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646건

관심 꺾였지만…STO 신사업 기반 다지기 한창인 증권가
  • [마켓인]관심 꺾였지만…STO 신사업 기반 다지기 한창인 증권가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올해 토큰증권발행(STO)업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는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해 STO가 투자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발행사부터 증권사, 정부까지 업계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쏟았다. 반면 올해는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관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발행사들과 협업하고, 미뤄진 법제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샌드박스 인가를 받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한창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STO 관련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는 증권사는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증권의 경우 다수의 STO 예비 발행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달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금융 지원·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하나증권과 협업을 시작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최근 항공기 엔진 STO 상품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조각투자로 혁신금융 1호 인가를 획득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과도 협업 중이다. 이외에도 △오아시스 비즈니스 △일루넥스 △웹툰올 △이젤 등 다수 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부동산 STO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신증권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코리아를 직접 인수했다. 현재 카사코리아는 대신파이낸셜그룹 내 부동산 전문회사인 ‘대신프라퍼티’의 자회사다. 이외에도 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 발굴, 공동 플랫폼에서의 발행 등 STO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STO 신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블록체인글로벌, SK증권과 함께 조각투자 업체에 STO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하기도 했다. 앞서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난 2022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블록체인과 증권사 계좌시스템을 연동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STO 사업 핵심 역량을 키우고 있다.모 증권사는 토큰증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결과를 대기 중이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와 협업해 혁신금융서비스 공동신청을 했다”며 “1건은 본심의 신청을 했고 2건은 본심의 신청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신사업 추진보다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추구하는 곳도 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STO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 등 당장 관리할 사항이 많다”며 “현재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고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STO 사업 진출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경우 총선 국면이 끝나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봤지만, 법안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온 윤창현, 김병욱 의원이 모두 낙선해 법안의 연속성이 끊긴 상태다. 업계는 2025년부터 STO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3년 대비 관심은 다소 줄었지만 토큰 증권 시장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2024년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재발의·통과, 2025년부터 STO시장 개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4.05.24 I 김연서 기자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 "일본에 경고" 조국, 독도 찾자 日 "영토 지키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독도를 찾자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일본 외무성도 이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이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독도를 방문해 “일본에 경고한다.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일본 외무상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그러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박지혜 기자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상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말 적반하장”이라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간 것이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일본의 이런 망발이 그칠 때까지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울릉군의회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화한 건 울릉도가 처음이다.
2024.05.09 I 박지혜 기자
  • 위암 예방하려면?…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종종 속이 쓰려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주변에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대개 이럴 땐 위장약이나 소화제 등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무분별한 약제 복용이나 안일한 대처는 가벼운 위장병을 위궤양, 나아가 위암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위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다. 해마다 약 3만 명, 인구 10만 명 당 50~6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떨어지고, 조기 진단이 늘면서 위암 발생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21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2만9361명의 위암 환자가 새롭게 발생해 암 발생 순위 4위(10.6%)를 기록했다. 갑상선암(12.7%), 대장암(11.8%), 폐암(11.4%) 다음이다. 김병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국내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과 평소 염분이 많은 장(醬)류나 국물을 즐겨 먹는, 짜고 매운 음식 위주의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최근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이에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위험 최대 10배 ↑… 반드시 제균 치료해야위는 식도와 소장(십이지장) 사이를 이어주는 소화관이다.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물을 잠시 저장하고 일부 소화작용을 거쳐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위암은 위 점막 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극받고,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 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진행된다.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헬리코박터균은 보통 10대에 감염돼 위암으로 발전하기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가운데 이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면 좋다.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숨을 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하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제균 치료는 보통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병합해 1~2주간 복용한다. 제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김병욱 교수는 “국내 성인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암 치료는 병기 따라 달라…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위암 치료는 각 병기에 따라 다르다.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위암이 위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근육층이나 장막하층, 장막층에 암세포가 침습해 있거나 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2기와 3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한다. 다만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를 병행한다. 반면 3b나 4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 김 교수는 “위암이 무서운 이유는 진행된 경우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때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야 조기 예방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지양해야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고,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 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 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 무엇보다 위암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을 예방하려면 생활 개선은 필수다”며 “부모가 평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면 아이들 또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위암 발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순용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
  • 민주당, 총선 압승했지만 '떨어진 성적표' 받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61 대 90, 14 대 18, 175 대 108.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둔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성적표다.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183(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열린민주당 3) 대 106(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 19+국민의당 3) 스코어였다. 이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8석 줄고 국민의힘은 2석 증가한 셈이다. 추후 정략적으로 합당한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를 각각 제외하고 보더라도, 민주당은 5석 줄고 국민의힘은 5석 늘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만 놓고 볼 땐 국민의힘보다 67석 많은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순 있지만, 직전 총선에 비춰볼 땐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 할 순 없는 이유다. 수험생이 수능에서 재수를 한 것으로 비유하자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격전지 탈환 또는 수성 실패와,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12석이나 집어 삼킨 의석수 깎아먹기 등에 제동이 걸렸다.권역별로 지난 총선 대비 민주당 의석수는 △서울 4석(41→37) △부산 2석(3→1) △세종 1석(2→1) △강원 1석(3→2) 줄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총선 선거구가 노원갑·을·병에서 노원갑·을로 1석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3석 더 내줬다. 공을 들였던 PK(부산·울산·경남)권에선 오히려 부산에서 2석 잃었고, 울산(1석)·경남(3석)은 현상 유지에 그쳤다.지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선 중도·부도층이 많은 서울 ‘한강 벨트’ 11개 선거구 중 용산을 제외하고 10곳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강태웅 vs 권영세), 마포갑(이지은 vs 조정훈), 동작을(류삼영 vs 나경원) 3곳을 제외한 8곳 차지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으로 통하는 도봉갑(안귀령 vs 김재섭)마저 1098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내줬다.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는, 주요 격전지 중 경기 수원정(김준혁 vs 이수정)과 용인병(부승찬 vs 고석)만 근소한 표 차이로 지켰다. 성남분당갑(이광재 vs 안철수) 및 화성을(공영운 vs 한정민 vs 이준석) 탈환과, 성남분당을(김병욱 vs 김은혜) 수성은 모두 실패했다.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마무리를 하며 ‘정권 심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양당 후보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는 890표(0.7%포인트)에서 6110표(4.8%포인트) 차로 더욱 벌어지며 탈환하지 못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현장 유세 6번과 유튜브 원격 유세 2번 등 총 8번의 유세로 힘을 실어줬지만 9325표(8%포인트) 차이로 지면서 내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주당은 부울경 ‘낙동강 벨트’도 격전지로 꼽으며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심지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며 이례적인 모습을 자아내기도 했다.하지만 부산에서는 북갑(전재수 vs 서병수) 단 1곳만 접전 끝에 수성했다. 선거구 합구로 양측 현역이 맞붙은 남(박재호 vs 박수영), 그리고 사하갑(최인호 vs 이성권) 2곳은 잃었다. 경남에서는 문 전 대통령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산을(김두관 vs 김태호)을 내줬고, 대신 경남 창원성산(허성무 vs 강기윤)을 확보하며 현재와 같은 3석 수준 유지에 그쳤다.그나마 여야 ‘네임드(잘 알려진 인물)’가 맞붙은 주요 관심지 서울 종로(곽상언 vs 최재형), 광진을(고민정 vs 오신환), 인천 계양을(이재명 vs 원희룡), 경기 하남갑(추미애 vs 이용)과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 3구 중 서울 송파병(남인순 vs 김근식)에서 승리하면서 체면을 지켰다. ‘비하 발언·불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도 당선됐다.총선 막바지 들어 여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야당의 ‘정권 심판’으로 표심이 갈리며, 상대적 열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층 중심으로 이른바 ‘보수 결집’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전체적으로도 동(강원·영남)과 서(호남·제주)의 지역적 정당 지지세가 더욱 뚜렷해진 한계만 확인했다는 지적도 따른다.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복당 출마한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수도권에서 민주당 등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대개 반대편 결집이 나타나는 곳이 영남”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PK는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안보 문제와 경제적인 시장 원리를 두고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다”며 “개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거에 보면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3 I 김범준 기자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與김은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마해 승리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12일 “삼풍 백화점 설계도를 찾아낸 초년 기자의 초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더 나은 길을 찾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은 이날 “부족함 많은 제게 보내주신 믿음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자가 이달 11일 오전 당선을 확정지은 뒤 선거사무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당선인은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분당, 아이들에게 안전한 분당,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분당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켜 다시 분당을 대한민국 최고로 세우겠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힘, 이것이 곧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다해야 할 책임임을 깨달아 분당의 모든 곳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겠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어 “쉰 목소리로 힘겹게 인사드릴 때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 눈에서 뜨거운 눈물 흐르도록 등 두드려 주시며 분당의 꿈을 실현하라던 어르신, 제가 만나고 붙잡은 한 분 한 분의 눈길과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면서 “호기심과 설렘을 담아 유세차에 선 제게 손 흔들어주던 학생들의 미소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 분당을 꼭 안겨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문화방송(현 MBC) 기자 출신으로 삼풍백화점 사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MBC 내에서 여성기자로서는 처음으로 평일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그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김 당선인은 총 득표율 51.13%(6만9259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 6만6196표)를 꺾고 당선됐다.
2024.04.12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尹대통령실·장차관 23명 중 당선인은 10명…국미래서도 2명 당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 23명 가운데 10명이 살아돌아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 2명이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에 출마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7명 가운데 6명이 생환했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에서 득표율 54.84%(5만7043표)로 충남지사를 지낸 양승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출신 당선인인 김은혜(왼쪽부터) 전 홍보수석·주진우 전 비서관·강명구 전 비서관. (사진=연합뉴스·각 당선인 SNS)‘찐윤’(진짜 親윤석열)으로 불리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득표율 53.70%(6만8267표)로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도 경북 구미을에서 65.29%(6만1666표)의 지지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서 4선 중진이자 친박(親박근혜)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불과 1665표 차이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73.71%(6만4325표)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기도 한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부산 북을에서 52.56%(4만4886표)로 각각 당선을 확정했다. 반면 충북 청주상당에 출마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은 5.27%포인트차로 이강일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대통령실 수도권 출마자 가운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만이 생존했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51.13%(6만9259표)를 얻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48.86%·6만6196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경기 용인갑에 도전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경기 안산갑에서 양문석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던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김기흥 전 부대변인 △인천 남동을에 나갔던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 △서울 중랑을에 출마했던 이승환 전 행정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6명은 낙선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용산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75.31%(10만544표)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3선에 성공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 용산에서,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맞상대를 자처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45.45%(4만616표)를 얻었지만 54.12%(4만8365표)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밀려 금배지를 달진 못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경기 수원병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전직 장관들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서울 강서을 후보로 나선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45.15%를 얻는 데 그치며 현역인 진성준 민주당 후보(54.84%)에 밀렸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42.37%(4만2059표)로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후보(57.62%·5만7198표)를 제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김완섭 강원 원주을 후보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한창섭 경기 고양갑 후보도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도전했지만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국민의미래에서도 윤 대통령 참모 당선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친 김건 후보는 비례 6번으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비례 16번으로 금배지를 달 수 있게 됐다.
2024.04.11 I 경계영 기자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민주 175석 ‘압승’·국민의힘 109석 ‘참패’…조국혁신당 돌풍(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대 175석을 확보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109석 확보가 예상된다.11일 오전 8시 기준 개표 결과(99.87%)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2석을 포함해 총 173석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비례대표 2석을 추가로 얻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총 17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에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총 107석을 얻은 상태고 추가로 비례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킨 원내 2당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기준 비례 의석수 46석 중 41석이 확정된 상태다.민주당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해 사실상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한강벨트’에서도 용산(권영세), 동작을(나경원), 마포갑(조정훈) 등 세 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며 전체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경기에서 ‘성 관련 망언 논란’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등 국민의힘이 낙선에 총력을 다한 후보들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그나마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생환에 성공하고,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경기권 보수 양지를 입증했다.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3석)에서 모두 승리했다. 여기에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승부수’를 띄웠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PK(부산·경남) 위기론이 제기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에서 선방하며 ‘중진 재배치’에 절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이자 ‘리턴매치’로 주목받은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범야권(민주당·비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 189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다시 ‘거야’(巨野)가 탄생했다.범야권이 190석에 가까운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권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도 무력화된다.
2024.04.11 I 이도영 기자
여성 지역구 당선자 36명…역대 총선 최다 기록
  • 여성 지역구 당선자 36명…역대 총선 최다 기록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36명이 당선됐다. 역대 총선 중 최다 기록이다. 22대 국회 6선 여성의원이 된 추미애 민주당 하남갑 후보11일 오전 7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 여성 당선자는 민주당이 24명, 국민의힘이 1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29명이 당선된 후 최다 기록이다. 서울·경기에서 특히 많았다. 경기 하남갑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며 6선 반열에 올랐다. 22대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는 최다선으로 나경원 후보(5선)보다도 앞선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장 도전도 가능해 보인다. 성남분당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서는 남인순 민주당 후보가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남 후보는 4선에 성공할 수 있게 됐다.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며 5선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 내 국민의힘 최다선 여성 의원에 등극하게 됐다. 광진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던 고민정 후보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했다. 강동갑에서는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끝에 지역구를 지켰다. 주요 격전지였던 중·성동을에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서울 강서병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한정애 의원이 4선에 성공했다.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여성 후보들이 선전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가 포항북에서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고 임이자 후보도 상주·문경에서 3선을 하게 됐다. 경산에서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맞붙었던 30대 청년 정치인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다. 그동안 우리나라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입지는 좁았다. 15대 국회 때 여성 지역구 의원이 2명이었다. 16대 총선에서는 5명이 지역구에서 금뱃지를 달았다. 21대 총선에서는 209명 후보 중 29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2024.04.11 I 김유성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