달리) 일부 받고 있고 올해도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나 네이버는 망사용료 문제로 고화질이 어렵다. 이미 국내에선 동영상 시장경쟁은 끝났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희는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겨우 카카오브레인에 30명의 AI핵심인재를 붙잡았지만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아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더라.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변재일, 구글에 캐시서버 자료 요구..유영민 “세금 등 부처합동 조사” 시사

이날 변재일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구글이 통신망 대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수를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고, 노웅래 위원장은 구글 등의 세금과 매출 자료를 재차 내도록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와 협의하고 있다. 같이 매출이나 세금 관련해 합동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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