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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9인 압축…여성 3명 포함·檢출신 제외(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인사 검증에 동의한 55명 후보자가 최종 9명으로 추려졌다. 9명 중 6명은 남성, 3명은 여성이다. 검찰 출신은 배제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9인 후보에는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추천됐다.◇“자질·능력·도덕성 비롯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 등 검증”최종 후보자 중에 6인은 이번 인사에서 ‘뒷방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고법 부장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심사에 동의한 여성 후보 6인 가운데 3인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최종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았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9명의 명단을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추천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 9인 주요 이력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박영재 고법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노경필 고법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윤강열 고법부장판사는 조선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의 2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고, 2017년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하기도 했다.윤승은 고법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5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고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부, 서울고법 노동·선거전담부,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기도 했다.오영준 고법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재판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非법관 출신·여성 후보자 추천 가능성 높아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외 법리 밝은 정통 엘리트 출신 법관도 물망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은 정상국가로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라며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 실장은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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