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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9~5월 3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월 29일(월)국외출장(장관, 4월 24~29일, 체코, 사우디)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4:30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위원회(1차관, 세종)△4월 30일(화)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10:00 국무회의(2차관)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차관, 대전)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장관, 서울) △5월 1일(수)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5월 2일(목)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장관, 서울시청)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2차관, 코엑스)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장관, 파주)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1차관, 서울)△5월 3일(금) OECD 각료이사회 등(통상교섭본부장, 4월 30~5월4일, 네덜란드, 파리)◇ 보도자료△4월 29일(월) 11:00 2024년 3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11:00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14:00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장과 협력 논의15:30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4월 30일(화)06:00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국토부 공동배포)11:00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11:00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11:00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5월 1일(수) 09:00 2024년 4월 수출입동향 발표11:00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11:00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5월 2일(목)06:00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06:00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10: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국토부, 서울시 등 공동배포)11:00 FA-50의 단좌형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수주 확대 추진11:00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 성장속도 빨라졌다11:00 완구,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14:30 ‘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발표23:00 OECD 회원국, 초청국, 국제기구 한자리에 모인다△5월 3일(금) 06:00 유럽 주요기업 대상 투자유치 행보 전개13:30 정부와 정유업계가 협력하여 국내 석유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16:4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2024.04.27 I 윤종성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기업,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
  •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기업,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
  • [빈증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외출장 5일 차인 25일(현지시각)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이장우 대전시장(앞줄 왼쪽 6번째)이 25일(현지시각)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 빈증성 관계자들과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전의 유망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과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베트남 행정청과 사전에 긴밀히 상의해 빈증성에서 관심이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ICT), 바이오 등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발해 구성했다.빈증성 행정청 관계자들은 방문한 기업들의 현황, 보유 기술 등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유의미한 면담이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번 면담이 대전기업들의 베트남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빈증성과는 2005년부터 자매도시를 체결해 19년간 경제, 문화예술, 체육 등 활발한 교류를 해왔고, 2017년도에는 빈증성 해외통상사무소도 설치해 기업 등 민간교류도 적극 지원해왔다.
2024.04.26 I 박진환 기자
내달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에도 금융권 시큰둥한 이유는
  • 내달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에도 금융권 시큰둥한 이유는[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권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사업장별 사업성을 재평가해 처분할 사업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국 발표의 골자인데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곳은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할 금융사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 때문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 5월 중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정상화 방안 발표 전 업권별 면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은 ‘뉴 머니’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은행권은 ‘사업성’ 제고를 신규 자금투입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자금 투입 시 건전선 분류 상향 조정, 검사 완화 등의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금융당국의 정상화 방안의 초점은 ‘재구조화’다. 앞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에서 전체 PF 사업장의 16%를 청산키로 했다. 청산하는 사업장 대부분은 브리지론 사업장이다. 전체 60개 사업자 중 본PF 사업장 40곳 중 1곳, 브리지론 사업장 20곳 중 9곳 등 총 10곳이 청산 대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달 나올 정상화 방안에서 브리지론 사업장의 대규모 청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감원은 브리지론 사업장의 경·공매 등 청산을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악화 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사업성 평가 개편 이후 회수 의문 사업장은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도록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무적 압박 강도를 높여 경·공매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이들 두고 저축은행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미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시장에서 사업장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연체율이 오르더라도 만기연장으로 버텨 사업을 정상화하는 게 이득이라고 까지 판단한다. 이런 탓에 브리지론 사업장의 경·공매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은행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브리지론 사업장은 1년 이상 만기연장만 해온 곳이 대부분이라 손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 저축은행의 버티기 작전을 돕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은행권의 사정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은행권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상금액만 2조원 이상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대규모 지출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규 여신취급도 제한적이다. 반면 각종 연체율 지표는 상승하면서 건전성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경기불황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에서 PF 사업장 처리, 신규 자금투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2024.04.26 I 송주오 기자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김동연의 '치맥외교' 얼어붙은 만리장성을 넘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맥외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얼어붙은 대중외교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 지사의 중국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에 답방을 오면서다. 두 사람은 수원의 랜드마크 ‘치킨거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하며 두터운 우정을 나눴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의 치킨집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치킨에 맥주를 곁들인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하오펑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랴오닝성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하오펑 당서기와 양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고,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한 것은 10년 만이다.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방문이다. 환대에 대해 너무 감동했다”면서 “랴오닝성과 경기도 간의 31년 성과를 더 돈독히 하고 다음 단계로 경제, 과학, 무역, 산업 그리고 문화 인적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렌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하며 “진심으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두 사람은 수원화성 방화수류정까지 함께 산책을 하며 양국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24일 오후 방화수류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등이 산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의 만남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에 방문해 넥타이를 풀고 편한 차림으로 격의 없이 만나 친구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제안이 치맥회동으로 이어지면서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를 방문한 두 사람은 영화 ‘극한직업’으로 유명해진 수원왕갈비통닭에 맥주를 곁들이며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인간적 교분을 쌓았다. 김동연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대단지로 알려진 성남 판자촌에서 자라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김 지사의 사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하오펑 당서기 역시 홀아버지 밑에서 6남매가 자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다 15살 때 국가정책으로 농촌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김동연 지사가 하오펑 당서기를 고급 호텔이 아닌 치킨거리로 초청한 것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치맥을 접한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 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다른 면담과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크게 만족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지난 24일 밤 수원시 팔달구 치킨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두 사람은 이날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협력 확대 △제조·과학기술혁신·현대농업 등 산업의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교육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 체결 후 농업과학기술교류 협약과 대학교류 협약이 체결됐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쑤이궈민 랴오닝성 농업과학원장은 양원 간 인삼·콩 등 작물의 재배·방제 기술, 농산물·토양 안전성 공동연구와 정보·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과 자오헝신 선양음악대학교 서기가 대학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양 학교 간 학생·교직원 인적교류, 음악예술 공연·학술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4.04.25 I 황영민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2024.04.25 I 강신우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SMR로 탈탄소"
  •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방문…"SMR로 탈탄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루마니아 첫 SMR 발전소(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요하니스 대통령을 비롯해 루마니아 외교부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장관, 에너지부 세바스티안 이오안 부르두자 장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코스민 기차 사장, 루마니아 SMR 사업 발주처인 로파워(RoPower)의 멜라니아 아무자 사장 등 루마니아 정부 및 발주처 주요 인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77MW급 SMR 6기가 사용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에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을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두산에너빌리티.)창원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 일행은 단조 공장, 원자력 공장을 찾아 뉴스케일파워 SMR 단조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980년대부터 쌓아온 검증된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과 PM-HIP(금속분말 열간등방압성형), 전자빔용접 기술 등 SMR 혁신 기술을 지속 개발하며 제작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요하니스 대통령은 “오늘 두산을 방문해 SMR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관련 생산시설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루마니아는 청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한다.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뉴스케일파워와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혁신 기술 개발 등SMR 제작 역량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SMR 제작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루마니아의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다. 2019년 뉴스케일파워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에 착수, 2021년 완료하며 현재 모든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친 상태다. 뉴스케일파워 SMR은 지난 2020년 SMR 모델 중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루마니아 SMR 사업은 현재 부지 정비 작업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약 5조4000억원(4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가운데)과 함께 SMR 생산시설을 둘러봤다.(사진=두산에너빌리티.)
2024.04.25 I 김성진 기자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조태열, 中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한중관계 개선 모멘텀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 서기와 만났다. 이번 만남이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왕이 부장과 통화하는 조태열 장관(사진=외교부)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하오 당 서기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랴오닝성 간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및 기업 현지진출 등 경제·민생외교 차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국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 중 하나로 북한과 국경 일부를 맞대고 있으며, 한국 기업 500여 개가 진출한 지역이다. 하오 당 서기는 지난 42년간 중국 국유기업, 지방정부,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실무, 행정 경험을 한 고위 관료이자 유력 인사다. 그는 방한 기간 한국기업 관계자들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기업 간 교류 뿐 아니라 탈북민 북송 문제를 언급할 지도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 수감돼 있던 수백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경기도의 초청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났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코로나19 전에는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가 방한해 강경화 전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윤병세 장관 시절인 2016년에는 왕셴쿠이 헤이룽장성 당서기를 초청해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던 시절로 지금보다 한중 관계가 가까웠던 시기다.조 장관이 직접 하오 당서기를 만나는 건 내달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해석이다.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랴오닝성 당 서기 외에 중국의 지방정부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중 간에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우리도 다음달 정상회담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교장관이 중국 고위관료를 만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고위급 인사가 한국에 온다는 건 한중 관계에 좋은 신호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다”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러 협력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균형을 잡기 위해 한일과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다음달 26∼27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코로나19로 밀린 이후 한중일 3국 간 의견 차이로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 안건을 다룰 수 있다.정상회의가 열리면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문제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24.04.24 I 윤정훈 기자
고진, 덴마크 디지털정부 장관 면담…정책 방향 공유
  • 고진, 덴마크 디지털정부 장관 면담…정책 방향 공유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은 24일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방향과 공공부문의 AI·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민관협업 사례 등을 공유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번 면담은 비애래 장관 방한 중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인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관심과 양국 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교류하고자 고위급 면담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덴마크는 올해 발표된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진 위원장과 마리 비애래 장관은 디지털 정책 추진 시 민관협력 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부분의 성공 사례 등 양국의 추진 현황들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 “앞으로도 새로운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한국-덴마크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4.24 I 한광범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아프리카와 무역·통상 협력방안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의 웸켈레 메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다. (사진=산업부)정인교 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fCFTA의 출범을 통해 역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실현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14억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인 AfCFTA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본부장은 또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 한국이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케냐·탄자니아)과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메네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EPA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한 통상협정이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6월 정상회의에서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의 공동 주관으로 ‘비즈니스 서밋’을 열고 부대행사로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04.24 I 강신우 기자
'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 '제2의 홍콩ELS 사태 막는다'…금감원, 원금 비보장 상품 평가 강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 대 7에서 2 대 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마련’과 ‘운영’으로 평가 항목도 분리했다.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차기 평가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현행 실태 평가는 금융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별도 실태 평가가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의 소비자 피해·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 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론 계량 평가에는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 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비계량 평가에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금융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전산 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도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 등 일반 금융 사고와 똑같은 비중으로 실태 평가에 반영한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됐을 때에도 감점을 받는다.금감원의 2주기 실태 평가 대상은 은행 16곳·보험사 25곳·금융투자사 10곳·저축은행 9곳·여신전문금융사 14곳 등 총 74개다. 올해 2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6곳, 22곳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5~10월 평가를 실시한 뒤 12월 중 금융 회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 등급은 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 체계로 산정된다.금감원은 실태 평가 결과 공표 5일 전 예상 평가 등급을 안내할 예정이며 ‘미흡 이하’ 금융 회사에 대해선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 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우수’ 등급 금융 회사엔 그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이날 제도 개선 설명회에는 74개 금융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2주기 실태 평가는 금융 회사가 금소법 시행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과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둔다”며 “최근 문제가 된 H지수 연계 ELS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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