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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GS컨소시엄, 위례신사선 포기…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종합2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의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사업 재추진은 물론,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도 고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시의회 인터넷 생방송)◇“위례신사선, 의외 사업자 기대…강북횡단선, 대안 노선 마련”오 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위례신선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묻는 유정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이미 포기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아울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민자 사업을 재공고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사업으로 돌릴 생각도 있다”며 “실무 측 얘기로는 의외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냐는 유 시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서울시는 하반기 중 제3자 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는 게 시 측 입장이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경전철 난곡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만균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인 만큼 사업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해달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시로 만난 일이 있으니 간곡히 부탁하겠다”며 “면목선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선례다. (난곡선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강북횡단 노선을 지나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께 송구하다”며 “하지만 그 지역의 교통약자 해소를 위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대안 노선을 조속히 마련해 일부라도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했다.◇“이승만 기념관, 공·과 절반씩 전시”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찬반이 있다는 질의에 오 시장은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합한 부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간적 배치는 물론 콘텐츠 까지 공과 과를 정확히 절반씩 전시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다는 의견에는 “말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업적까지 필요 이상으로 폄훼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기념관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 탈시설화’의 취지가 시설을 벗어나는 데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중증보다 경증에 가까울수록 자립지원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동에 지장을 주면서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서울시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에 대해서는 “처음 출범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잘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100차례가 넘는 노사 간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그들이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가 돕고, 돌봄서비스 대상인 시민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34명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무단 결근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성실히 근무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도 근무 기록을 제출했다.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억울한 부분은 구제가 돼야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간 감사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줬다”며 “지금 의원의 말을 (문제를 제기했던)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가 들으면 펄펄 뛸 것이다. (만약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기숙사 전입신고 시 상세 주소 기록해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다.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스1)행정안전부는 11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아파트와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상세 주소 정보는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인 외국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변경됐다.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가정폭력가해자가 등·초본 교부받아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로 인해 그간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해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면,제한 대상자가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조항들은 7월 29일 시행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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