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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군, 러-우크라 최전선에 곧 투입…합법적 군사표적"
  • 美 “북한군, 러-우크라 최전선에 곧 투입…합법적 군사표적"
  • 한국 김용현(왼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포병, 무인항공기(드론) 및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켜왔다”며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1만명이 있으며 이 중 8000명이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점령한 지역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2+2회동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군이 전장에 진입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인 것은 “러시아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분명한 신호”라고도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켜낼 수 있다며 북한군은 하루 발생하는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1250명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적 행동을 억제할 것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주 중국과 이에 대해 활발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란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동맹의 외연과 깊이를 더 확대 심화하기 위해 앞으로 2+2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제어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장관은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는 시점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11.01 I 정다슬 기자
행안부,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총력
  • 행안부,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인파밀집 예상 지역은 △성동구 성수 카페거리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12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상황관리 지역 12곳은 서울 8곳(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 등), 부산 1개(서면), 대구 1개(동성로), 대전 1개(중앙로) 등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비탈길·골목길·계단 등 보행 위험구역을 점검했다.먼저 성수동은 최근 팝업스토어 증가로 성수역뿐만 아니라 카페거리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인파와 차량 간 질서 유지 등 철저한 교통 관리를 주문했다.명동은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명소로 인근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상황 발생 시 외국인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안내를 다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태원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홍대 클럽거리는 클럽 이용객 대기로 병목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행안부는 인파 밀집도가 높은 12개 지역을 현장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인파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는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박태진 기자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11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첨예한 상황이라 ‘소소위’를 통해 결정되는 예산 규모가 여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법에 따른 정부 예산안 제출일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30일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2일에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통상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본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023년은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11월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하는데 따른 불편함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예산 항목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2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상 ‘예비심사’로 부른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결특위 심사 이전인 10월 중에 진행돼야 하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예결특위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예결특위 예산심사가 더 중요한 이유다.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예산안공청회 △위원회 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별 심사 △조정소위 심사 △토론·표결 △심사보고 등 심사로 진행된다. 올해 예결특위 심사는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 합의시에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특위 산하의 예산안등조정소위(조정소위)로 넘어간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정소위는 증액을 포함 전체 예산안에서 갖는 권한이 커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 민원성 예산을 쪽지에 써서 건네는 ‘쪽지예산’도 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다만 여야의 대치 심화로 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의하는 ‘소소위’가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다. 소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로 통상 예결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정도만 참여한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회의록 등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중 국회 감액예산 4조7000억원 중 공식 예결특위에서 감액된 금액은 4873억원으로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소위에서 진행됐다. 특히 증액금액은 4조4822억원은 전액 공식 예결특위가 아닌 비공식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특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제출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기본이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11월30일 이후에는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이 지켜진 경우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두 차례 뿐이다. 여야 대치가 잦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그해 12월20일이 넘어서야 예산이 통과됐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한미 국방 "北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전계획에 北 핵 사용 첫 반영
  • 한미 국방 "北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전계획에 北 핵 사용 첫 반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한 연합연습 때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키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은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3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특히 한미는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엔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었다. 1년 만에 ‘논의해 나간다’에서 ‘결정했다’로 크게 진전된 것이다.한미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 남침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만든다. 한미가 이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을 반영한다는 건 향후 전시 작전계획에도 북한의 대남 기습 핵공격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최초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6.25전쟁 이후 줄곧 북한이 전차를 몰고 남침하는 등의 재래식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행되던 작전계획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핵공격을 가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한미의 대규모 훈련 시나리오에는 정작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과 대응을 한미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이 이번 SCM을 계기로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져 주목된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 북핵 관련 조항에서 작년까지 사용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공군은 31일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적 이동형 및 고정형 표적을 타격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합참)북한은 이같은 내용의 SCM 공동성명 발표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한 ICBM은 ‘적에 대한 대응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 공군은 항공기 110여대를 동원한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폭격훈련도 실시했다.
2024.10.31 I 김관용 기자
과학기술수석 "체코원전 본계약 진행 아무 문제 없어"
  • 과학기술수석 "체코원전 본계약 진행 아무 문제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것에 대통령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1일 YTN 인터뷰에서 체코 반독점당국 결정에 관해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며 “탈락한 경쟁사에서 제소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루틴하게(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본계약의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박 수석은 “정부뿐 아니라 (체코) 시민들이 한국과 원전 동맹을 넘어서 과학기술 전 분야의 첨단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끼고 왔다”고도 덧붙였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전날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은 한수원 컨소시엄과 원전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의 제기를 수용해 계약 체결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 정부는 UOHS 결정이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코는 본 계약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대표단을 한국에 보낼 예정이다.박 수석은 29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바이오는 여러 부문에서 굉장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더 빨리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도체 이후 차세대 먹거리로서 바이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12월 출범을 앞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레드(의료·제약), 그린(농식품), 화이트(환경·에너지), 세 가지 바이오 전 분야에 걸쳐서 R&D 전략 수립부터 규제 개혁이라든지, 연구개발에서 임상이나 상용화까지 전 과정·전 범위를 아우르는 바이오 분야 최고의 범부처 거버넌스(의사결정 기구)”라고 소개했다.
2024.10.31 I 박종화 기자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1 I 권효중 기자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기술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강민구 기자
美 "북한 ICBM 시험 강력 규탄…한국·일본 방어 노력"(종합)
  • 美 "북한 ICBM 시험 강력 규탄…한국·일본 방어 노력"(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정다슬 기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공개 규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션 새벗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벗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오전 7시 11분쯤 북한에서 1발의 ICBM이 발사됐다. 미사일은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다. ICBM은 비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정상 발사각도인 30~45도가 아닌 직각에 가깝게 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것 중 가장 큰 이동식 발사대인 12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기존보다 더 큰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이 차량을 꼽고 있다.
2024.10.31 I 양지윤 기자
日 “北탄도미사일,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에 떨어져”
  • 日 “北탄도미사일,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에 떨어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31일 오전 7시 11분쯤 북한에서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 미사일은 오전 8시 37분쯤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으로 낙하됐다. NHK가 설치한 카메라에 미사일로 보이는 하얀 물체가 잡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역대급으로 매우 긴 점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계감시도 지속한다.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있는 제1 관구 해상 보안 본부에 의하면, 오전 8시 40분 현재, 어선 등의 피해나 낙하물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어 있지 않았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한 것은 9월 18일 이후로 올 들어 12번째이다.
2024.10.3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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