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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렉라자, 美 매출 3분기부터 가능할까…생산 준비 완료
  • 유한양행 렉라자, 美 매출 3분기부터 가능할까…생산 준비 완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올해 3분기부터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가 나오는 즉시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생산 공장에 대한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유한양행 렉라자 정. (사진=유한양행)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수출한 렉라자의 미국 FDA 품목허가가 이르면 상반기 내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FDA는 일반적으로 10~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품목허가 심사와 달리 심각한 질환의 치료나 진단, 예방 측면에서 효과 및 안전성의 유의미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6개월 내 결정하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한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올해 2월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만큼 늦어도 8월 내 품목허가가 결정될 예정인데, 경우에 따라 상반기 내로 품목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실제로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항암화학 병용요법에 대해 지난해 10월 FDA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뒤 4개월 뒤인 올해 2월 FDA로부터 품목허가 받은 사례가 있다.◇“품목허가 되면 즉시 생산…준비 완료”유한양행은 렉라자의 구체적인 글로벌 출시 시점에 대해 알기 어렵지만 FDA 품목허가 이후 즉각적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 시설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마친 상황이다. 렉라자가 품목허가가 된다면 즉시 생산 가능해 처방과 매출도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렉라자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의 권리는 얀센이 보유 중으로, 글로벌 무대 제품 출시 시점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유한양행은 향후 글로벌 렉라자 물량에 대한 생산을 자회사 유한화학에서 맡을수 있게 관련 시설을 증설 완료했다. 이번 증설을 통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렉라자는 3만정이며 금액으로 환산시 16억원 규모에 달한다.현재 유한양행은 유한화학의 제2공장 가동률을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제2공장은 가동률 85%까지 가능해 렉라자 품목허가 이후 얀센과 렉라자 생산 계약이 이뤄진다면 즉각적인 생산이 가능하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화학은 이미 얀센이 진행한 렉라자 임상 시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약을 맺게 된다면 생산 측면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1조 ‘블록버스터’는 언제?미국에서 대략적인 매출은 국내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2021년 7월 국내 첫 출시된 렉라자는 이듬해인 2022년 시장점유율 8%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시장점유율을 12%까지 올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글로벌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이 중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5조원이다. 이 중 40~50%인 2조~2조5000억원 가량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국내 시장 점유율을 단순 적용했을 때 출시 2년차인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약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데이터는 2차 치료제였던 지난해까지 점유율인 만큼 1차 치료제로 FDA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미국 시장의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유한양행이 해당 매출을 모두 실적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한양행은 얀센과 계약을 통해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한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판매 로열티는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100% 자회사 유한화학의 CMO 실적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FDA 품목허가시 확보할 수 있는 단계별 마일스톤에 더해 판매에 따른 로열티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김진수 기자
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PARP저해약 ‘린파자’ 2027년 매출 최고조 전망...제일·일동 후발약 승부수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항암제 ‘린파자’의 매출이 2027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초의 PARP 저해 신약인 린파자는 4종의 난치암 치료 옵션으로써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후발물질 개발의 성공한 미국 화이자나 일본 다케다 등도 AZ와 주도권 경쟁을 펼치기 위한 추가 적응증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제일약품(271980)과 일동제약(249420) 등이 연구 전문 자회사를 통해 보다 성능 좋은 PARP 억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제일약품은 PARP 관련 이중 억제 기전을, 일동제약은 린파자와 다른 신규 적응증 개발로 승부를 걸고 있다.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은 DNA 손상을 복구하는 PARP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제일약품과 일동제약도 PARP 억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제공=AZ, 각 사)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암세포의 손상된 DNA 복구에 관여하는 PARP(폴리 ADP 리보오스 폴리머레이즈) 저해 기전의 신약은 총 4종이다. 앞서 언급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를 비롯해 △다케다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 화이자의 ‘탈제나’(성분명 탈라조파립) 등 3종은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 스위스 파마앤슈바이츠가 보유한 ‘루브라카’(2016년 미국 승인)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승인됐으며, 기존 난소암 적응증이 여러 번 축소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린파자나 제줄라, 루브라카 등은 모두 난소암 분야에서 치료 단계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승인됐었다. 하지만 이들을 4차 이상 난소암 환자의 치료단계에 적용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 요법 대비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 3차 이하 단계에서 쓰도록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루브라카의 경우 한번더 제동이 걸려 2차 이하 치료 단계에서 사용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루브라카가 주요 PARP 치료제에서 제외된 이유기도 하다.시장을 주도하는 린파자는 2014년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최초의 PARP 저해제로 승인됐다. 당시 린파자의 첫 적응증을 BRCA 유전자 변이 전이성 난소암이었으며, 현재 이 약물은 HER-2 음성 유방암과 췌장암, 전립선암 등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지난 24일(현지 시간)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2027년 PARP 저해제 시장이 약 58억 달러(한화 약 8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중 린파자의 시장 점유율이 68%(40억 달러, 한화 약 5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주요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처음 승인된 제줄라는 2027년경 시장 점유율 28%(16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비즈와지트 포더 글로벌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린파자가 추가 난치암 적응증 관련한 1~3상의 임상개발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린파자 대부분이 난소암과 유방암 처방에서 나오고 있다. 특허만료로 2028년 전후 제네릭이 등장해 린파자의 초창기 적응증을 두고 경쟁하면 매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2018~2019년 사이 주요국에서 등장한 네 번째 PARP 신약 ‘탈제나’는 린파자나 제줄라 등과는 달리 유방암을 첫 적응증으로 허가된 약물이다. 이후 이들 약물의 개발사는 전립선암 적응증 확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일례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은 2023년 6월과 지난 1월에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거세저항성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탈제나와 항안드로겐제 ‘엑스탄디’ 병용요법을 쓸 수 있도록 차례로 승인한 바 있다.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제줄라가 포함된 복합성분 약물인 ‘아키가’(얀센)나 탈제나 병용요법이 전립선암 분야에서 신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PARP 신약 후보가 전립선암 분야에서 확장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PARP 신약들이 난소암과 전립선암, 유방암 등 3종의 난치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넓혀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의 ‘네수파립’과 일동제약 자회사 아이디언스의 ‘베나라파립’ 등이 국내사가 개발하는 대표적인 PARP 억제 기전 신약 후보다.(제공=각 사)◇제일·일동, 이중기전 또는 신규 적응증 개발로 차별화 국내에선 제일약품과 일동제약 등이 PARP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먼저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테라퓨틱스는 PARP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네수파립’(프로젝트 명 OCN-201)의 난소암 대상 임상 2상과 췌장암 대상 임상 1b상 등을 국내에서 병행하고 있다. 탄키라제 역시 PAR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졌다. 네수파립은 지난 2021년 미국과 한국에서 췌장암 대상 희귀 지정을 받기도 했다. 온코테라류틱스 측은 “린파자 같은 1세대 PARP 억제제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약물로 네수파립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치료제와 겹치는 적응증에서 네수파립이 보다 폭넓은 사용범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셈이다.일동제약은자회사 아이디언스를 통해 PARP 억제 신약 후보 ‘베나다파립’(프로젝트명 IDX-1197)과 화학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위암과 유방암, 난소암 등을 목표로 내년 임상 2/3상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월 위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3~4차 치료 시점에서 해당 병용요법을 적용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베나다파립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약 36%였으며, 상동재조합결핍(HRD) 유전자 이상을 가진 위암 환자군에서 ORR은 60%로 높아지 것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시장 진입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네수파립이 희귀 지정을 받은 췌장암이 아닌 가장 단계가 빠른 난소암 적응증은 3상까지 모두 거쳐야 한다”며 “베나다파립이 주력하는 위암 적응증 임상 2/3상도 승인시점부터 계산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사실상 허가 심사기간을 고려해 국산 신약이 등장하려면 최소 4~5년은 소요될 것이다”며 “이런 약물이 국내 임상만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슨 적응증이든 2상 단계에서 효능을 입증하면 글로벌 개발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김진호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만든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 조례안 만든다
  • [이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 조항도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조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해 11월 심의가 보류되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신설될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학교 구성원 전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분리교육을 학교 내부에서 여러 심사를 거쳐 동의 받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될 조례에 포함됐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소속 의원과 학생인권·교권·학부모 관련 업무 담당자, 교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했다.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반영한 조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토론회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말께 경기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된 조례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성교육 관련 간담회에서 “기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해서 학부모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조례로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단순히 폐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충남과 서울에서는 의회에서 폐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절대교권시대였다면 지금은 학생중심교육이 되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펼쳐져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 너무 한 쪽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한만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이 돼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2024.04.29 I 김미영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알테오젠·리가켐·에이비엘바이오’ 플랫폼 3총사...에이비엘이 탈락한 까닭
  • ‘알테오젠·리가켐·에이비엘바이오’ 플랫폼 3총사...에이비엘이 탈락한 까닭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글로벌 제약사에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알테오젠(196170)과 리가켐바이오(14108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등은 얼마전까지 플랫폼 3총사 기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와는 대조적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알테오젠의 플랫폼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물에 적용돼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리카켐바이오가 뛰어든 항체약물접합체(ADC) 업계는 고형암에서 가능성을 입증하며 급부상했다. 이에 비해 에이비엘바이오가 보유한 이중항체 플랫폼 분야 역시 신약이 다수 나왔지만, 혈액암 적응증에 국한돼 비교적 주목도가 낮다는 분석이다.2022년 당시 1조원 이상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텍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인간히알루로니다제 기반 제형변경 플랫폼 ‘ALT-B4’의 누적 기술 수출 규모는 7조원, 리가켐바이오의 ADC 플랫폼의 공개된 누적 계약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양사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꾸준히 조 단위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주목받은 바 있다,여기에 에이비엘바이오가 추가된 건 지난 2022년 1월이다. 당시 회사는 자체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B’를 활용한 신약 후보 ‘ABL301’에 대해 프랑스 사노피와 1조3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등은 조 단위 기술수출 플랫폼을 보유한 대표적인 K바이오텍으로 평가됐다.◇알테오젠·리가켐 승승장구...“글로벌 훈풍이 불어와”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등은 여전히 주목받는 플랫폼 기업으로 통한다. 이들의 선전은 글로벌 업계에서 불어온 훈풍의 영향이란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의약품 중 매출 1위를 달성한 미국 머크(MSD)의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SC) 제형 관련 임상 3상이 올해 완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는 키트루다SC 개발에 쓰인 기술이 ALT-B4다. 지난 2월 알테오젠은 MSD와 ALT-B4 활용해 키트루다SC를 설계하는 글로벌 독점 개발 권리를 부여하도록 과거 계약을 변경했다. 키트루다SC 성공이 가시권에 접어든 시점에 양사가 글로벌 개발을 위한 추가 계약에 합의한 것이다. 결국 해당 제품의 판매 로열티 등이 알테오젠으로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ADC 신약의 고형암 치료 효과가 거듭 인정받으면서, 관련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미국 기준 현재까지 승인된 ADC는 13종 뿐이다. 특히 지난 2022년~2023년 사이 미국에서 승인된 ADC 신약은 1종 뿐이었다. 그 주인공은 미국 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이어다. 사실상 최근 개발 성공 사례는 매우 적은 셈이었다.하지만 2019년 미국에서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됐던 ADC ‘엔허투’(다이이찌산쿄)가 종횡무진하고 있다. 2021년~2022년 사이 엔허투는 HER2 저발현 유방암부터 위암, 폐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했다. 그러더니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HER2 양성 모든 고형암에 엔허투를 쓸 수 있도록 사용승인했다.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엘라히어는 2022년 미국에서 가속승인됐지만, 확증 임상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면서 지난 3월 완전승인을 획득했다. 또 2020년 대장암 적응증을 획득했던 ADC 신약 ‘투키사’(화이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동종계열의 ‘캐싸일라’(로슈)와 병용하는 요법으로 유방암 적응증을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ADC 개발 업계 관계자는 “리가켐의 물질이 1상에서 일부 효능이 나오긴 했지만, 환자 수를 늘려 실제 효능 지표를 평가하는 2상 이상 단계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엔허투를 비롯해 ADC 약물이 난치성 고형암에서 적응증을 확장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상황에서 가장 돋보이는 회사로 리가켐바이오이 꼽히면서 꾸준한 관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한 기자)◇ADC보다 이중항체 신약이 더 등장...주목도 낮은 ‘에이비엘’ 왜?알테오젠이나 리가켐바이오와 함께 삼각편대를 이뤘던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주목도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이후 추가 기술수출이나 임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다. 미국 기준 이중항체 신약은 총 9종이 승인됐다. 이중 7종이 2022년 이후 승인된 약물로, ADC 보다 많은 신약이 배출됐다. 하지만 이 기간 나온 ‘룬수미오’와 ‘테크베일리’, ‘탈베이’, ‘엘렉스피오’, ‘엡킨리’ 등 6종의 이중항체 신약은 모두 혈액암 적응증을 얻었으며, 로슈의 ‘바비스모’ 만이 안과 질환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 상업화 한계가 크다는 얘기다.이중항체 신약 개발 업계 한 임원은 “테크베일리나 탈베이 등 이런 약물이 다발성 골수종 환자 4~5차 치료제로 쓰인다. 해당 단계에서 CAR-T 신약인 ‘카빅티’ 등이 있고 이런 경쟁 약물이 이미 초기 치료제로 적응증까지 확장하면서 더 이목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항체 신약의 비교적 제한된 적응증과 경쟁약물로 인해 덜 주목 받았다는 설명이다.에이비엘바이오가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ABL301에 대한 임상개발도 2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0월경 회사가 해당 물질의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FDA에 제출했지만, 고용량 설정 문제로 추가 실험 계획 등을 요청하는 등 부분 보류 통보가 돌아왔다. 지난 1월에서야 FDA가 ABL301의 변경 1상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ABL301은 뇌질환분야에서 효능이 크게 주목받았다. 전임상 단계에서 크게 기술수출이 가능했던 이유다”며 “사노피의 요청으로 정확하게 일정을 말할 순 없다.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용량군은 투약하고 있었다. 올해 말에는 1상의 예비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하는 정도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에이비엘바이오는 최근 고형암을 노릴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초 ‘미국암학회(AACR) 2024’에서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112’와 PD-1 타깃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비임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ABL112는 면역관문 수용체인 TIGIT와 T세포 조절에 관여하는 4-1BB를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항체로 알려졌다.회사 관계자는 “이중항체 연구는 약 10년으로 ADC보다 짧다. 초창기 혈액암 분야 연구에서 최근 임상에 진입한 물질들은 고형암을 노리는 편이다”며 “우리도 관련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ABL 301과 달리 고형암 대상 물질은 1상까지 완료한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6 I 김진호 기자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제2누누티비까지…지적재산권 ‘무법천지’
  •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제2누누티비까지…지적재산권 ‘무법천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는 26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맞았지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OTT가 보유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명사였던 ‘누누티비’가 정부 단속으로 지난해 4월 폐쇄된 이후 유사한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다. 트래픽 분석 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불리는 ‘티비○○’는 지난달에만 28만명이 접속했다. 이들은 콘텐츠를 복제해 공짜로 풀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홈페이지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같은 동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도 생겨났다. (사진=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캡처)이용자들은 불법 사이트 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OTT 업체들의 연이은 요금 인상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넷플릭스(프리미엄 멤버십)·티빙(프리미엄)·유튜브 프리미엄·쿠팡 와우 멤버십 등 4가지 구독 상품의 이용료는 5만 6790원으로 전년(4만 6340원) 대비 22.6%(1만 450원)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12만 5400원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초기에는 구독료가 저렴하고 할인 혜택도 주어지다 보니 이것저것 가입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정작 보고 싶은 콘텐츠가 없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구모(33)씨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접근이 쉽고 몇몇 사이트는 누누티비보다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며 “월 1000만명이 방문한다고 하니 다들 알게 모르게 봐 왔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드라마 제작사, 웹툰·웹소설 창작자 등에게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활개를 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 제작사가 새 콘텐츠를 만들거나 재투자할 의지가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이용자들의 단순 링크 공유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2021년 이를 파기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의 탐지와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고 배상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불법 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저작권)침해자가 특정되고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수월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어렵다”며 “그런 의미에서 3배 배상 제도는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4.04.25 I 이유림 기자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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