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속조 조절…한민구 "배치 결정 변함없어", 매티스 "韓 정부 이해하고 신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다자 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4일 막을 내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뉴질랜드·필리핀 국방장관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3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를 국방부가 누락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될 경우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내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의 이같은 설명에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표시함으로써 최근 한국내 사드 논란이 양국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만나 사드 배치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매스터 보좌관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하면 할수록 고립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 장관과 매티스 장관, 도모미 이나다 일본 방위대신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도모미 이나다 일본 방위대신이 3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