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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칼럼]임플란트, 자연치 만큼 관리 중요해
- [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물을 삽입해 환자의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 방법이다. 임플란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뼈 속에 심는 임플란트 고정체와 치아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보철물이다. 먼저 티타늄 나사를 잇몸뼈 속에 심어 고정시킨 후, 상부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만들어 잇몸뼈 속의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한다. 만약 심한 충치나 잇몸병 등으로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시행한다면, 발치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 1~2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 발치한 부위가 충분히 아물고 나야 그 부위에 임플란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 백장현 교수식립 후, 임플란트가 뼈와 붙을 때까지 통상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후 임플란트가 뼈와 성공적으로 붙었다면, 상부 보철물을 제작한다. 보철 제작과 치료 기간은 약 2~3주 정도로 만약 치아를 상실한 부위가 커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4~8주 정도로 길어질 수 있다. 임플란트 고정체는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 자연치가 망가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충치나 잇몸질환이다. 임플란트는 충치로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치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잇몸 관리와 주기적인 치과 방문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주위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적절하게 관리가 된다면, 임플란트 고정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수명은 평균 10년 정도이다. 식습관, 이갈이 유무 등에 의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은 마모되거나 파절될 수 있다. 식습관, 이갈이 등의 정도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10년이라는 평균 수명은 크게 의미가 없다. 어떤 환자는 20-30년 문제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는 10년이 안되었는데도 깨지거나 파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주 단단한 음식이나 비정상적인 저작 활동은 피해야 한다.임플란트의 주위 잇몸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첫번째 신호는 양치질 시의 출혈이다. 평소와 다르게 양치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난다면 임플란트 주의 잇몸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잇솔질, 치간칫솔의 사용, 치실의 사용 등을 통해 관리하여 출혈이 멎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더 진행된다면 입냄새가 생길 수 있다. 입냄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꼭 임플란트와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평소와 다르게 입냄새가 난다면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부을 수도 있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든 나사못으로 신경이 없다. 따라서 임플란트가 망가지고 있어도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 문제가 없는지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잇몸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잇몸이 건강한 젊은 사람은 양치질만 꼼꼼하게 해도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잇몸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40, 50대의 환자들은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인데, 치아 사이의 공간이 생긴다면 통상적인 양치질로 구석구석을 다 닦을 수가 없다. 따라서 치간 칫솔과 치실로 그 공간을 잘 관리하여야 잇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라면 더욱 치간 칫솔과 치실의 사용이 권장된다.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임플란트 분야 또한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골유착 능력,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방식, 보다 더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CT를 촬영해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위의 뼈를 확인하고, 구강 내의 치아와 잇몸 정보를 스캔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시뮬레이션 하는 기법이 최근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컴퓨터 상에서 미리 모의 시술을 하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미리 예상하고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내원 횟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하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까다로운 증례에 있어서는 보다 꼼꼼한 사전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한 모의 시술을 기반으로 수술 시 사용될 스텐트를 제작한다면, 보다 정확한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하게 된다.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고착화 되는 ‘슈퍼달러-초엔저’…환율 1300원 중후반대 박스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시점에 대한 힌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고용,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지며 달러 강세는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급 엔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인 1300원 중후반대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환율은 1360~1370원대에서 움직였다. 주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환율은 모처럼 만에 1360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주 후반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강한 경기에 대한 전망과, 엔화 약세 베팅에 연동돼 원화는 강세 폭을 일부 반납했다.◇5월 FOMC와 美고용 지표사진=AFP오는 5월 2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다. FOMC는 의장이 회의를 주도하지만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회의체이므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반기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 네 차례가 있다. 7월 FOMC는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기가 아니다. 6월이나 9월에 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애매하다. 만약 7월에 인하를 결정한다면 사실상 6월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FOMC에서 경제전망을 할 때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해야 한다. 5월와 6월 FOMC 사이에서는 각각 두 차례의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다. 5월 FOMC는 향후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6월 FOMC에서 사실상 6월 인하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시점을 8월로 줄 것인지, 9월로 시점을 넘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 FOMC 회의에서보다 강력한 매파적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달러화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FOMC 다음날인 3일에는 4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가 발표된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견조한 내수 흐름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4만명대 상승에 그치며 3월의 30만명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이민자 확대가 고용 수요와 공급을 동시 개선시킬 것이다. 타이트한 수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임금 안정이 기대된다. 다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태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고려됐던 연초 미국 소비자물가 반등이 3월에도 이어진 만큼 금리 인하 지연 시사를 통해 물가 상방 위험 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미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조기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복병 ‘엔저’ 지속사진=AFP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달러 강세 만큼이나 최근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엔저’다. 지난 27일 달러·엔 환율은 158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9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26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 등 종전 금융정책 유지를 결정하자 달러·엔 환율은 156엔선을 넘어섰고,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지고서는 157엔을 넘봤다.가즈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런 발언은 BOJ의 조기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줘 엔저를 가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최근 엔화 약세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이같은 현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실개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 중후반의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이라며 “중동 불안과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급등 되돌림 압력이 유효하지만 5월 FOMC 회의와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 재개에 대한 경계감 역시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FOMC를 통해서 여름 이후까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경제 지표로는 금리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듯 하다”고 했다.그는 “5월 초 일본 연휴로 인한 휴장이라 BOJ의 개입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듯 하다”며 “환율은 여전히 하락할 모멘텀이 쉽지 않은 만큼,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듯 하다”고 내다봤다.
- 피곤해서 이번 주말에도 밀린 잠 보충하시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약 110만 명으로 5년간 3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인 평균수면 시간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성인의 적정수면시간 ‘7~8시간’ … 억지로 잠 청하면 오히려 불면증 유발인생의 3분의 1은 수면시간이다. 수면은 낮에 쌓인 마음과 육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억 등의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체 리듬의 균형이 깨져 피로가 증가하고, 낮시간 동안 학습장애, 안전사고, 능률저하와 기분 장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는 “자고 난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잠의 양이 곧 적정 수면시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며 “수면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수면시간이 짧으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체중 증가 및 복부비만, 더 나아가 대사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면장애는 평균 수면시간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다. 다음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세계국제수면학회에 따르면, 5시간 이하의 잠을 자도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사람을 ‘short sleeper’, 10시간 이상 자야하는 사람을 ‘long sleeper’라고 지칭하고 있다. 황경진 교수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자 억지로 잠을 청하는 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켜 불면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운 뒤 20~30분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천한다”며 “주변 조도를 낮춘 상태에서 독서, 명상, 음악 감상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잠이 자연스럽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가 수면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밀린 잠 보충한다면 주말이라도 ‘+2시간까지만’… 잠들기 전 6·3·3 법칙 기억하세요!평일에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를 주말에 보충하는 것은 좋다. 단, 주말 수면 보충에도 원칙이 있다.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되 총 수면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주말에 너무 길게 몰아서 자면, 야간수면을 방해해 다음 날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운동은 잠들기 6시간 전, 음식 섭취는 3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술을 먹으면 잠에 쉽게 들 수 있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뒤척여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하루에 1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액정화면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수면 리듬을 늦춰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황경진 교수는 “최근 따뜻한 봄 바람과 함께 찾아온 춘곤증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며 발생하는 일종의 생리적인 피로감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햇빛을 보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2주 이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만약 피로감이 그 이상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피로, 심한 졸음이 나타난다면 춘곤증이 아닌 수면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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