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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 전기차 틈새시장 노린다…PHV용 신형 엔진 개발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 마쓰다, 스바루 등 자동차기업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V)와 하이브리드차(HV)에 탑재할 저배기량의 고효율 신형 엔진을 개발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PHV는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전기차(EV)수요가 둔화하자 그 틈새를 메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야드(BYD)가 PHV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이브리드(HV) 시장 1위 업체인 도요타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Subaru‘s CEO Atsushi Osaki, Toyota’s CEO Koji Sato and Mazda‘s CEO Masahiro Moro pose during a photo session at a press conference pledging to each develop a new engine in Tokyo, Japan May 28, 2024. REUTERS/Kim Kyung-Hoon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요타,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친환경차 전략’을 발표했다. 사토 코지 도요타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에 적시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개발할 PHV 및 HV용 신형 엔진은 바이오 등 탈탄소화 연료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기량 1.5리터와 2.0리터 두 종류로 소형화, 고효율, 고출력을 목표로 한다. 동일한 배기량의 기존 제품에 비해 엔진의 부피와 높이도 10% 줄이는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연비가 12%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량 2리터 엔진은 픽업트럭과 스포츠카에 장착할 계획이다. 사토 사장은 “이번에 개발하게 될 엔진은 직렬 4기통으로, 구조가 단순해 패밀리카에서 스포츠까지 다양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모터와 함께 사용하면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시장에선 최근 전기차 침체에 대안으로 PHV 및 기타 차량이 향후 25년간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PHV는 2030년 신차 판매의 65%, 35년 후 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환경오염 우려가 큰 가솔린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 시장은 PHV 성장세가 무섭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중국내 PHV 차량 판매량은 28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25% 증가한 668만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BYD는 지난해 판매한 차량 301만대 중 PHV가 143만대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반면 도요타의 PHV 판매량은 14만대로 전기차 판매량(11만대)과 비슷한다.
- 오비고, 오토노머스에이투지·옐로나이프와 HMI 인프라 MOU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352910)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옐로나이프와 자율주행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의 HMI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진 왼쪽부터)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황도연 오비고 대표이사, 이한성 옐로나이프 대표이사. (사진=오비고)이번 협약에 따라 세 회사는 지정 노선형 자율주행에 적합한 HMI 인프라 환경 구축, 커넥티드 기반 자율주행 HMI 환경에 적합한 광고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협약을 통해 오비고·오토노머스에이투지·옐로나이프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혁신적인 자율주행 HM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세 회사는 공동으로 자율주행 HMI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이한성 옐로나이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자율주행 HMI 솔루션을 개발해 이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비고는 차량용 HMI와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대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소프트웨어(SW)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KG모빌리티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 △도요타코리아 △볼보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등 글로벌 기업의 완성차에 자사 솔루션을 탑재했다. 최근에는 국내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전략적 협력을 단계별로 실행하면서 전략적 투자 및 공동사업제휴를 강화하고 있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인천, 세종, 안양,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경험이 풍부한 오비고, 옐로나이프와 협력해 중동과 싱가포르 등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는 HMI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도연 오비고 대표이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인프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테슬라는 어떻게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을까[왓츠 유어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주식은 무엇일까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이 불면서 엔비디아를 짚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부동의 1위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테슬람(테슬라와 이슬람의 합성어)’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팬덤이 대단한 셈이죠. ◇ 테슬라의 견고한 ‘팬덤’…관련 ETF도 ‘우후죽순’이렇게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테슬라 단일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통상 ETF가 분산투자를 위해 한 산업군에 속한 종목을 담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일례로 ‘ACE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는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인 ‘TSLL’과 티렉스 2배 롱 테슬라 데일리 타깃 ETF인 ‘TSLT’ 그리고 테슬라를 지난 17일 기준 각각 18.39%, 9.43%, 15.42% 비율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에 진심인 셈이죠. 이밖에 테슬라와 채권을 엮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ETF도 나왔습니다.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는 테슬라를 29.00% 비중으로 담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는 테슬라를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과 국내 채권을 편입해 테슬라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입소문이 나기도 했죠.이렇게 테슬라는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지만, 사실 테슬라가 주목을 받은 시기는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금액 1위에 오른 시기는 2020년 7월 3일부터입니다. 당시 아마존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면서 4년 가까이 ‘왕좌’ 자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105억4481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인 엔비디아와는 13억 달러 차이입니다. 테슬라 월봉 차트.(사진=트레이딩뷰) ◇ ‘혁신’·‘성장’ 아이콘 된 테슬라…서학개미들 ‘주목’2020년대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든다는 수많은 벤처기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8년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테슬라가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로드스터를 출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배터리 용량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대감이 푹 꺼졌었죠. 그로부터 2년 뒤 국내 언론에 본격적으로 테슬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도요타, 파나소닉 등이 ‘미국 전기자동차 벤처업체 테슬라 모터스’와 손을 잡기로 한 일본 외신을 인용한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국내 투자자들에게 테슬라는 생소한 벤처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두게 된 시기는 2019년부터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7년을 시작으로 모델3 등 대중화된 모델을 출시했고, ‘적자 기업’이었던 테슬라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하자 주가도 반응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등락을 이어오다 결국, 2021년 10월 26일 사상 처음 주당 1000달러(액면분할 전)를 돌파하면서 ‘천슬라(테슬라 주당 1000달러)’고지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천이백슬라(테슬라 주당 120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단순 계산으로도 2년이 채 안 돼서 약 1400%나 급등한 셈입니다. 당시 미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에서는 테슬라 주식이 지난 10년간 200배 이상 상승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었고,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만들면서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이 된 계기입니다. 특히 ‘혁신’의 아이콘이 된 테슬라가 급등한 시기에는 코로나19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뛰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고공 행진을 하던 테슬라의 인상을 강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돌발 행동 등으로 급락이 반복된 만큼 이에 대응하지 못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서학 개미들이 아직까지 테슬라를 손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이유로 꼽힙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의 초보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렸던 기억 때문에 한 종목에 빠져 놓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또한, 테슬라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소위 말해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인수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자금을 대줄 새 투자자를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AP통신)◇ 올해에도 여전한 ‘테슬라 사랑’…향후 전망은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업황 부진과 테슬라의 연이은 실적 쇼크에 주가가 고꾸라지고 있음에도 서학개미들의 테슬라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1월 2~5월16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12억3431만 달러를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중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입니다. 테슬라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빅쇼트(The Big Short)’의 실존 인물 중 한 명인 대니 모세스는 테슬라 주가가 5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만나는 사람마다 로보택시, 인공지능(AI)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 부문에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다”며 확신했죠. 반면,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잠정 승인을 결정하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향후 테슬라에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남을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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