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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게임스탑, 9.3억달러 자금 조달 성공에 25%↑(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연준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AI(인공지능)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다. 이날 공개된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과 700억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 부진(수요 약화) 소식 등으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54%까지 높아졌다. 한편 올 들어 100거래일(23일 기준)간 S&P500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중 남은 기간 동안 추가 상승했던 비율이 76%, 평균 수익률은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상승 비율 93%, 평균 수익률은 10.1%로 조사됐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게임스탑(GME, 23.78, 25.2%) 비디오 게임 및 주변기기 전문 판매기업 게임스탑 주가가 25%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게임스탑은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날 주가 급등은 45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9억3340만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수 및 투자 등 일반 기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게임스탑은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20% 급락했다. ◇드래프트킹즈(DKNG, 36.61, -10.3%)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카지노 플랫폼 운영 기업 드래프트킹즈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다.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스포츠 베팅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상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며 최고 세율은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스포츠 베팅을 허용하는 주 중 두번째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드래프트킹즈 외에도 플러터 엔터(FLUT, -7.7%)와 펜 엔터(PENN, -5.8%) 등도 동반 급락했다. ◇듀오링고(DUOL, 194.16, 8.8%)언어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 듀오링고 주가가 9% 가까이 급등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JMP는 듀오링고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높이고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제시했다. 앤드류 분 애널리스트는 “듀오링고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기존 서비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과 새로운 구독모델 ‘듀오링고 맥스’ 출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AI 기반의 대화형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닝 시장내 강력한 AI 수혜주”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과 CJ아지트 등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2024 K뮤지컬국제마켓’ 포스터.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2021년 시작해 4회째를 맞는 ‘K뮤지컬국제마켓’은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등이 모이는 뮤지컬 장르 전문 마켓이다. 참가 작품의 영국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 영미권 현지 개발, 일본 공연 판권 계약, 공연 제작 투자 유치 등 본격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K뮤지컬 유망 작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제작자, 투자사,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작품 피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 ‘뮤지컬 드리밈 피칭’ 22개 작품과 ‘뮤지컬 선보임 쇼케이스’ 8개 작품 등 총 30개 작품이 마켓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지난해 마켓을 통해 소개된 뮤지컬 중 총 6개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후속 지원을 통해 미국 브로드웨이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올해 후속 지원은 총 17개 작품으로 더욱 강화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에서 해외 현지 쇼케이스 공연과 관계자 네트워킹, 대본 현지화 등을 후속 지원해 K뮤지컬 해외 진출에 나선다.국내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8개국의 뮤지컬 제작자,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등 총 23인의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이 참여해 K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정보제공 세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막 포럼’과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올해는 영미권 제작 극장 전문가를 초청해 뮤지컬 신작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영국·미국 뮤지컬 신작 개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특강’에서는 중국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 대한 해외 초청 인사 특강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한다.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외 뮤지컬 유관 기관 및 투자사, 제작사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된다. K뮤지컬국제마켓 기간 총 280회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보돼 있으며 사전 공개된 미팅 참여 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미팅이 가능하다.‘K뮤지컬국제마켓’은 사전 참가 등록 및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 패스권과 1일 패스권 구매가 가능하며 행사 전일인 6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쇼케이스 관람을 위한 공연권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K뮤지컬국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 상상력 자극하는 그림자 회화…곽남신 개인전 '누구세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곽남신(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작가의 27번째 개인전 ‘누구세요’가 오는 7월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밈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차원과 엉뚱한 관계를 맺는 회화와 영상 등 신작 총 20여 점을 선보인다.곽남신 작가의 ‘네, 알겠습니다’(사진=갤러리밈).곽 작가는 회화, 판화, 드로잉, 조각, 네온작업,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끊임없는 실험을 거듭해왔다. 1979년부터 45년 동안 그림자를 핵심 이미지로 다루며 ‘그림자 작가’, ‘그림자 회화’로 널리 알려졌다. 존재의 흔적인 그림자를 전면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실체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촉발시켜 환영의 세계로 이끈다.특히 그는 예술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를 경계한다. 한국적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등 과거 대세를 이뤘던 미술의 정치 프로파간다적 흐름뿐 아니라 기후변화, 전쟁과 테러, 인종차별 등 동시대 미술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 담론을 유머와 위트로 비틀어 보여준다. 작가의 작품은 필라델피아 프린트 센터, 타이페이 관두미술관 등 해외 미술관을 비롯해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현대 미술은행 등에 소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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