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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은 아울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국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하반기 중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 간 조율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을 신속히 개발하도록 각자 팀에 지시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3국 정상급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조정기구,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한미일 등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규제해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셔터스톡 갈무리)외교장관들은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더했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EU의 외교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근 실시한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외교장관들은 북러 간 협력이 심화하는것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연지 기자
정부 “北,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
  • 정부 “北,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경고성 입장을 발표했다.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충남에서 발견된 대남 전단과 오물 등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풍선.(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이날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북한은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28일 밤부터 담배꽁초, 퇴비 등을 적재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띄워 보내는 등 연이은 도발에 나서고 있다. 30일엔 초대형방사포 18발을 발사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 교란도 30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정부는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 [속보]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멈추지 않으면 감내 힘든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이데일리 속보정부가 닷새째 이어진 북한의 복합 도발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통일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북한은 지난 28일 밤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데 이어 29일부터 사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대거 발사했다.
2024.05.31 I 김연지 기자
바이든, 우크라에 '美무기로 러 본토 타격' 일부 허용
  • 바이든, 우크라에 '美무기로 러 본토 타격' 일부 허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일제히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인 하르키우 방어 목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 다음으로 큰 도시로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즉 앞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로 하르키우를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국경 인근의 러시아 폭격기까지 공격하는 등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정부 관리는 다만 “Atams 사용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내부 영토 공격 금지에 대한 우리의 (기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FT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자국산 무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기존 미 정부 입장의 중요한 변화”라며 “미국에 무기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리아나는 자국의 민간 목표물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에 공격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동맹국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미 정부를 압박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형성된 현재의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브 리 유라시아프로그램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인 효과는 우크라이나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유도형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GMLRS) 탄약을 사용해 더 깊은 곳에서(멀리서) 러시아 포병, 전차, 대공방어 및 지휘소 등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군 표적과 교전하기 위해 포병을 전진 배치해야 했고, 이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北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18발 동시 발사…서해 무력시위 가능성↑
  • 北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18발 동시 발사…서해 무력시위 가능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 초대형방사포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만큼 북한이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31일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위권을 발동해 선제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직접 위력시위사격 조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가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14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통신은 이번 사격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의 구성 계통인 ‘통합화력지휘체계’를 가동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화력 임무에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밀암호지령문’이 전송된 뒤 김 위원장이 감시소에서 사격 명령을 내렸고, 포병들은 “사거리 365km의 섬목표를 명중타격하고 부과된 위력시위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이 미사일을 쏜 순안 일대에서 남쪽 350km여 거리에는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군산의 주한 미 공군기지 등이 위치하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는 일렬로 늘어선 이동식 발사대(TEL) 18대가 각기 1발씩 초대형방사포를 일제히 쏘아 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방사포 시위 장소가 서부 국경이라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만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및 서해 국경선 준수를 위한 무력시위를 간접 예고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2024.05.30 I 김연서 기자
오물풍선에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北, 각종 수단 동원 도발 지속
  • 오물풍선에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北, 각종 수단 동원 도발 지속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오물을 담은 대남 풍선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14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600㎜ 구경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대남용 무기체계다. 이들 미사일은 350여 ㎞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만이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은 28일 밤부터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대남 오물 풍선은 260여개에 달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풍선의 적재물에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됐고 현재 관련 기관에서 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까지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풍선 1개에 달린 적재물은 약 10㎏ 정도이고,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풍향 등 기상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다시금 풍선을 보낼 수 있고, 남북 공유 하천에 오물을 투척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풍선에 화학 물질 등을 실어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풍선이 공중에서 터졌을 때 “너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면 유독성이 없다”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고 말했다.군은 지금까지 풍선을 격추하는 대신 땅에 낙하한 풍선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에 하나 위험물이 들었는데 격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격추를 위한 사격 시 우리 탄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넘어갈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한편,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GPS 교란 신호를 발신했다. 합참은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간에선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나 조업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GPS 교란 역시 대남 풍선 등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심리전 수단이다.
2024.05.30 I 김관용 기자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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