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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이어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지난해 3월 화상과 대면 행사 혼합으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8일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은 지난 28일 이후 19일만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따.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양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간 안보리, G7, 나토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었다.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외교 셔틀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과거 1994년 당시 마련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준비한다.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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