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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살인범 잡았다…시청률 9.9%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위장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지난 10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7회에서는 어느 증권 회사 직원의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박영한(이제훈 분)과 형사들은 현장 수사와 필적감정을 통해 타살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이것이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가구 시청률은 전국 9.9% 수도권 9.8%, 2049 시청률이 2.6%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6%를 차지했다. 금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수도권 가구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이날 박영한(이제훈 분), 이혜주(서은수 분) 부부는 새해 소원을 빌고 돌아가는 길에 어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남자를 목격했다. 사망자는 4층 증권 회사의 직원 홍인호(오경주 분)였다. 바닥에는 남자의 구둣발이 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투신 직전 그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인이 도주했을 법한 뒷문과 함께 유서가 발견돼 이들의 수사는 혼선을 빚는 듯했다.(사진=MBC)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형사들의 판단은 타살로 기울었다. 유반장은 타살로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필적감정사 이도학(우현 분) 선생을 모셨다. 홍인호의 아내로부터 받은 연서들과 대조한 결과, 모두의 예상대로 유서는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박영한, 조경환은 사건이 발생한 명일증권 사무실 주변 심문에 나섰다. 김상순, 서호정은 목격자를 찾던 중 남성훈(도우 분) 순경이 발견한 나병 환자들의 노숙처로 향했다. 온몸과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은 자신을 도와준 박영한을 기억에서 떠올렸다. 그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입을 연 여인은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장발의 남자가 사건 당일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두 남자에 대한 목격담을 확보한 박영한은 같은 하숙집에서 지냈던 은행원 금은동(신민재 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번 사건과 긴밀히 얽힌 명일증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 형사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던 금은동은 “여기는 정상적인 증권 회사가 아닙니다. ‘책동전’을 펼치는 비밀본부라고 할 수 있죠”라며 주가 조작이 이뤄진 곳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여기에 금은동은 나건수가 매주 수요일마다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 고려은행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사 1반 형사들은 잠복 후 미행을 했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팔씨름 도박장이었다. 그곳에는 나병 환자가 이야기했던 오른손에 붕대를 감은 장발의 남자도 있었다.일명 ‘강철 팔뚝’으로 불리는 고두팔(이호철 분)은 팔씨름 도박판의 선수였고, 유반장을 통해 불법 투전 도박장 운영자 장거치(최광제 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금은동은 증권 회사가 밑천을 위해 도박장 돈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베일에 가려진 나건수가 증권사와 도박장을 오가는 이유를 설명했다.사건의 수수께끼를 푼 건 바로 봉난실(정수빈 분)이었다. 홍인호의 사망 사건 10분 전, 주식 범죄를 담당하던 검사가 사망한 기록을 포착한 것이었다. 형사들은 살인 용의자 고두팔과 살인 교사 혐의자 장거치, 나건수를 연행했다. 하지만 백도석은 중앙정보부 요원을 대동해 이들을 연계하며 수사를 막았다. 박영한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시장 전체를 맡기는 것”이라며, 나건수가 ‘윤상태’의 외조카였다는 사실에 특히 더 분개했다.박영한은 주식 관련 범죄자 나건수를 제외한 고두필, 장거치를 다시 데려갔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홍인호의 양심을 묵살하고 죽음으로 내몬 범인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은 없어도 떳떳함은 물려 줘야죠. 그게 우리 재산인데”라고 말했다.박영한과 김상순은 끝내 살인범도 잡고 누명도 벗기며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박영한은 “우리가 정말 홍인호 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걸까? 정작 홍인호 씨가 원했던 건 해결하지 못했잖아”라며 “세상이 변했다는데 힘없는 사람만 나자빠지는 건 똑같네”라고 공허한 마음을 내비쳤다.무엇보다 “건물 그림자, 엄청 기네…”라는 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원작 ‘수사반장’ 박 반장(최불암 분)의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라는 대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시대의 변화 속에 진화하는 범죄의 현실을 보여줬다.‘수사반장 1958’ 8회는 11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 [마켓인]대체거래소 출범 소식에 토큰증권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솔솔’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내년 3월부터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를 깰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TS 출범 소식과 함께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서는 부동산 조각투자, 스타트업 투자, 콘텐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STO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체거래소 출범…토큰증권 거래 기대감↑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내년 상반기 ATS인 넥스트레이드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에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34곳이 출자했다.업계는 ATS가 내년 상반기 출범하면 현재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각투자 형태 투자계약증권과 토큰증권 등도 A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S가 출범하면 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는 70년 만에 깨진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투자자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전 8~9시를 개장 전 시장(프리마켓), 오후 3시30분~8시를 폐장 후 시장(애프터마켓)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카사 8호 부동산 ‘그레인바운더리빌딩’ 공모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는 여덟 번째 공모 ‘그레인바운더리빌딩’에 대한 선착순 청약을 시작했다. 공모는 지난 7일 시작했으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총 21억원 규모로 신촌역 및 연세대, 이화여대와 맞닿아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신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젊은 유동인구가 다시 풍부해진데다, 주변에 다수 포진한 창업 센터와 맞물려 스타트업 성지로서 성장 잠재력 또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북창동(84.35만원)이나 명동(61.08만원)보다 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의 경우 인근 시세 대비 최소 17% 저렴한 금액으로 공모가 진행돼 추후 매각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는 게 카사 측 설명이다. 홍재근 카사 대표는 “이미 세번의 건물 매각으로 부동산 투자의 선순환을 경험시켜드린 만큼, 이번 공모 역시 건물 가치의 상승부터 매각까지의 전과정을 투자자들과 함께 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 나서하나증권은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 운영사 오픈트레이드와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업에 나선다. 하나증권은 지난 8일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등과 벤처 금융 지원 및 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토큰증권 비즈니스도 확대 및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픈트레이드는 비상장기업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우수한 비상장 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를 돕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정식 등록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 다날엔터, 클립서비스와 지식재산권(IP) 활용 토큰증권 만든다다날엔터테인먼트와 클립서비스는 콘텐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에 나선다.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적인 신종증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MOU를 체결하고 각자 보유 중인 뮤지컬, 콘서트, 굿즈, 음원 등 다양한 콘텐츠 IP를 활용할 수 있는 신종증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다날엔터테인먼트는 발행사 역할을, 클립서비스는 기획 역할을 분담해 공연 투자계약증권 발행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두 회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토큰화해 실물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디지털 금융을 선보일 예정이다.임유엽 다날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공연 투자 사업의 확대를 통해 팬들과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 번 만난 남자의 음담패설 카톡, 성범죄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배선우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 나이 서른여덟, 몇 번 사귀던 남자는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인연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단 생각에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해서 남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번듯한 직장에 외모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열어보자’,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날은 밥 먹고 영화보고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술에 취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볼 뽀뽀 정도였어요. 술에 취해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남자의 카톡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만나고 싶다’며 음담패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인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제게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완강히 거절했더니 갑자기 본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전화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졌더니 기막히게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의 연락처며 카톡을 차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성희롱을 넘어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의 행동, 성범죄 아닌가요? -사연 속 남성의 부적절한 메신저 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남성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음담패설과 성적대화를 일대일 메신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연 속 남성과 같이 카톡 등 일대일 메시지로 음담패설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메시지라고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신체 특정부위의 사진을 보낸 행위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함께 처벌됩니다.-사연자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통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한데요, 사연 속 남성의 행동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 동료의 집 침대가 있는 방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자자”, “너는 매력 있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약 사연 속 남성이 단체 대화방에서 음담패설과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행동을 단체 대화방에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 성립합니다. -단톡방 안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대화의 글을 모른 척하거나 음란한 글에 동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단지 제지하지 않고 지켜본다고 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체 카톡방에서 음란한 카톡 글에 동조하는 경우, 그 동조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 동조 수준이 아니라 동조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이 됩니다. “맞다.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공연히 모욕을 하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 역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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