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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어렵고 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 전국 100여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적용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부 100여곳이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8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민사·가사 중액 사건, 소액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적정화 판결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풍선 안의 내용물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시는 지난 1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36개의 풍선과 대남전단 및 오물 쓰레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주민신고 접수 건에 대해 경찰 출동 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군 등과 공조해 낙하물수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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