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공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사법부 책무 포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마당에서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철 변호사,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15일 박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앞서 재판부는 “전공의인 신청인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결정과 같이 원고적격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24.04.18 I 백주아 기자

경기대, '제2회 어촌관광 통한 어촌지역 발전 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기대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자료 제공=경기대)이번 포럼은 2019년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경기대가 맺은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열리는 행사다. ‘어촌관광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가 후원한다. 어촌관광과 관련한 민··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손재학 부경대 석좌교수가 ‘인구소멸, 어촌관광트렌드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나태균 경기대 교수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음식관광 개발방향’을, 조성대 공주대 교수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유성기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김태후 인천관광공사 팀장이 ‘인천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프로젝트 성공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창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승진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 이병철 경기대 관광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정진규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연합회 부회장, 조승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포럼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박단 위원장, 총선 이후 의협 합동 기자회견에 "합의한 적 없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단체와 개최할 예정인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단 비대위원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의협은 의료계 단체들과 함께 정부와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 비대위를 중시으로 한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밝히며 오는 12일 합동 회견을 예고했다. 이 회견에는 대전협과 의협, 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박단 위원장이 의협과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대정부 강경파’인 입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과도 입장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의협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밝혔지만, 임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내부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박단 위원장을 비판했다.한편 박단 위원장은 이날 본인과 관련해 의사 커뮤니티, 전공의 단체 대화방 등에서 돌고 있는 비판 여론과 소문을 반박했다. 9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는 소문에 대해선 “안 만난다”고 일축했다. 또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가입 및 활동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2024.04.08 I 장병호 기자

‘자중지란’ 수습 나선 의협…“尹-전공의 만남 의미 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정 갈등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남에 나섰지만, 의료계 내부는 자중지란 (自中之亂) 상황으로 치달았다. 전공의들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불신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분열이 아닌 내부 결속을 위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 비대위 회의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차기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만남에서 나눈 이야기 등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7가지 요구에 관해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만남 후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만남에서 소득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만남 이후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박 위원장 입장에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린) 초지일관 ‘증원 규모 재논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총선 이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합동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중심에 있고 다른 의사·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김 위원장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더) 길어지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조금만 양보하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를 거의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바닥나고 있다. 정부가 바뀐 모습을 보여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7 I 이지현 기자

尹 대통령 만난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없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독대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의 첫 만남이라 의정 갈등 종료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총평을 남겨 상황 개선 여지를 일축했다.◇ 尹 대통령 전공의 입장 ‘존중’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 중재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도 이에 대해 전날부터 숙고한 끝에 만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대한전공의협회장이 3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 2000명 증원 축소 가능성은이날 만남의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해온 의료계는 이를 철폐한 후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전격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전공의 대화 후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명 정원은 축소, 변경이 가능할까.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내년 대입 입학정원은 확정, 추진되고 있지만 설득 가능한 수치가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입시요강은 5월에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다만 행정처분 예정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에 나선 상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들의 사직서나 휴학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의 임용 등록 기한 확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투표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 자체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尹-전공의 대표 140분 만남…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할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독대가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전공의들이 사직투쟁을 진행한 지 46일만의 첫 만남이라 의정 갈등 종료 가능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총평을 남겨 상황 개선 여지를 일축했다.◇尹 대통령 전공의 입장 ‘존중’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 중재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도 이에 대해 전날부터 숙고한 끝에 만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지난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00명 증원 축소 가능성은이날 만남의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해온 의료계는 이를 철폐한 후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전격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전공의 대화 후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명 정원은 축소, 변경이 가능할까.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내년 대입 입학정원은 확정, 추진되고 있지만 설득 가능한 수치가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입시요강은 5월에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다만 행정처분 예정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에 나선 상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들의 사직서나 휴학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의 임용 등록 기한 확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투표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 자체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法 "적격성 없다" 줄줄이 각하(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마당에서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철 변호사,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 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전날에는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속보]法, 전공의·의대생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지난달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보석 기각' 송영길, 옥중 반발…"재판 거부하고 단식 돌입"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 측 변호인은 2일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송 대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하고도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이후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가 심리하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송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소나무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 그간 거듭해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로 재판을 받고 있다.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지난 1월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02 I 김민정 기자

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신청인 적격 인정 못해"(종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5일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이날 법원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직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전의교협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심문기일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당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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