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부채 우려한 WEF 총재 "세계 경제 10년간 저성장" 경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부채 비율이 182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보르헤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가 2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P) 글로벌 협력,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에너지 특별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에 따르면 보르헤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가 28~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협력, 성장 및 개발을 위한 에너지 특별 회의에 참석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 정도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흔히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회의로 세계 경제 현안과 각종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브렌데 총재의 이러한 경고는 지난해 전 세계 공공 부채가 GDP의 93%까지 증가했으며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9%포인트나 높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IMF는 10년 후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 미국의 높은 부채 수준에 더해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이 금리와 달러에 압력을 가한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브렌데 총재는 “세계가 올바른 경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세계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브렌데 총재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시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무역 전쟁을 벌일 수 없으며 여전히 서로 무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은 변화할 것이고 글로벌 가치 사슬은 더 많은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과 프렌드 쇼어링(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이 있겠지만 우리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브렌데 총재는 이러한 세계 부채 문제와 무역 갈등으로 저성장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추정치가 약 3.2%인데 나쁘지는 않지만, 수십년간 4%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다르다”며 “일부 주요 경제에서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경기 둔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세계 경제에 암울한 요소로 꼽았다. 브렌데 총재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지정학적 불황”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쉽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등을 격화하면 하룻밤 사이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며 “이는 당연히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9 I 이소현 기자

교촌에프앤비, 케이앤엘팩 앞세워 친환경 패키징 사업 잰걸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자회사 케이앤엘팩과 함께 친환경 패키징 사업을 통한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2024 코리아 팩&ICPI 위크’ 전시장 내 케이앤엘팩 부스를 찾은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왼쪽)이 김범진 케이앤엘팩 대표로부터 ‘바스락’ 종이 완충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촌에프앤비)먼저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3~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코리아 팩&ICPI 위크’에 참여해 케이앤엘팩의 주요 제품 30종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포장기자재전 △국제제약·바이오·화장품기술전 △국제화학장치산업전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국제콜드체인산업전 △국제물류산업대전이 동시에 열리며 포장산업을 비롯한 각 산업계의 제품 개발 R＆D, 제조공정, 포장기술, 물류기술 공급망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나흘간 패키징 유저 및 유통 관계자, 국내외 바이어 등 관련 종사자 6만여명이 현장을 찾은 가운데 케이앤엘팩은 국제포장기자재전에 4개 부스를 열고 제품 포장용 △바스락 파우치 △바스락 와인 파우치 △바스락 메일러 △벌집 구조의 종이 과일망 바스락 포켓, 완충재인 △바스락 시트롤 △바스락 필 △바스락 패드, 종이 원단을 가공해 제품을 보호하고 포장하는 △프로펜서 기계 등을 선보였다.이 중 ‘바스락 포켓’은 전시 개막일인 지난 23일 오전에 진행된 ‘제18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기업부문 후원기관장상인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해 ‘수상작 특별 전시관’에도 소개됐다.김범진 케이앤엘팩 대표는 “과일 포장재는 보통 PE 소재를 사용하는데 바스락 포켓은 종이로 만들어 친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할뿐더러 벌집 모양의 완충 포장재가 과일들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바닥 면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과일의 신선도 유지에 도움을 준다”며 수상의 비결로 ‘차별화된 제품력’을 꼽았다.교촌에프앤비는 충북 충주 첨단산업단지 내 6600㎡ 규모 케이앤엘팩 생산 공장을 거점으로 삼아 향후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교촌치킨 포장재를 모두 펄프몰드 패키지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재활용 및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펄프몰드 소재로 내구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포장 용기를 생산·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전시 이튿날인 지난 24일 오전에는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등이 전시장을 찾아 케이앤엘팩 및 동종 업계 주요 업체들의 부스를 참관했다. 권 회장은 수상을 축하하며 “우리 교촌이 다른 기업보다 선제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장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양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능과 탁월한 디자인을 겸비한 케이앤엘팩만의 지속가능하며 차별화된 친환경 패키지 연구개발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에 1.2만명 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 1만명 이상 인파가 몰렸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 내부 (사진=포스코이앤씨)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의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 간 총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된 4블록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가 받았던 뜨거운 관심이 이번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견본주택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을 방문한 아산 배방읍에 거주하는 박모씨(34세)는 “앞서 1차 분양 당시 청약에 도전했으나 떨어져 아쉬움이 컸던 곳인 만큼 오픈 소식이 들리자마자 방문하게 됐다”며, “1차 때와 입지, 특화설계, 조경도 거의 동일하고, 이번에는 가격 부담이 적은 70㎡도 있어서 해당 타입 청약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매제한이 없어 전매가 가능하다.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6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로는 △70㎡A 560가구 △70㎡B 154가구 △70㎡C 60가구 △84㎡A 188가구 △84㎡B 126가구 △84㎡C 12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단지의 건폐율은 12.86%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설계로는 전 가구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구 당 1.32대(아파트 1603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해 입주민의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세대 내 양질의 공기를 공급하는 ‘항균 황토덕트’도 적용되며, 승강기 내부에는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하는 UV-C LED 살균 조명이 설치된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견본주택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04.29 I 오희나 기자

[기고] 자영업 피해로 귀결될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 과잉 규제가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규제를 양산했다면 지금은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이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법적 등록 단체로 만들어 가맹본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가맹점의 세력화를 통해 제어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한동안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가공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공급가격 책정을 투명하게 해서 가맹점의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제도가 가맹본부의 폭리를 규제하고 가맹점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런데 차액가맹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만 높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에 그치고 말았다.◇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면서 동일한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모델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와 권리를 갖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하며 운영 통제 및 물품공급 등을 한다. 이는 구조상 정보비대칭을 전제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를 가맹점의 교섭권을 바탕으로 대칭적 관계로 만든다면 프랜차이즈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게다가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 간 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율적 시장거래를 마치 고용과 같은 관점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가맹점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노하우를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거래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로 인식하게 된다면 비즈니스 계약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가맹점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협상의 내용 또한 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와 다르게 가맹점은 거래 조건을 전제로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선택하는 상업 거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힘의 논리로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은 프랜차이즈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장에서 다른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다. 이는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공생의 문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독립된 자영업자보다 가맹점 창업이 비교적 효율적인 창업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입증됐다. 또 지금은 많은 가맹본부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실한 가맹본부가 야기하는 피해 사례는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시행착오일 뿐이다.◇시장문제는 시장서 해결해야프랜차이즈를 대립 관계로 보게 되면 파생될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가맹본부의 브랜드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조합식 협상에 발목 잡힌다면 어는 누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브랜드와 노하우를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프랜차이즈는 출발이 대기업과 다르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 성장하는 소상공인 모델이다. 이러한 창업 의욕을 꺾는 이번 입법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논리로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 어떤 산업이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이 완벽한 산업은 없다.중요한 것은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는 이를 정치실패라고 한다. 정치실패는 한순간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악마화 해 공격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영업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으나 사실상 성공한 정책은 없었다.대부분의 정책이 악마화 정책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규제해서 동네 빵집이 살아나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달앱 폭리를 막는다고 내놓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나선 제로페이는 세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는 현금지원하겠다고 한다. 모두 단기적인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자영업자에게 유효한 프랜차이즈 모델을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는 결국 자영업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정치권에 제안한다. 정 프랜차이즈산업이 못마땅하다면 차라리 이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것은 어떨까 입법 제안을 해본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관계를 고용관계로 보고 규제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2024.04.29 I 박철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李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부당수급을 막고자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손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의 짬짜미를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인 C씨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B씨가 ‘자기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면 의사 C씨는 시술 비용이 630만원인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하고 이 서류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약 400만원)을 병원에 주고 나머지는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월에도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50억원을 가로챈 병원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과 1년 2월,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항목의 비중은 25.7%(포상금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2022년(0.7%)과 비교하면 폭등한 수치다. 앞선 판례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문제가 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도 브로커들이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은 해당 환자가 입원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뜯어낸 전형적인 조직적 범죄다. 여기에 도수치료 및 미용시술과 관련된 허위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도 여전하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이 늘어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실손보험은 보험료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며 실손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의 영향으로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국회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 관계자나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사회에 맞는 연동형 비급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그동안 보험사기 단속은 ‘나이롱 환자’ 같은 개인의 비행을 거르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 실손보험 사기는 공급자와 브로커에 소비자까지 합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사기를 더 감시하는 방향으로 보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8 I 이영민 기자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 공동의장 맡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 특별회의’의 공동의장을 맡는다.HD현대는 정기선 부회장이 28일과 29일 양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특별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회의로서, 글로벌 경제 현안과 문제에 대한 각종 해법 등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다. 매년 동계(스위스 다보스)와 하계(중국 다롄·톈진) 두 차례의 정기포럼과 특별 행사들이 개최되며 세계경제포럼과 사우디 정부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의 경우 정기포럼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열리는 회의다.이번 회의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 증진 △포용적인 성장 모색 △에너지 접근성 불균형 해소 등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앞서 주최 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16명의 글로벌 리더들을 특별회의의 공동의장(Co-chair)으로 선임한 바 있다.공동의장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대런 우즈 엑슨모빌 회장 △마쿠스 발렌베리 스웨덴 SEB은행 회장 △안나 막스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의장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A.P. 몰러 머스크 의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인으로는 정기선 부회장이 유일하다.정기선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정기포럼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기선 부회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살피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친환경 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정기선 부회장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A.P. 몰러 머스크 의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사장을 만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및 수소 사업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나눌 계획이다.정기선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의 보편적 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HD현대의 미래비전 역시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고 있는 만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HD현대는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합작 조선소 건립, 사우디 아람코와 ‘블루암모니아 개발·보급 협력 및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 네옴시티 관련 전력기기 및 건설장비 공급 등 사우디와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4.04.28 I 하지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28일~5월4일)
강원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찾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8일~5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일정이다. ◇주요일정△28일(일)-△29일(월)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장관, 서울)△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일(목)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차관, 전북 고창)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장관, 제주)△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차관, 세종)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장관, 세종)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차관, 인천)◇보도자료△28일(일)11:00 ‘원-웰페어 밸리’ 충청남도(홍성군)에 조성된다11:00 지역관광 연계 문화·체험 공간,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1:00 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11:00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협력 강화△29일(월)06:00 한농대, 책임운영기관 6년 연속 우수평가11:00 과채 생육 및 수급 상황(잠정)11:00 제60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한-베 국산 참외·멜론 수출 및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 검역협상 타결11:00 생활원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채우세요!11:30 농식품부, 민간기업과 손잡고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 도모△30일(화)11:00 텃밭 채소 길러본 아이 “편식 줄어요”12:00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1일(수)08:00 (해수부 합동)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11:00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2일(목)11:00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원 규모 투자 유치14:00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3일(금)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16:00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17:00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4일(토)14: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4.27 I 김은비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 아닌 정치 논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 논리”라며 “아동·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감 서한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교권침해가 심화됐다는 진단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표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한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심화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보다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6 I 신하영 기자

영농기 대비 물 부족 우려 저수지 51곳 912만㎥ 용수 공급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특별공급 최고 66.8대 1 기록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尹 “올해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3.3조 일감·1조 특별금융 공급”

정용기 한난 사장, 설 앞두고 현장 점검…"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위해 총력"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