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수억원 분담금에 임대소득 잃어"…정비사업 반대 이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 내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분담금 부담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데 더해 상가,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 사업지가 많아지자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나 입안권자인 구청도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정비사업 반대 의사를 전하면 신통기획 입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신통기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중 하나인 신통기획 사업지 곳곳에서 주민 반대가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통기획을 추진하려던 추진위원회 측은 반대 동의율이 30%가량 집계되면서 신통기획을 접기로 했다.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계를 44번지 일대로 줄여 재추진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반대하는 주민이 15% 가량 된다.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월 3일 제2차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여 향후 반대가 심한 지역을 배제해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더 이상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지 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주민들은 상가나 임대 사업을 하는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이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40년 이상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몇 년이 걸릴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역시 반대 요건인 30%에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주민들이 모인 신속통합기획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서대문구청에 신통기획 해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0%에 가까운 토지등소유주가 구청에 반대 의사를 전했고,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역시 신통기획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기 세력 유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한 뒤 정비사업 추진을 주도해 가격을 올리고,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서초구 반포1동 3구역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60여 명은 “투기세력이 활개치면서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해당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가 뛰어 사업성이 악화한 점도 악재다.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당시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3.3㎡ 기준)가 최근 900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2019년 신통기획의 전신인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전용 84㎡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약 5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해 진통 끝에 결국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나설 계획이다.신통기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자 서울시도 명확한 입안 재검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 초 반대 비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의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 단독 시행 방식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간 갈등이 있는 신통기획 대상지 중 해제 구역이 더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주 간 갈등이나 공사비 상승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모아주택이나 신통기획은 지자체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나 정비사업지 내의 이해당사자 간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건축비가 내려갈 일도 없고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려는 의지를 가진 주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4.05.12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투기 차단 위해 불가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지정 기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재지정 결정으로 지정 효력이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은 한 번에 최장 5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1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한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역시 오는 6월 22일 구역 재지정 연장 결정 가능성이 크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혹시라도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 상승폭이 커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3년 차를 맞은데다 시장 회복이 더디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갑)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내걸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갈린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과잉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 조정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적 거래 우려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풀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예방법 알려드립니다"…성동구, 20일 특강 진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보는 특강을 개최한다. 17일 성동구청 토지관리과는 오는 20일 오후 2시~3시40분까지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 강사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다. 강의 내용은 지역사회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응방안과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다. 특강 대상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늘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6381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수준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24.04.17 I 이윤화 기자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22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시장에서는 PF 문제가 당장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언제라도 위기는 터져나올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근본적으로는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하기에 달린 거죠.”[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PF 사업장 중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이복현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약속하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PF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PF 차환 과정에서 우량 사업장에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선 현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적절한 충당금 설정 내지는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장이 안되도록 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원은 4월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영상편집: 김태완)

2024.03.22 I 심영주 기자

[팩트체크] 명동상권이 부활했다?
지난 15일 찾은 명동거리 중심가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명동. 해외 방문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2017년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몇 년간 침체를 겪었었다. 그러나 이런 명동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명동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다. 과연 사실일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명동상권이 얼마나 부활했는지 살펴봤다.◆ 찾는 사람 늘었으나 코로나19 전만은 못해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11월 방한객은 999.5만 명으로 2022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했다. 2019년 동 기간 대비 62% 회복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명동을 찾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확인했다.(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상권분석시스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이후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증가 추세다.2021년 3분기 1헥타르(㏊)당 5만 7,197명이던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2022년 3분기 7만 4,407명으로 30.1%(+1만 7,210명)가량 늘었다. 2023년 3분기 1헥타르당 유동 인구는 7만 4,782명으로 2022년 동기보다 375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유동인구가 늘지는 않았다. 2019년 3분기 명동거리 유동인구는 9만 2,758명으로 작년 3분기보다 약 24.04%(+1만 7,976명) 더 많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상권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요즘 젊은 층들은 홍대, 성수에서 놀다 보니 고정적인 국내 수요가 뒷받침되진 않는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심거리와 달리 골목은 빈 상가 많아코로나19 팬데믹 때 유령도시로 불리던 명동의 비어있는 상가는 얼마나 줄었을까.(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2021년 최고점을 기록했던 명동 공실률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약 47.2%이던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2년 3분기 약 43%로 4.1%가량 감소했다. 2023년 3분기 공실률은 약 31.3%로 2022년 동기보다 11.7%가량 감소했다.그러나 공실률 역시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하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했다. 2019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8.9%로 작년 3분기보다 22.4%가량이나 낮다. 15일 찾아가본 명동 골목, 빈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김어진 인턴기자)실제로 지난 5일과 15일 찾아가 본 명동거리도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중심거리에선 빈 상가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로변 안쪽 작은 도로로 들어가자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상가가 즐비했다. 김 소장은 “대로변의 경쟁력 있는 곳들의 상황은 좀 낫고 대로변 안쪽 골목에서는 잘 안되는 양극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명동에 여전히 빈 상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본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가길 꺼린다는 것이다.김 소장은 “대출 이자 때문에 임대인들도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에 상인 분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차인들도 임대료가 비싼 데 비해 매출은 안 나오니 명동에서 영업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매출 회복은 아직이나 임대료는 상승 중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떨어졌던 명동 임대료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1층) ㎡당 임대료는 약 19만 원이다. 2022년 3분기 최저점(약 18.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 중이다. 서울시의 ‘2022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약 21만 원으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높은 강남역(1층)과 비교해도 7만 원가량 차이 난다. 물론 코로나19 전인 2019년에도 명동거리 임대료는 높았다. 서울시의 ‘2019년 서울특별시 통상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보면 명동거리 통상임대료는 ㎡당 33.4만 원으로 서울 상권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만큼 매출액도 잘 나와 월 매출액 중 통상임대료 비중은 3.2%였다.2019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명동 매출 회복 추이 (출처=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반면 2022년 매출액 대비 통상임대료 비율은 40.5%에 달했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2023년 명동상권의 상반기 매출은 2022년도 대비 26.9% 증가했지만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26.5% 낮은 수준이다. 명동거리 인근 화장품 가게 관계자는 “오늘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된다며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다”며 “명동상권만의 핵심 콘텐츠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 유동 인구가 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워낙 안 좋았기에 그때보다는 회복했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다”고 했다.[검증결과]유동인구, 공실률, 매출을 고려했을 때 명동상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도만큼 회복하진 못했다. 이에 ‘명동상권이 부활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1.17 I 김어진 기자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15 I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했다.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 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I 이윤화 기자

'서울시 김포구' 논의 가속…오세훈 "메가서울 투트랙 연구"(종합)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서울 확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한다.◇오세훈 “투트랙 연구 가동…글로벌 경쟁력 향상 연구”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오 시장에게 “경기도가 경기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서울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김 시장은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가능하고,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해 구리, 하남, 고양 등 해당 지역들이 문제를 제기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지자체도 시민 의견 반영해서 입장 표명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편입될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현실화 가능성 낮지만…편입시 “김포 부동산가격 10% 오를 것”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나 인프라 개선 등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5~10% 가량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서 대구시에 편입됐던 경북 군위군은 4.36%가 올랐고, 위례 신도시 또한 생활구역은 같지만 행정구역이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뉘면서 송파구내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내에서도 가격이 낮다.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인프라 개선없이 행정구역 편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편입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예산이나 교육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볼수 있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2023.11.06 I 오희나 기자

"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한 달 새 1억씩’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속해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가 지속하면서 집값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반짝 상승으로 그치고 연말부터는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뉘고 있다. 올 초부터 9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집값은 추석 이후 주춤한 가운데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셋값 상승, 전년 기저효과…일시적 반등 불과31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6명에게 전셋값 전망을 물었다. 먼저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현재 오르는 추세가 지난해 가격하락에 대한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데다 빌라는 전세 사기 공포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다. 전세반환자금대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과 차별화돼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전셋값 상승은)일시적일 것이라고 본다”며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전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 보다 낮으면 전셋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전셋값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난해 말 시장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 전셋값이 떨어졌다”며 “지난해 말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대였는데 현재 4%대로 하락했기 때문에 상품대출 금리 100bp(1%) 인하 효과로 전년 말 대비 전셋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은 4.8, 경기는 5.5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은 4.5를 기록하고 있어 전세대출금리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채 대표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금리가 시중 전환율 레벨에 도달하는 과정부터는 하락으로 전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가격을 수요자가 쫓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시중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 전세자금대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대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조하기까지 몇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다시 매매 시장도 국지적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거나 상승폭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전셋값도 시간이 흘러 올 연말 정도 되면 횡보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파트 전세 수요 몰려 당분간 더 오를 수도전세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임대차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도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며 “빌라 전세 포비아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몰려 수요가 늘어나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빌라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거나 월세로 전환해 빌라의 월세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 우려가 적고 월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겼다”며 “임대차3법 왜곡물량도 소화됐기 때문에 가격 정상화가 된 것으로 작년과 같은 하락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전셋값 역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은 매맷값에 연동하는데 매맷값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셋값도 매매시장과 동일하게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의 심화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셋값이 집값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견 분분 과거 집값 폭등기 전조증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그 수요자가 매매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세 상승이 전과 같은 집값 급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역시 전문가 반응이 엇갈렸다.서진형 대표는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 상승으로 이어져서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임대하려는 수요가 많으면 매물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전세수요마저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 집값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전국을 일괄해서 공통발생이 아니라 지역적,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며 “임차인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지역적 양극화가 해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소장은 “전세정상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몇 년 후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금리 등 국내외 경제상황과 2020년~2021년 버블을 고려하면 단기간 전셋값 상승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2023.11.01 I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