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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허위사실로 모욕·명예훼손"…가세연, 언론노조 상대 '패소'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사진=가세연 유튜브 채널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가세연이 윤창현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언론노조과 기협은 2022년 1월 “가세연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날이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도 가세연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인권침해 형태 역시 국가가 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은 기자회견 나흘 후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됐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7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언론노조 기자회견 표현에 ‘반사회적’, ‘비윤리적’, ‘인권침해’, ‘해악’을 비롯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 다수 사용됐지만,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기보다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아울러 ‘가세연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체 인물이나 정보·주장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상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파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선 “다소 단정적 어법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노조 나름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모욕적 표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포함돼 있다거나 그것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자리 지켜줄게"…흑인 유권자에 구애하는 트럼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섰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뺏기 위한 트럼프측의 전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Attendees hold up ‘Never Surrender’ posters as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speaks at an event held by the 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movement, “Turning Point”, in Detroit, Michigan, U.S., June 15, 2024. REUTERS/Rebecca cook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시간주의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했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 지역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및 국경 안보 정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흑인 유권자, 특히 남성을 설득할 기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2020년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패했다”고 폄하했던 곳이기도 하다.이날 방문한 교회에서 트럼프는 소상공인과 활동가를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이 사회를 맡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특히 미국 흑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그들(불법 이민자)은 당신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있고,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해 디트로이트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방문이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로이터와 리서치기관 ‘입소스’가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인 57%, 트럼프 12%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코뮈니케(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첫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외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튀르키예, 헝가리 등 9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평화회의 폐막일인 16일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지난 13일 작성됐으며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를 야기하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바뀌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을 우크라이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되고 흑해와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쟁 포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하고 어린이 등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회의 공동 개최국인 스위스는 공동성명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평화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했다.전쟁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불참한 만큼 공동성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영토 문제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크렘린궁의 평화 계획을 재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젠두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첫 TV토론은 90분동안 진행하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허용되는 소지품은 펜과 종이, 물 한병이 전부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AFP/연합]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은 올해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두 번의 광고 휴식, 소품 금지, 음소거된 마이크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인 이날 사회는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다나 배시가 맡는다. 두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10일 ABC가 진행한다. CNN은 두 후보 모두 90분 토론동안 통일된 연단에 등장할 것이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펜, 메모지, 물 한 병을 받게 되지만 소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사전 연설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얘기다. CNN은 “발언할 차례가 된 후보를 제외하고는 토론 내내 마이크가 음소거될 것”이라고 전했다.두 번의 광고 휴식 시간 동안 선거 운동원들은 후보자와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스튜디오 청중도 없다.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대선 당선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 후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신력 있는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까지 3개의 조사에서 15% 지지율을 넘겼고, 8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코넬 웨스트와 질 스타인 후보는 조건 충족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낙태권, 민주주의 현황, 경제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측은 이민, 공공 안전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던지며 상대측을 공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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