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野 “유류세 폐지하자”..김동연 “폐지 불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와 관련해 “개편을 하는 모양이 바뀌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폐지론에 난색을 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것(유류세)을 조정하면서 내수와 어려움을 겪는 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한시적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중·이명박정부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선 유류세 폐지를 요구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류세 폐지가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폐지를 하지 말고 재원을 SOC(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