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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4동 810번지 일대, 1200여세대 주택단지 재탄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시흥4동 810번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최고 35층, 총 1170세대 공동 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4동 8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세대(임대주택 225세대 포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구역명도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서 ‘시흥1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편의성을 더했다.조감도. (자료=서울시)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시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흥4동 810번지 일대가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는 시흥4동 810번지 일대에 인접한 학교와 관악산을 연계한 자연친화적 보행환경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단지 주변 독산로28길과 독산로36길은 확장 및 보도와 차도를 분리,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또 정비구역 내 시흥4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재구성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다. 인접한 저층 주거지, 관악산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 지역을 고려한 조화로운 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차고지 상부에 658가구 조성 '첫사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가구가 공급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로 2028년 완공 예정이다.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舊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3만4460.91㎡,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특히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입체복합사업으로 △도시공간대개조 △365일 어디가든 서울가든 △매력 서울 창의적 디자인 △여유로운 고품격 임대주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생활SOC 시설 등 5건의 혁신방안을 도입했다.기존에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를 현대화함에 따라서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 집앞 마당, 공용테라스 등을 도입해 기존의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한 다채로운 입면을 계획했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주택 단지로 매력적인 임대주택 디자인도 선보일 예정이다.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1·51·56·59㎡로 기존대비 1.5배 확대하고, 층고 상향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세대별 빌트인 에어컨, 다양한 수납공간 등을 마련해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했다. 또한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으로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문화강좌 및 다목적실 등을 조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이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한 공공주택 입체화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공영차고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다음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직주근접 복합도시로 개발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내 최대 규모 고급 주거단지가 나온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조감도.금호건설은 다음달 충북 청주시 테크노폴리스A8블록에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를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를 처음 적용하는 주택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7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1450가구로 테크노폴리스 내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가구가 일반 분양된다.주택형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L 475가구 △84㎡ALD 8가구 △84㎡AH 110가구 △84㎡BH 185가구 △84㎡CL 132가구 △84㎡CH 83가구 △113㎡A 239가구△113㎡B 47가구△113㎡C 164가구 △138㎡P1 2가구△138㎡P2 5가구로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청주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다. 기업과 주거가 함께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조성된 테크노폴리스이다. 연면적 약 380만㎡에 총 사업비 2조 1584억원이 투입되는 자족형 도시로서 친환경 산업시설과 더불어 상업시설,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총 1만1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자족도시로 조성되며, 최근 워라밸 열풍으로 직주근접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흥 주거타운으로 각광 받고 있다.청주테크노폴리스에는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이 입주를 마쳤고 SK하이닉스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반도체 생산공장 신규 확장팹(Fab) ‘M15X’가 2025년 준공 후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근 LG 화학, LG전자등이 입주해 있는 청주 일반산업단지와 오송과학산업단지 등과도 가까워 직주근접 배후주거지로 손색이 없다.교통은 제 2, 3순환로 등을 통해 청주 주요 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이 가깝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경부고속도로 청주IC 등 광역 도로망도 잘 구축돼 있어 전국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이 신설 예정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 내곡초교가 맞붙어 있고 초, 중교도 예정돼 있는 학세권 단지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도보거리에 중심상업지역도 위치해 있고,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트레이더스도 계획돼 있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단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무심천, 문암생태공원 등이 가깝게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특히 일부세대는 무심천 조망도 가능하다.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금호건설이 새브랜드를 론칭하여 첫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로 선보이기 위해 상품 차별화와 특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주거편의를 극대화한 수준 높은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남향 위주의 동배치로 채광과 일조권을 극대화했고, 4베이 판상형 위주 특화설계, 3면 개방형(일부 세대), 알파룸, 최상층 다락특화 등 공간 활용도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설계는 물론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탁 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35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실내 대형 골프연습장,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대 115m넓은 동간 거리로 세대별 간섭을 최소화시켰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64대 1로 지역 내 최대 주차대수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분상제 적용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직주근접 선호현상 영향으로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곳”이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는 지역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 및 상품 차별화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도시로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청약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 전국 청약 지역이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5번지에 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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