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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출산 관련 지표는 모두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수(1만9669명)와 합계출산율(0.76명)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를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통상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출산율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을 하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까지는 2만명을 웃돌다가 4월부터 12월까지는 1만명 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1월(2만 1442명)만 2만명을 넘겼고 2월(1만 9362명)부터 1만명 대로 떨어져 3월까지 2만명을 밑돌았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에 ‘연초 효과’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내내 1만명 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역시 더 내려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을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중위 시나리오에서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4명 줄어든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종은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이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감소 폭(0.10명)은 가장 컸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5세 이상 모든 나이대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30대 초반(30~34세)에서 72.3명로 4.4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다. 첫째만 낳는 경향도 지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2.4%포인트 증가했고, 둘째아(31.7%),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0.03년 증가한 2.53년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늦게갖는 추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통계청은 2022년 8월 이후 결혼 건수가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을 근거로 올 하반기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통상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1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 중위 추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출생아 수가 중위 기준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9만 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 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 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3월까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53개월째 지속됐다.정부는 그간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꿈쩍 않고 있는 저출생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해 인구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부처로 격상시켜 저출생 대책에 추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전문가들은 이미 장기적 추세로 변화한 저출생 경향을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시설 지원, 육아휴직 강화 등 그간 정부가 주로 해온 정책들은 효과는 빨리 낼 수 있으나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치열한 사회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불투명한 장래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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