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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2인 가구도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제공,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다른 계층의 입주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이 아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또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7 I 이윤화 기자
아니면 말고식 대출규제에 속타는 실수요자들
  • [데스크칼럼]아니면 말고식 대출규제에 속타는 실수요자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디딤돌대출이란 걸 받아본 정부 관계자가 없는거냐 집값을 잡으랬더니 왜 서민 대출을 잡나”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시장의 혼란의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대출의 축소에 대한 반발이 이제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비판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사진=연합뉴스)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를 뒤집고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고, 또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보류’라며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한 달만에 오락가락한 그 시기. 그리고 집값을 잡는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택한 것 모두가 잘못됐다.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2억5000만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이나 집값 기준을 봤을때 누가봐도 실수요자 대출임에 분명하다. 지금의 집값은 서울 핵심지와 그 곳의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신축 단지들이 이끌고 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아파트. 분양가를 또 새롭게 썼다는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는 쳐다볼수도 없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반발을 예상치 못했던 듯 하다. 어쩌다 디딤돌 대출 축소라는 결정을 했고 또 번복했냐는 질문에 여전히 정책대출의 대상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출 대상은 그대로 뒀고 그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방공제,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대출 등)을 손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락가락이 아니라 관행을 규정대로 바로잡고자 했다는 얘기다. 이게 해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심각하다. 그게 관행이든 예외든 그간 현장에서 대출이 나갔던 부분이라면 이는 명확하게 은행 창구에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예상치 못했다면 말이다. 정부의 이번 헛발질은 결국 대출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앞두고 대출이 축소될 뻔한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규제가 다시 강화되기 전에 서둘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앞서 경험도 한번 있지 않은가. 지난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전격 연기했고. 7~8월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으며 두 달 사이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 늘어난 대출과 집값을 잡겠다고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된 꼴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히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예측불가능하다. 가계대출의 심각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대출을 손봐야 할 때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출시 초기 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다. 디딤돌 대출의 연 소득 6000만원과 비교된다. 이 마저도 소득 기준을 완하하겠다고 했다가 가계대출 증가세 눈치를 보느라 완화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대출의 수요자도 많지만 정책대출까지 손을 데야 할 정도라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2024.10.23 I 김보경 기자
다우 '또' 사상 최고치…고려아연 '2차 가처분' 판정 임박
  • 다우 '또' 사상 최고치…고려아연 '2차 가처분' 판정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474170)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하는 성우는 31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날부터 22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다우·S&P500 사상 최고치-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3275.91에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40% 상승한 5864.6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3% 오른 1만8489.55에 거래를 마쳐. S&P500은 올 들어 47번째 신기록을 세웠으며 3대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호실적을 보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 넷플릭스는 호실적 이후 11% 상승하기도◇가자 휴전 기대에 급락…WTI, 70달러 하회-국제유가는 급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대비 1.45달러(2.05%) 하락한 배럴당 69.22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대비 1.39달러(1.87%) 낮아진 배럴당 73.06달러에 마감. -미국이 중동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되살리고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이 가가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침.◇해리스의 오바마·트럼프의 머스크…美대선, 지원군 경쟁-미국 대선이 막바지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군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모습-20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4일 주요 승부처인 조지아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일 예정. 이어서 26일에는 미시간주에서 미셸 오바마가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유세 무대에 선다.-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상황에서 당내 가장 인기 있는 인사로 꼽히는 오바마 부부의 본격 등판이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 머스크는 지난 5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으며, 지난 19일에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도.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주겠다고 선언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 중.◇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87명 사망·실종-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살해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 -20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40명 넘게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혀.◇상임위 9곳 국감…명태균·민원사주 의혹 등 공방 예고-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맡았는데,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한동훈, 오후 용산서 면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완전한 독대 형식 대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 대표의 건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또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기대.-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여권 위기 요인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은 만큼 당정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전망.◇오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때 가처분 결정을 가능한 한 21일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해 올 수 있었음.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1주당 89만원에 최대 362만3075주(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것이 목표.◇‘2차전지 안전 부품 기업’ 성우 일반공모 돌입-성우는 이날과 22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설 예정. 확정 공모가는 3만 2000원이며, 이달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성우는 지난 1992년 설립된 이후 주로 브라운관 TV용 전자총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다 2008년 이후 제품 다각화를 추진, 현재 2차전지 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장기간 프레스 사업을 해오면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부품과 전장·에너지저장장치(ESS) 부품을 생산. -앞서 성우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232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516대 1을 기록. 전체 참여기관 중 약 98.5%에 해당하는 기관이 희망 공모밴드 가격인 2만 5000~2만 9000원의 상단을 초과하는 3만 2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 -이번 상장에서 300만주를 공모. 성우의 총 공모금액은 96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4815억원 수준. 남명용 루미르 대표이사. (사진=루미르)◇‘지구관측 위성’ 루미르, 오늘 상장-지구관측 전파센서(SAR) 위성개발 전문기업 루미르가 오늘(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루미르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는 실패. 최종 공모가는 희망범위(1만6500~2만500원) 하단의 27%를 하회한 1만2000원으로 확정. 올해 공모가가 희망 밴드 하단을 밑돈 기업으로는 루미르가 첫 사례. 수요예측 부진 여파로 루미르는 모집 공모주식수를 기존 300만주에서 240만주로 줄었음.-이어 지난 10~11일에 실시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선 13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루미르는 국가 우주사업 수주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기업. 국가 주력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 1호부터 5호 사업까지 모두 참여.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서는 임무 탑재체인 ‘C-밴드 영상레이다’ 전체를 수주하기도.
2024.10.21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직원 육아 회사가 챙겼더니…떠났던 인재 돌아왔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직원 육아 회사가 챙겼더니…떠났던 인재 돌아왔다-삼성전자 악재 또 악재 외국인, 26일째 팔았다-‘편법 생숙 퇴출’ 고집하다…뒤늦게 퇴로 열어준 정부-MBK 연합 속도전 내주 주총 절차 돌입-진영·이념 대결 ‘깜깜이’ 교육감 선거, 이래도 놔둘 건가-타결된 방위비 협상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리스크’△종합-“꿈의 다이어트약 급구” 중고거래 노리는 10대들-제2부속실, 국감 이후 내달 출범…‘김여사 리스크 관리’ 주력△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족친화경영이 곧 경쟁력…재택근무·자율출퇴근·돌봄비 지원-“아빠육아, 제도뿐 아니라 문화·인식 받쳐줘야”-아직은 먼 워라밸…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25%뿐△종합-내수부진에 고용시장 먹구름…건설업 취업자 10만명 감소 ‘역대 최대폭’-“과도한 규제로 기업 성장 발목” 지배구조 규제 입법 중단 촉구-이틀 만에 다시 ‘5만전자’ 털썩…HBM 공급이 관건-美 대선 이후 ‘미·중 무역전쟁’ 심화…韓 벼랑 끝 몰릴 수도△종합-MBK 연합, 가처분 기각땐 ‘기습주총’…최윤범 반격카드 주목-준비 끝났다…최재원호 ‘에너지 글로벌 1위’ 시동-SK스퀘어, 주주가치 제고 가속…웨이브·티빙 합병 탄력△정치-의문 증폭 ‘카톡 속 오빠’…김 여사 친오빠 국감장 부른 野-국방R&D와 무기R&D 뭐가 다르지…방사청 ‘쪼개기’ 논란-지난해 목표도 못 채웠는데…가스공사 “3년 안에 미수금 전액 회수”-꺼졌던 ‘대북제제 CCTV’ 11개국 힘 모아 다시 켰다△경제-공무원 타임오프제 논의 급물살-강민수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다”-정부,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8조원 지원-“수주만으론 원전 생태계 회복 한계…정책 일관성 확보해야”△금융-‘저축 銀→은행’ 대출갈아타기 확산하나-캐피털엔 막힌 車보험 비교 서비스…보험료 인상 우려-직장인 퇴근시간 ‘19분’ 빨라지고 여가생활 늘었다-정책 대출도 옥죄기…디딤돌 줄줄이 축소△Global-트럼프 “한국은 돈 버는 기계”…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 으름장-美 경합주 조지아, 사전투표 첫날 30만명 참여-“폭격 퍼부은 이스라엘, 방공 요격미사일 고갈”-美 “유대인 승객 탑승 왜 차별해” 독일 루프트한자에 벌금 55억원-천장 뚫린 금 가격 “내년 10% 더 뛴다”△산업-3중고 맞은 석유화학업계…3분기 실적 ‘경고등’-AI 가속기 시장에 힘주는 AMD 삼성전자 ‘HBM’ 존재감 커지나-‘A급 중고차 잡자’…3개 레인서 낙찰음 ‘딩동댕’ 쉴 틈 없이 울려-현대차·기아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 세계 첫 개발-한세예스24그룹 올 매출 2.8조·영업익 1938억 전망△ICT-넥슨·시프트업·넷마블…게임대상 왕좌 쟁탈전-AI영상 툴 공개한 어도비…“경쟁사와 협업도 OK”-리멤버, 사명 바꾸고 제2도약 시동…“사람과 기회 연결할 것”-SM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위법한 결정 내린적 없다”△제약·바이오-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투톱…기술력으로 경쟁-차바이오텍 美자회사 마티카, 잇단 CDMO 계약-질병청 “혈중 비타민D 농도 충분하면 사망위험 감소”△Auto&Life-유모차도 골프채도 쏙…‘엄빠’ 모두 웃었다-폭발적인 파워에 놀라고 부드러운 주행에 반했다△증권-밸류업 공시온다…은행주 쓸어담는 외인-엔터주 바닥 다졌나…외인도 기관도 줍줍-공모주 청약하고 주식쿠폰 받으세요△증권-출렁출렁 테마주…개미들 불안-셀비온, 코스닥 상장 첫날 40%대 상승-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예고 내달 ETF 출시 연기될 듯△부동산-생숙→오피스텔 전환 쉽게…용도변경 기준 완화-“악성임대인 자격 박탈 협의할 것”-이르면 내달 마포 일대 개발계획 나온다-옛 성동구치소 부지, 22층 12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엔터테인먼트-‘예쁜 쓰레기’ 옛날…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흑백요리사 신드롬…시즌2 서구권 공략 필요-‘파묘’ 시체스판타스틱영화제 심사위원상-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내달 7일 개막-RBW, ‘엔터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 운영-베이비몬스터, 유튜브 구독자 700만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구 999명 마을에 年 15만명 발길 기업자 정신이 만든 기토촌의 기적-“당장 돈벌이보다 지속성 방점…4년 내 흑자전환 자신”△피플-그 여자 연주 그 남자 작곡…클래식 부부의 무대 기대하세요-신영숙 차관 손편지 소통법…현장 보듬는다-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서유석 “디딤펀드를 퇴직연금 대표 상품으로”-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 쉼터 차량 지원-韓 성악 세계화 앞장…테너 박세원 별세-종근당고촌재단 베트남·인니 장학생 선발-KB국민은행·스타벅스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맞손△오피니언-그 어느 때보다 증시 친화적인, 하지만 불확실한-김정옥 ‘미끄러운 문장들’-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빚 폭증’△전국-알맹이 뺀 ‘제3연륙교’…주민 “명소화 무산” 반발-‘꿀잼’된 대전…첨단 특화단지 품고 ‘글로벌 경제도시’ 변신-방미 김동연, IDB 총재 만나 ‘세일즈 외교’-‘승격 61주년’ 의정부·속초시 자매도시 첫발△사회-“더는 못하겠다”…긴 간병에 장사 없다-“노인, 70세부터라 생각” 열에 네명, 직접 돈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건보공단 재정 악화”-의대 평가인증 무력화 논란에…의평원, 교육부 작심 비판-성인 1만명에 연 35만원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2024.10.16 I 김진수 기자
'한강변 5억 로또' 수방사 일반청약 2만 5000명 몰렸다
  • '한강변 5억 로또' 수방사 일반청약 2만 50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강변 5억 로또’, ‘더블 역세권’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일반청약에 2만 5000여명이 몰렸다. 경쟁률만 1148대 1을 기록했다.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조감도. (자료=LH)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22가구 모집에 2만 5253명이 신청해 114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방사 부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에서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이 중에서 사전청약 당첨분을 제외한 22가구가 배정됐다.전날 진행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본청약은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공에도 1만 6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4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에는 총 5972명이 몰려 1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자료=LH)동작구 수방사의 평균 분양가는 9억 5202만원이다.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7977만원 높게 책정됐다. 다만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시세가 13억∼1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기대된다.동작구 수방사 일부 가구들은 한강조망이 가능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지난해 6월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 2000명이 몰린 바 있다. 특별공급 176가구에 2만 1000명(121대 1), 일반공급 79가구 모집에 5만 1000명(645대 1)이 몰려 각각 역대 공공분양, 역대 공공·민간 사전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4.10.15 I 박경훈 기자
‘딩크족’인데 애 갖자는 남편…“이혼하자니 3억 빚도 분할하잡니다”
  • ‘딩크족’인데 애 갖자는 남편…“이혼하자니 3억 빚도 분할하잡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딩크족’으로 살 줄 알았던 여성이 남편의 임신 요구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하려면 빚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도 몰랐던 남편의 빚 3억 원을 알게 된 여성 A씨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고민을 나타냈다.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며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는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다만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4 I 강소영 기자
'한강변'·'5억 로또'·'더블 역세권' 수방사 내일 본청약
  • '한강변'·'5억 로또'·'더블 역세권' 수방사 내일 본청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5억 로또’, ‘한강변 입지’, ‘더블 역세권’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이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간다.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 조감도. (자료=LH)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263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일반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59㎡ 39가구다. 263가구 중 사전청약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30가구, 일반공급 9가구다.수방사 부지는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행복주택과 군 관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왔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시세차익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확정 분양가는 8억 9450만~9억 5248만원선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15억 1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래미안 트윈파크’는 올해로 입주한 지 14년이 넘은 구축임에도 ‘동작구 수방사’ 확정 분양가보다 5억원 이상 더 높다.동작구 수방사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특별공급 176가구에 2만 1000명(121대 1), 일반공급 79가구 모집에 5만 1000명(645대 1) 등 총 7만 2000명이 몰려 역대 공공분양, 역대 공공·민간 사전청약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동작구 수방사는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단지 북쪽으로 서울에서 최고 조망권으로 평가받는 ‘한강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개 동 가운데 군 관사로 2개 동(104동·105동)을 사용하고, 나머지 3개 동(101동·102동·103동)을 분양하는데 이들 동은 대체로 한강과 가깝게 배치됐다.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통하는 우수한 교통망 역시 눈길을 끈다. 해당 단지는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 사이에 있는 한강변 더블 역세권이다. 걸어서 서쪽으로 10분 정도면 노량진역에 도달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 10분 정도 거리에는 9호선 노들역이 있다.
2024.10.13 I 박경훈 기자
'국평 22억' 대치 특공 경쟁률 474대 1…과천 1순위 59대 1
  • '국평 22억' 대치 특공 경쟁률 474대 1…과천 1순위 59대 1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2억원 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경기 과천 아파트 청약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지난 2일 개관한 과천프레스티어자이 견본주택. (사진=GS건설)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특별공급 35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1만6604개가 접수돼 평균 경쟁률 474.4 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 신청 인원은 생애 최초가 7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5104명, 다자녀 3490명, 노부모 부양 278명, 기관 추천 26명 순이었다.현대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총 282세대 규모로, 이 중 72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학령기 자녀를 둔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분양가는 평(3.3㎡)당 6530만원으로 전용 59㎡는 16억 원대, 84㎡는 22억 원대에 분양한다.과천 역대 최고 분양가로 화제가 된 과천 별양동 ‘프레스티어 자이’는 전날 특별공급에 이어 이날 1순위 청약도 흥행했다. 172가구 모집에 1만 93명이 접수해 58.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115가구 모집에 2722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3.7 대 1을 기록했다.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총 1445가구의 대단지로, 이 중 일반분양은 287가구다. 분양가는 과천 역대 최고가인 평당 6275만원으로 전용 59㎡(25평) 기준 16억~17억 원대, 84㎡는 20억~24억 원대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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