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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에 여러 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 금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다 발각됐다. 또 최근 수차례 음식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자녀 회사 물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고가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리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6일 국세청은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 밀착형 폭리 탈세자(30명),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25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금 받아 수익누락한 대형웨딩홀…자녀회사 인건비 대납도비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예식 비용 잔금(90%)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누락한 수입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또 A법인은 웨딩업 특성상 일용 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부풀려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면 법인세 과세 기준인 익금(益金)이 줄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A법인은 엔데믹 이후 예식업계의 호황이 이어지자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사주 자녀 소유로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일부 인건비는 대신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평일 근무 시간에 명품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법인 비용으로 썼다.국세청 관계자는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많은 경쟁 업체가 폐업한 데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 외식프랜차이즈, 자녀회사 이익 위해 가맹점에 폭리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법인은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을 다양한 수법으로 편법 지원하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B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뒤 이를 사온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자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담을 그대로 가맹점에게 전가한 셈이다. 또 정상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매입시 필요경비가 상승, 법인세 등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B법인이 해당 비품을 비싸게 매입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또 B법인은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자녀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자녀 법인과 공동 부담할 광고비(용역비) 수십억 원을 B법인이 홀로 부담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아울러 국세청은 사주가 동종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보수로 받아 법인 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가 높은 보수(인건비)를 받게 되면 필요경비가 상승해 그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며 “과세된 후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훨씬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VIP’ OEM 음료업체 사주, 법인자금 빼돌려 도박국내에서 손꼽히는 음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인 C법인은 사주가 도박에 빠져 법인 자금을 무단 유출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 발각됐다.C법인 사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강원랜드 카지노 칩스(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사주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 “조세 포탈과 횡령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C법인이 고가로 매입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 리딩방도 이번 민생침해탈세 조사에 포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을 쓰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만들었다. 또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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