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KB손보, 저출생 해결 위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 시행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왼쪽)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행사 참가자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KB손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진=KB손보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행한다. KB손보는 여성이 난소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가족계획을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신규 사회공헌 사업인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난 소중해, 난소 중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오는 11월 15일까지 KB손보 모바일 앱에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난소건강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고 소감을 남기면, KB손보가 추첨을 통해 1500명에게 ‘난소 나이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한다. KB손보는 서울시 강남구 본사 로비에서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했다. 행사기간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난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난소 나이 자가진단 키트 등의 상품도 전달했다.KB손보 관계자는 “난소 건강은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KB손보는 난소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2024.10.31 I 김나경 기자

경기도 합계 출산율 1위 과천시, 보육정책 또 늘었다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지식정보타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한다. 또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시설’ 신설도 추진한다.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해 5월 열린 과천시 어린이 안전축제에서 어린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과천시)과천시는 우수한 공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적 보육 정책 확산에 기여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으로, 이 모델은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의 기초가 됐다. 해당 시간제 보육시설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개소해 지금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에 두 곳이 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개월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시설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6개월에서 36개월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이 이용자 폭이 훨씬 넓다. 또, 과천시는 올해 경기도 최초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21곳에 ‘비담임교사’를 지원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담임교사의 공백 시에도 영유아에게 익숙한 비담임 교사가 즉시 투입되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천시는 최근 5년간 1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며,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공보육 기반을 구축했다.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 운영 등 17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며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지속적인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영유아와 양육 가정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1위’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선도적인 보육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과천시는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임신축하금 지급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확대·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비용 90% 지원·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등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발판으로 과천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2명을 기록,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했다.

2024.10.30 I 황영민 기자

“인구부 신설 협조·추가재원 필요” 저출생 극복에 머리 맞댄 여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저출생 위기를 국가적 난제로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출산·육아에 투입되는 재정 상황을 짚었다. 양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도 한자리에 모여 재정 확대 및 신규재정 도입 뿐 아니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등 입법에도 여야가 정쟁없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저출생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현금지원 늘려야”국회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를 열어 현재 저출생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예산 규모 및 마련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국가 난제에 머리를 맞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 평가다.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저출생 예산 운용 진단과 재원방안 검토’로 주제 발표를 맡아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3~2032년 10년 간 주 출산 연령대인 여성인구 수가 15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며 이후 급감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가임여성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때 대응 정책을 빠르게 펼쳐 효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엔 합계 출산율이 1.0명이라고 해도 가임여성이 감소하게 돼 출생아수가 1.0명보다 줄어들 게 된다는 설명이다.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도 이어 당 공약 중심으로 필요한 저출생 정책 및 필요 재정을 언급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금지원 정책이 0~1세에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 7세 이후 아동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지원시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지원이 적은 양육 현금지원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입법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생 정책의 지원 규모는 넓게는 50조원이며 좁게는 30조원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또 지속적으로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식의 유인책으로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며 예산 규모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소개하며 “국가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으로는 상속증여세와 교육세 등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일가정 양립과 돌봄·주거 지원에 전년보다 3조6500억원을 증액한 19조7000억원 상당 예산을 편성했다”며 “세법개정안에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조세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엔 “다수 연구결과는 현금 지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 효과가 있다 본다”며 “육아·출산 휴직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담았으나 확대시 계층별,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여야 공동토론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인구부 출범 도와달라”…野 “예산 대안이 저출생 해결 핵심”포럼 대표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그동안 주거 중심 예산을 주로 썼다면 임신·출산·육아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처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청년들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고, 예산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며 “연말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도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제대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조달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속도가 안나는데 쟁점이 없으니 빨리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양당에서 오셨으니 (저출생) 결론을 내고 방향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저희도 여의도연구원과 손잡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10.30 I 최영지 기자

자녀 11명 둔 머스크…“韓 인구, 3분의 1보다 적어질 것” 경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29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참석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이건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머스크의 경고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머스크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며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이를 갖기를 권한다”고도 말했다.머스크는 현재 자녀를 모두 11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뒀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와 사이에서도 최근 3번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머스크는 “예측을 하기에 2040년이란 지금부터 먼 시간”이라면서도 “그때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가 넘고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휴머노이드 가격은 대당 2만-2만 5000달러(약 2765만-3456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머노이드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한다.한편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에 AI 개발용 슈퍼컴퓨터를 설치했다”며 이를 공개하는가 하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도 운영 중이다.

2024.10.30 I 이로원 기자

아기 울음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월에 이어 8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건 1년 반 만의 일이란 점에서 의미 있다. 끝모르게 이어지던 출생아 수의 감소에 마침표가 찍힌 것 아니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아직은 저출생 위기 반전의 시작으로 예단하긴 어렵단 평가도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4명(5.9%) 늘었다. 지난 7월엔 2만 9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월 기준으로 따지면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 출생아 수만 놓고봐도 2015년부터 내리 줄다가 9년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특히 두달 연속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보인 건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월 출생아 수는 작년 1월(2만 3198명), 2월(2만 12명), 3월(2만 1193명)에 2만명대를 넘은 이후 올해 1월(2만 1442명) 반짝 2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외엔 줄곧 1만명대에 머물렀다.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올 8월까지 누적 기준 출생아 수는 15만 8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 8609명)보다는 아직 598명(0.4%) 적다. 하지만 7, 8월 추세대로라면 누적 기준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출생아 수 증가를 떠받친 건 혼인 증가다. 코로나19 유행 때 미뤄둔 결혼이 집중되면서 출생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혼인 건수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는 중이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고, 지난 7월엔 1만 88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큰 폭으로 늘었다.혼인과 출산율 증가는 저출생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일정 부분이나마 효과를 낸 결과란 분석이 있다. 정부는 20여년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일·가정 양립 등 혼인·출산 독려정책을 강화해왔다혼인·출산율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출산율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합계출산율 0.6명대를 향해가던 것이 0.7~0.8명대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수준은 돼야 저출생의 반등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저출산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며 “정부 정책도 계속 강화돼야 하지만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성·생존의 측면에서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변화해야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1명(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8월에 1만 2146명이 자연감소했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한국경제 세일즈…IMF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페루와 미국을 찾아 각국의 경제 수장들과 함께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을지도 주목된다.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SCD) 유로클리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IIMF는 16일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4월(2.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분기 GDP의 깜짝 성장과 당시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2분기 역성장과 더불어 수출 대비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이 전망치에 반영될 수 있어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IMF의 눈높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2.5%로 같다. 정부가 제시한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으나 대체로 2% 중반대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내년 지표에도 시선이 모인다. 7월 당시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하는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16명(7.9%)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이자 2007년(12.4%)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결혼과 출산 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과 5월도 출생아가 ‘플러스’(+)를 기록했던 만큼 7월을 계기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 수) 반등도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APEC 재무장관회의(장관, 페루 리마)△22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23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4:00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 발족식(1차관, 비공개)△24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5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6일(토)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7일(일)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주간 보도 계획△21일(월)10: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22일(화)10:00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11:00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23일(수)12:00 2024년 8월 인구동향12:00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1:00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16: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24일(목)15:30 통계청, 9월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16:00 중소 물류기업에 물류공간 지원 新모델,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방문(차관보)16:00 제2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4.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별도공지시 제40차 GCF이사회 결과△25일(금)11:00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26일(토)-△27일(일)12:00 최상목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 총재, 유로클리어, Moody‘s와 면담

2024.10.19 I 이지은 기자

시민 안전 내팽개친 고양시의회 도넘은 횡포 '권위주의 결정판'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민선 8기 들어 고양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시 집행부 발목잡기 행태가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3000억원이 넘는 시 자체 예산을 절약해 시민 복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은 물론 시민안전과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꾸리는 시의 의사결정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뽑아준 시의회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상황에 놓인 형편이다.18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최종 부결했다.고양시의회와 고양시 청사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는 △주택건축국과 도시정책실 개편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건축과, 동물축산과, 구조물관리과 등 4개과 신설 △3개 부서 명칭변경 등 내용을 담았다.시는 급증하는 반려인구를 위한 정책 시행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과를 신설해 대응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이를 부결했다.또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기도 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고양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는 별다른 대안 없이 부결시켰다.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시의회의 몽니에 내팽개쳐진 셈이다.뿐만 아니라 고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고양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줄 또한 끊어놨다.정부가 고양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높이 평가해 국비까지 지급, 지난해부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고양시가 당연 부담해야 할 시 자체 예산을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최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기초 예산 역시 그대로 돌려보냈다.이는 사실상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을 향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양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줄곶 이어지고 있다.특히 4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새 시청사 건립 대신 이사비용 600억원 만으로 더 큰 규모의 이미 지어진 새 건물로 이전하려는 시의 계획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3000억원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경기도와 같은 배를 타고 고양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해 꼭 해야할 일마저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난 5월 시와 시의회가 맺은 상생협약의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조직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를 넘어 극한의 권위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밝힌바 있다.

2024.10.18 I 정재훈 기자

"성소수자 겨냥"…이탈리아, 해외서 대리모 출산 불법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탈리아 의회가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을 불법화했다.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걸프협력회의(GCC) 공동 정상회의에서 언론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상원은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가결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를 통해 해외 원정 출산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대 100만유로(약 14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기에 이탈리아인이 해외의 대리모 알선 기관이나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일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Fdl는 ‘대리모 관광’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Fdl 소속 라비니아 멘누니 상원의원은 “모성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대리될 수 없는 우리 문명의 근간”이라며 이 법안의 목적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멜로니 총리도 올해 초 대리모 출산은 아이들을 슈퍼마켓 상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 관행이라며,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한 바 있다.로이터는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취임 이후 매우 보수적인 사회 의제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장려하고 성소수자 커플이 법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60만 유로(약 8억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자국민이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 원정 출산을 떠나자 해외 대리모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상원의 문턱도 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새로운 법안이 성소수자(LGBTQ)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소수자 부모 단체 ‘레인보우 패밀리’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회장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커플의 90%가 이성애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며 “새로운 금지 조치는 사실상 대리모 출산을 숨길 수 없는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는 이번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법이 이탈리아 내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2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5년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7 I 이소현 기자

“‘연봉 3배’ 준대도 아이 안 낳는다네요” 초비상…‘저출생’ 공포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끌어올렸으나 최근 다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헝가리의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21년 1.59명에서 2022년 1.52명, 2023년 1.51명으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 출생아 수는 5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그간 헝가리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헝가리는 197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 1.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2015년 헝가리는 부부가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세액 공제·이자 감면 등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만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헝가리 평균 급여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헝가리는 지금도 주택 지원을 포함해 △패밀리카 보조금 △난임부부 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 정책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쓰고 있다. 국방비 지출보다 더 큰 규모다.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헝가리 출생률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한 원인으로는 ‘중산층 마자르인 가정에만 집중된 대책’이 거론된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가정만 대출 지원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발라즈 카피타니 헝가리 KSH인구과학연구소는 “수천 명의 (출산 대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조금이 빈곤층과 부유층 간 격차를 키웠다”고 주장했다.제도권 내의 ‘전통 가정’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강경보수 성향의 헝가리 집권 여당인 피데스는 동성애와 혼외 출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동거 커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도입하고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프랑스와 대조를 이룬다. 헝가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금을 되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000 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노르웨이 국적자 낸시 뤼스타드 헤르스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엔 스스로에게 ‘난 너무 어리다’, ‘학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기혼자이자 차와 주택, 유연한 직장이 있는 28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변명거리가 없어졌고, 이제는 (출산을 막는) 실질적 장벽이 없지만 난 내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4.10.15 I 이로원 기자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남한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북한의 ‘출생아 수’가 남한의 수를 상회하고 있다.”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분단 70주년 인구 격변의 시대,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4차 포럼이 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호텔에서 열렸다.(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제공)이날 최 연구위원은 UN의 세계인구전망(WPP) 2024년 추정치 기준에서 2023년 기준 1세 인구는 북한이 34만여 명으로 남한의 24만 3000명을 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은 소득 수준 대비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불리한 인구 구조”이며 “1인당 소득이 158.9만원에 불과한데 이미 저출산·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UN 세계인구전망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TFP)은 1.78명으로 남한(0.72명)보다 높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최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제재 이전에는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제재 이후에는 노동자 해외 파견, 농업, 지방 발전, 건설에 노동력의 양적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구보너스는 1990년대에 이미 축소했고, 향후에도 충분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총인구 측면에서 북한 인구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라며 “북한 어린이의 영양, 보건, 교육 여건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구 소련도 체제전환 과정에서 출산율이 1990년 2.0명에서 1.2명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겪었다”며 “이는 체제전환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통일·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소득의 저하를 막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안의 네이밍을 바꿔 남한과 북한이 함께 인구 문제를 고민해 보자고 협력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양호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은 “남한의 초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로봇, AI 등 기술혁명으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로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남북한 공히 총량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경제난, 보건의료의 낙후 등으로 저체중, 저성장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미래에 건강하고 질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이지현 기자

경기도 합계 출산율 1위 과천시, 보육정책 또 늘었다

北 합계출산율 南 앞질렀다…고령화 서서히 진입

김태흠 지사 “2026년까지 충남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목표”

2분기 출생아 5.6만명…8년여만의 반등에도 합계출산율은 아직 '바닥'

합계출산율 0.6명 눈앞…저출생 대응 예산 20조, 올해보다 22%↑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