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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1.1배’ 한상드림아일랜드 윤곽…기반시설 공사 완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2012년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문화·레저·관광 복합도시를 표방하며 출범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10여 년 만에 인허가와 부지조성 기반 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고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배치도.(사진=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영종대교 인근의 항만 유휴부지 332만 7015.8㎡(100만 6422평)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부지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재일동포 기업가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한창우 회장의 투자를 시작으로 출범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14년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19년 3월 부지조성에 착수했다. 올해 초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모든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해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준공확인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새롭게 조성된 거대한 인공섬에는 대중제 36홀 골프장, 오션마리나리조트와 워터파크, 수변상업시설,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된 근린생활시설, 호텔과 콘도,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체육시설, 아웃도어 캠핑시설, 해양 관련 교육연구시설, 의료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이중 골프장은 내년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며 각종 체육시설과 캠핑시설은 완공됐다.특히 전체 면적의 약 9.1%(9만 1582평)에 달하는 공원구역에는 조형언덕, 야생화 공원, 빛의 공원, 생태공원 등 쾌적함과 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콘서트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초대형 야외 공연공간도 마련된다.한마디로 골프와 해양레저, 물놀이, 각종 스포츠, 캠핑, 공연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양신도시인 셈이다.코로나19 이후 워라벨과 건강,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을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무엇보다 접근성이 좋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한상IC(서울방향)가 완공돼 개통을 앞 두고 있어 차량으로 여의도에서 20분이면 오갈 수 있다.오는 2025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완공되고 ‘영종해안순환도로가 한상IC와 연결되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진다.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방향과 연결되는 IC시설과 공항철도 한상아일랜드 역사는 교통량 증가 추이에 따라 정부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며, 광역버스 노선 확정도 협의 중이다.또한 인천 서부, 청라·송도국제도시는 물론 서울, 수도권과도 가까워 배후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내년에 골프장이 오픈하고 각종 문화레저시설이 들어서면 약 1700만 명의 외국 방문객과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쉽게 이용하는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다.세계한상드림랜드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모든 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연간 약 36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실 롯데월드 이용객이 연간 550만~600만 명, 부지 규모가 한상드림랜드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용인 에버랜드 연간 이용객이 6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이용객 증가 추세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일부 개발용지는 토지분양이 완료돼 의료시설이 결합된 레지던스, 호텔 및 상업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할 사업자와 재외동포 유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개발계획을 논의 중이다.한편 이용객을 위한 핵심 편의시설이 들어설 근린생활시설 용지, 주차장, 휴게소 6개 필지 약 2만 1696㎡(약 6563평)는 이달부터 내달 10일까지 입찰을 통해 매수자를 선정한다.근린생활시설 등 매각대상토지 외에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에서 보유중인 잔여 상업시설용지 등은 추가 공급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고용규제 없애 중견기업 구인난 푼다 -고개 숙인 美 물가 9월 금리 인하 기대 -연봉 3억 넘는 기관장 13명 직원 평균 7000만원 첫 돌파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최전선 이끄는 JY△종합 -美선 연기금도 비트코인 ETF 담아 “韓, 혁신 막지말고 안전망 만들어야” -후임자에 경영권 내준 ‘벤처 대부’ △美 기준금리 7연속 동결 -“물가 둔화 진전 있지만 확신 더 필요”..연내 한 차례만 금리인하 시사 -식품·유가 한풀 꺾여...넉덜째 오른 주거비는 과제 -美 따라..韓 금리 인하 빨라야 4분기 될 듯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확보 총력전 -저커버그 자택서 AI반도체 협업...아몬과는 차세대 통신칩 협력 논의 -1나노 출혈경쟁 뻔해...2나노부터 ‘확실한 우위’ 노려 -삼성전자, 내주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 위기 돌파구 모색 △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요결제 수두룩한데, 수장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72곳 -12곳 평균 연봉 ‘억소리’..30곳은 9000만원대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넘게 쓴 기관장 59명 △종합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징역’ -‘PB 순위 조작, 임직원 리뷰’ 쿠팡에 과징금 1400억 -10만 → 25만원으로..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올린다 -기금수입으로 세수펑크 메웠지만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원 적자 △정치 -가속페달 밟는 거야, 브레이크 거는 정부·여당...1도 못 나간 22대 국회 -밀착하는 북·러 견제..韓, 중 등 주변국과 공조 나선다 -尹 거부권에 칼빼든 野, ‘거부권 제한 법률안’ 발의 -“GPS 달고 300km 비행 스마트풍선 北 지역 골고루 전단배포가능하죠” △경제 -韓,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맡을 듯...“단독 추천” -“인력난 급한불 껐지만..지방사각지대 여전” -“중장년, 퇴직후 단순 노동 몰려...연공서열형 임금 개선해야” △금융 -중저신용자·투자자 몰리는 P2P ‘기지개’ -금융권 신종자본증권 발행 러시, 왜 “제4인뱅 심사 때 신용평가 모델 정교성 살펴볼 것” △글로벌 -다시 뜬 원전에...우라늄값 5년새 233% 폭등 -“2030년 전세계 석유 남아돌 것” -“G7, 韓·호주 포함에 G9으로 확대해야”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동참 못해” 반기 든 노르웨이 △산업 -“반도체 보조금 30% 지급 땐 원가 최대 10% 절감” -안전성·경제성 쑥..각광받는 SMR -지난달 이어..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또 자사주 매입 -박정원 두산 회장, 카자흐 대통령과 별도 면담 -현대차그룹, 숭실대와 첨단 안전 전문인력 키운다 -티맥스소프트 재인수, 티맥스 ‘슈퍼앱’에 달렸다 -“우수한 항곰팡이 효과 앞세워 ‘미생물체’ 출격” -라메디텍, 바늘없는 혈당측정기 내년 상반기 출시 -SKT, AI 개인비서 서비스 강화 美 퍼플렉시티에 1000만달러 투자 △소비자생활 -‘양 줄이고 값 올린’ 꼼수상품 딱 걸렸네 -구본성·구미현 동상이몽..‘新남매전쟁’ 불붙나 -공정위 쿠팡 제재에..소비자 ‘가성비갑PB’ 못사나 걱정 -롯데, 멕시코서 ‘K브랜드 엑스포’..중기 수출 지원 △증권 -美금리인하 기대로 들뜬 증시..“서머랠리 온다” -거북이 삼성전자 미국발 훈풍 탈까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 몰렸다 -마음 바뀐 외국인, 2차전지株 모으기 돌입 -“치아용 보철수복 기술력 글로벌 공략” -스펙트럼 넓히는 로봇株...하반기 빅사이클 올까 -KODEX 금리연계형 파킹 ETF 3종, 누적 순매수 1조 돌파 △부동산 -집값 들썩이자...청담·삼성·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서울만 무섭게 오른다..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세보증 기준 보완..빌라 연전세난 숨통 튼다 -‘반백살’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품은 복함공간 변신 △여행 -여긴 알프스 아닌 홍천 -모바일보다 스마트한 종이 지도, 연 10만개 팔리죠 △스포츠 -홀인원 기록하자 이글로 따라붙어..강자들 샷 대결 ‘흥미진진’ -더 뜨거워진 K리그...각 구단의 ‘세심 마케팅’ 통했다-“또래 한국선수들 프로서 좋은 성적 거두는 모습 부러워” -홍보물은 커녕 시민들마저 무관심 올림픽 50여일 앞둔 파리 ‘썰렁’△사회 -환자들 “각자도死 내몰려 참담”...정부, 피해 확산 땐 의료법 적용 처벌 -교감 뺨 때렸는데..‘학생 심리치료’ 고부해도 속수무책 -흡연장 된 실외기 주변 아차하다 큰불 납니다 -수자원公 ‘디지털 트윈’ 장마피해 예측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시공사로 A 건설사를, 브랜드로 B 건설사를 각각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시공사가 아니고, B사는 이 사업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훗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허위 광고다. A사는 지주택 측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바뀐 게 없다. B사 관계자는 “시공사 허위 광고는 봤어도 브랜드까지 몰래 써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토지 확보가 전부인데, 땅을 안 판다지주택은 처음부터 땅과 돈이 없이 집을 짓겠다는 기대로 시작한다. 땅과 돈이 있어도 버거워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사업 단계마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주택 사업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1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80%(혹은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미한다.토지 확보 작업은 지주택 사업 전부로 꼽힌다. 우선 사업지 일대에 터를 잡아 살아온 이들이 땅을 팔고 떠나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처럼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면 수월할 텐데, 여의찮다. 지주택 조합원 요건은 크게 대상지 △세대주 △무주택자(85㎡ 이하 1채는 가능)△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다. 무주택자 요건이 상당수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애초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이들도 훗날 마음을 바꾸거나, 매매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도 변수다. 이른바 ‘알박기’다.‘서울숲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는 ‘토지가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2004년 설립한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90% 넘게 토지를 확보했다가 나머지를 못 채우고 좌절했다. 알박기 영향이 컸다. 결국 조합원은 투자금과 분양권을 모두 잃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 트리마제를 준공했다. 이 사건 이후 소수(알박기) 탓에 다수(조합원) 이익이 침해받는 구조가 개선됐다. 토지사용권 95%를 확보하면 나머지를 수용(주택법 22조 매도 청구권)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매도청구는 상대방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는 것인데, 시가가 얼마인지가 분쟁 대상이다.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변호사는 “토지사용권한과 토지 시가 감정 결과 탓에 조합과 토지주 사이 소송이 벌어지기 일쑤”라며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택 사업성은 악화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늘리려 사업비 쓰는 비효율토지주를 설득하는 제일의 방법은 ‘값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다. ‘실탄’(사업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기 사업비는 조합원을 모집해 갹출 받은 투자비가 주요 재원이다. 토지권원 과반을 확보한 때부터 조합원 모집이 이뤄진다. 투자금은 예상 분담금의 10%(계약금) 정도와 별도로 업무 추진비가 붙어서 계산된다.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오롯이 토지 매입에 쓰이지 않아서 문제다. 우선 업무대행사가 초기 지출(투자)한 비용을 먼저 회수(수수료)하고, 회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충당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들일 자금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지주택 사업에 밝은 관계자는 “예상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가입비 8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외를 포함해 1억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용”이라며 “여기서 토지 매입에 쓰이는 비중은 3분의 1도 안된다”고 했다.기본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지주택 구조도 타격이 크다. 예컨대 대부분 지주택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비를 맡겨 자금 운용을 위탁한다.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홍보 성격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 수수료는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몇 배 비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조합원 돈을 써서 또 다른 조합원의 신뢰를 사는 것이다.수위권 신탁사 관계자는 “사실상 지주택은 신탁사를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이고, 신탁사로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기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맞물리며 사업은 ‘희망고문’사업비를 늘리려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고, 부담이 늘어난 조합원은 사업에 회의적이게 되고, 조합 이탈과 조합비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악순환처럼 뒤따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끌고 가려면 신규 조합원을 더 모집해야 한다. 이러면서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앞서 A 시공사의 B 브랜드를 갖다 쓴 지주택 사업장이 사례다. 두 회사가 반발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주택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A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B 건설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최근 겹친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는 지주택에 치명타다. 늘어난 금융 조달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내하고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최근 서울 지역 공사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기 예사다. 사업성이 악화한 조합은 해산하고 남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서울 지역주택조합장은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작은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사업을 끌어봤자 조합원 부담과 조합 비용만 늘어나는 게 지금 지주택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李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이 오는 2044년 10월 만기를 맞는다.금리는 3.2%며,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GS건설·효성중공업·KR산업 등 컨소…BTO 방식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은 오는 2044년 10월 30일 만기를 맞는다.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에 이르는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2.1km(왕복4차로)의 도로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 감사보고서)사업의 시행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가 맡고 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GS건설 지분율 60%, 효성중공업 30%, KR산업 10%로 이뤄진 회사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했다.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실제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다. 총 3306억원(민간투자비 2509억원, 건설보조금 297억원, 토지보상비 502억원) 사업비가 투자됐다.이 도로는 지난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다. 또한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옥산오창고속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도로 소유권이 국토부로 이전됐으며, 옥산오창고속도로가 30년간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유동화증권 신용도 높여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옥산오창고속도로유동화전문(이하 SPC)은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에 지난 2019년 10월 30일 원금 2053억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3.2%며, 대출 만기일은 25년 후인 오는 2044년 10월 30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지급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5년 거치 후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일정에 따라 20년간 원금불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 가능)하는 조건이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GS건설, 효성중공업, KR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으며 지급보증 기간은 2019년 10월~2044년 10월, 보증금액은 170억원이다.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대표 주관회사는 현대차증권이다. SPC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과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SPC는 ABS 발행대금 등으로 하나증권 및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했다. ABS 이자는 매 3개월(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단위로 후급된다. ABS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매 이자지급일에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현금흐름 및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분할상환일 및 조기상환일 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의 보충을 청구한다.이 경우 SPC는 해당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ABS 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입금한 해당 금액을 ABS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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