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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 개인에겐 최적화 결과물…정부·기업 더 노력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저출생 상황이 개개인에게는 본인 상황에 맞춰 최적화한 정상적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개개인이 좀 더 출생률을 올리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2024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션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중 가장 낮은 0.72명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로 더 내릴 전망이다. 20년째 고심하고 있지만,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박 원장의 우려 섞인 분석이다.그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경제성장이 안 되면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어 놓은 연금, 보험, 국방 등 정부 차원의 모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기업 역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혁신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해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개개인으로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정부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모든 합심해 극복해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현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 모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시행하고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경력단절을 막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기업의 저출생 대응 역할이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도 자칫 기업 규제가 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기업은 어차피 국경을 넘어 최적의 입지를 찾아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이 부담을 넘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역할과 부담이 어느 정도가 돼야 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은 기업은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각지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함께 엮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장은 현실 가능한 합계출산율 반등 목표를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1.2~1.5명 수준으로 봤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고령층 활용도 제고와 여성 인력 비율 확대, 외국 전문인력 도입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노동력 감소 상황을 완충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고령층이라고도 해도 예전과 달리 건강하다. 평생 재교육을 통해 은퇴자가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생산성 하락도 막고 젊은층의 역할도 어느 정도까지는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양수 원장은…△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경제연구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윤정 인턴기자] “출산율 수치에 매몰되기 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뻬까 메쪼(64) 주한핀란드대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도 2년 연속 합산출산율(작년 말 기준 1.26명)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심하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데일리는 한국과 수교 51년을 맞은 핀란드의 메쪼 대사를 만나 두 나라가 함께 극복해야 할 저출산, 경제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출산 여부는 개개인의 자유”핀란드는 7년 연속 행복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핀란드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느냐고 묻자, 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개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라며 “출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핀란드 정부는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안티 카이코넨 핀란드 남성 국방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떠나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핀란드에선 육아휴직을 당연한 절차와 권리로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메쪼 대사는 전했다. 메쪼 대사는 “한국은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직장에서 사람 한명이 빠지면(육아휴직을 가면)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 여긴다”며 “반면 핀란드에선 남성도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대체인력 활용으로 딱히 효율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경제적 인구 디자인’이란 측면에서 이민 수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메쪼 대사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조세 수입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이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그는 양국 상황은 다르지만, 핀란드처럼 퇴직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메쪼 대사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의 퇴직 나이(만 60세)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더구나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발달해 기대수명도 높고, 정치인도 7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반 국민도 70대까지 정년연장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쪼 대사도 원래대로라면 오는 9월 정년퇴임이지만, 4년 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기로 해 은퇴시기를 미뤘다. 그는 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최하위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증원 정책에 동의한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에 대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핀란드의 저력…노키아 몰락 후 창업 생태계 구축핀란드는 무엇보다 국민성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때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절반을 석권했던 ‘노키아의 나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노키아의 몰락에도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더 잘 알려져있다. 메쪼 대사는 이에 대한 비결을 묻자,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국민기업(노키아)의 몰락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면서도 “실패를 통해 배우고,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이 위기극복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실제 핀란드엔 ‘역경을 마주하는 강한 의지’란 의미의 ‘시수(Sisu)’란 단어가 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은 채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으로, 핀란드의 국민성을 대변한다. 그는 “현재 노키아의 휴대전화 산업은 실패했지만, 6G 통신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자로 활약 중”이라며 “기술창업 주도 성장을 도모하면서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과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등 또 다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고 자부했다. 메쪼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까지 더해져 온·오프라인상에서 하이브리드 공격 시도를 받고 있다”며 “한국도 여전히 탈북자나 산업스파이가 넘어오는 비슷한 상황이니 군사방위산업 쪽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핀란드대사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디자인 브랜드 ‘아라비아 핀란드’의 빠르비린뚜(parvilintu) 새 도자기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뻬까 메쪼 주한핀란드 대사는…1987년부터 핀란드 외교부 소속으로 제네바, 오슬로, 바르샤바, 뉴욕, 류블랴나 등 해외 다양한 도시에서 외교관으로 경험을 쌓았다. 2020년 9월 주한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그는 작년 한국-핀란드 수교 50주년으로 기념비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오는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다. 한국 생활 중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설악산이 인상적이었으며, 최근 알게 된 판소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좋아 4년 전부터 즐기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다. 한국의 도자기 역사에 푹 빠져 도예를 배우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한복이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1989~1990년 UN(뉴욕) 파견 △200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2006년 유럽이사회 아시아담당실무그룹(COASI) 리더 △2002~2007년 핀란드 외교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담당 △2007~2011년 UN(제네바) 부상임대표 △2011~2015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재 핀란드 대사 △2020~2024년 주한핀란드 대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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