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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친명 김영진 "왜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하나?"…당헌 변경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단히 긴급한 사안이 많은데, 굳이 일을 만들어 논쟁할 필요가 있나?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학 동문이면서 2017년 대선부터 그를 도왔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전날(11일) 통과된 ‘고무줄 당대표’ 당헌 변경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친명그룹에서도 직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김 의원은 지난주부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 의원은 대선에 나서는 당대표의 임기를 당무위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전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나가려는 당대표는 대통령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당권을 가진 사람이 대권에 나오려면 1년 전에 사퇴해라, 이건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년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햐느냐”라면서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기가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최고위와 당무위에서 의결을 정한다면 다 따르고 의결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굳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기가 원 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에서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갈등을 키워갈 상황이냐,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유리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다”라면서 “당권과 대권 분리, 1년 전 사퇴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서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 한 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새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달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 원수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선 후보인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부 장관(위 오른쪽), 고 라이시 대통령 부통령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위 가운데), 전 핵 협상 수석대표인 사이드 잘릴리(위 왼쪽), 마수드 페제쉬키안 의원 겸 전 보건부 장관(아래 오른쪽),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아래 가운데), 모하마드 바거 갈리바프 국회의장(아래 왼쪽) [사진=AP Photo/뉴시스]◇6명 중 5명 보수, 1명 개혁파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성직자단체 수호자위원회는 이날 6명의 대통령 후보자들 최종 승인했다.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세) 마즐리스(의회) 의장이다. 그는 2020년부터 지금껏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1996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렸고, 경찰청장도 역임했다.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올렸으나, 3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사이드 잘릴리(59세), 4선 의원인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도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53) 현 부동령도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5명은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6명 후보 중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마수드 페제쉬키안(70) 의원 1명으로 지난달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보수파만 후보로 확정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끼어넣기’라는 비난여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수호자위원회는 그러나 반서방 강경파 정치인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성직자들의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2016년 협정을 지지한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관련 연구원인 시나 토시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저명한 온건파와 개혁파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을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5세인 1인자 하메네이로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라이시는 유권자의 49%가 참여한 후 당선됐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3월 참의원 선거 투표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통치와 악화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대통령, 과제 산적차기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기 집권 당시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엔 원자력기구인 IAEA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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