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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데이터 개방한다…수능·학업성취도 평가, 3년 지나면 공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상 학생 성적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8일 경기도 수원시 효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제공했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충분히 연구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앞으로 수능,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의 제공 범위는 전체로 확대된다.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 정보가 공개된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아울러 최신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최근 3년간 정보만 포함된다. 가령 올해의 경우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수능으로 가정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가 제공된다.아울러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관리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한다. 8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데이터 지도’도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연구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경기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 특강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지난 22일 ‘러시아 대외정책과 한·러 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왼쪽부터 러시어어문전공 김준석 교수, 코셰예프 미하일 2등 서기관, 이윤규 총장,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 송현배 교수, 박영우 인문대학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대)이윤규 총장과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강에 앞서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에는 코셰예프 2등 서기관, 자말리디노바 3등 서기관(이상 대사관 측)과 이윤규 총장, 박영우 인문대학장, 송현배 교수, 김준석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부임 후 대학 강연은 경기대가 처음”이라며 “대학 차원에서 러시아학과 지원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윤규 총장은 “현 한·러 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러시아 전문가 양성에 힘써 전후 급증할 러시아 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특강은 경기대 복지관 하이엔드홀에서 진행됐다. 특강에는 경기대 재학생들과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 포함 14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지노비예프 대사는 강의 전반부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적 우호 관계와 우주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경험 등의 예를 들며 한러 교류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후에는 현 러시아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유례없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전쟁 종결 시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서방의 방해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노비예프 대사는 “경기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경기대학교 학생들을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할 것”을 약속했다.경기대 재학생 및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이 러시아 대사 특강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대)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영화감독·의대 교수도 강사로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서 순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관심있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보람이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저의 큰 보람”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파주의 ‘미파솔공유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폐교의 리모델링은 파주시청이, 프로그램 운영은 파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미파솔공유학교 관계자는 “공유학교는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3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 현황.(자료=경기도교육청)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며 학생 맞춤교육과 함께 공동체 회복이라는 부가효과까지 거두면서다.경기공유학교는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게 반도체,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과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어떻게 운영되나경기공유학교란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지역맞춤형은 각 지역 교육자원을 교육장이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산업 집적지인 용인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가 대표적 사례다.학생기획형인 경기이룸학교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발굴해 주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연계형 경기이룸대학은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설계 경험을 제공한다.이밖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점인정형’과 심리·환경·언어적 요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회복과 적응을 돕는 단기 프로그램 ‘지역위탁형’도 시범 운영되고 있다.◇지역 전문가 강사 참여 70%, 배움기회 확대이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경기공유학교는 학생·학부모·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배움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370개에 7900여명,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402개에 4000여명,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282개에 학생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미래·에듀테크 123개(33.2%), 문화예술·체육 79개(21.3%), 진로 40개(10.8%), 기초학력 36개(9.7%), 기본인성 36개(9.7%), 교과심화 21개(5.6%), 글로컬 언어 16개(4.3%) 영역 순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강사는 총 734명으로 지역 전문가 519명(70.7%), 대학교수 102명(13.9%), 교원 76명(10.4%), 지자체 관계자 26명(3.5%), 기타 11명(1.5%)이 있다. 지역별로 여름방학과 2학기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학생·프로그램·강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62개소를 발굴했으며 올해 최종 100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요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교육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경기공유학교로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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