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기 추경' 가시화…금리는 추가인하 어려울듯(종합)

△국내 경제를 이끄는 두 사령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상반기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로 가시화하고 있다. 금리는 추가 인하보다는 동결 또는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는 거시경제의 두 축인 국내 재정·통화 당국 수장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다.

유일호 “내년 성장률 예상 2.5% 밑돌면 추경 고려”

먼저 재정 당국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2.5%도 안 된다는 예측이 나온다면 추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로 끌어내리며 상반기 추경 편성을 제안한 이후 불붙은 조기 추경 논의에 정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 등 정부는 이달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6월 말에 제시한 전망치는 3%였다. 그러나 유 부총리 본인조차 “하방 리스크 때문에 내년 성장률을 3%로 예측했던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향 조정을 시사한 상태다. 그가 내년 성장률이 2.5%를 밑돌면 추경 편성을 고려하겠다면서도 현재까지 추진 여부에 확답하지 않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내년 1분기(1~3월) 경기 하락이 뚜렷해지면 정부도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내년 1분기(1~3월) 결과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통상 4월 말쯤 나온다. 이를 확인하고 경기 대응에 나서는 것은 ‘뒷북’일 가능성이 커 정부도 내년 1분기 중 추경 편성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재정 기조를 ‘졸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기재부는 내년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 안 됐고 아직 집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이 검토된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내년도 본예산이 제대로 짜지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 만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가 이달 확정한 내년 본예산 총 지출액은 400조 5000억원으로, 올해(추경 예산 기준 398조 5000억원)보다 불과 0.5% 늘어나는 데 그친다. 경기가 어려운데 정부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통화 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재정은 충분히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금리정책,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방점”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미국 금리 인상, 1300조원을 돌파한 사상 최대 규모 가계부채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통화 당국은 내년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지금까지는 성장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금리 정책을 운용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 사이 금융 불균형이 쌓이면서 리스크가 커져 성장보다 금융 안정에 좀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기준금리 운용 방안을 묻자 “내년에는 경기 급랭을 방지하면서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까지 끌어내렸으나, 앞으로 추가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다. 기준금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의장인 한은 총재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는 1300조원 돌파한 가계부채를 두고는 “두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빚 절대량 증가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으로 소비·성장을 제약하거나, 가계부채 부실화로 인해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채 증가를 소득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장기 대책과 단기적으로는 취약가구 디폴트(채무 불이행)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차적으로는 재정(당국)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취약가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은도 금융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계획) 차원에서 취약가구 위험이 터졌을 때 상황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