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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말했다.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며 “당시 출간된 책을 통해 고소인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22 I 홍수현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정당행위" 주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배심원을 부를 경우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이 사건 1심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 여사 측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4.04.22 I 백주아 기자

김어준, 충정로 사옥 건물 70억에 매입…업계 "가치 크게 높아질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하던 서울 서대문구 건물을 약 7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2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딴지그룹은 지난해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하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으로 매입했다.1970년에 지어진 해당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수위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1~5층(연면적 1285㎡) 규모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과 토지 가격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액 73억 2538만 원으로 거래됐다.딴지그룹은 건물을 매입하며 70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에 설정했다. 채권최고금액은 84억 원이다. 채권최고금액은 대출액의 110~12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국내 최고령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마포5구역 제2지구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수십 년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9년에는 충청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해 6월 철거가 결정됐다.해당 건물이 속해 있는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총회를 열고 재개발 조합설립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딴지그룹은 2016년부터 해당 사옥을 사용하며 연 수억 원의 임차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번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사옥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0 I 김민정 기자

1억8천만원 들인 한강 '괴물', 10년만에 철거하는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억8000만 원을 들여 한강공원에 설치한 영화 ‘괴물’ 조형물이 10년 만에 철거 절차를 밟는다.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는 다음 달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괴물 조형물을 비롯해 한강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전반에 대한 철거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시는 조형물 가운데 노후도가 심해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작품을 철거할 예정인데, 괴물 조형물은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강공원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은 총 45개로, 이 중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있는 괴물 조형물은 2006년 1000만 명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재현한 것이다.예산 1억8000만 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의 크기는 높이 3ｍ, 길이 10ｍ, 무게 5t에 달한다.지난 2014년 한강에 이야기를 입혀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취지에 따라 설치됐지만, 영화가 개봉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만들어져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흉물 취급을 받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러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 미관을 위해 공공 조형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펀(FUN) 디자인’ 정책을 펼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형물은 적극 철거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괴물 조형물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공공미술 작품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세금 낭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8 I 박지혜 기자

“차량 번호 알고 있다”…윤 대통령 협박한 보수 유튜버 징역 1년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 김상진(55)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괴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지난 2019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며 위협했다. 또 김씨는 2019년부터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尹대통령 협박' 보수 유튜버 징역 1년형…법정구속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2024.04.18 I 백주아 기자

한동훈, 투표장 대파 금지 野비판에 “법카·위조 표창장은 가능한가”
[부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위조된 표창장이나 법인카드 같은 것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는가”라고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하구 햇님공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희화화하고 있다”며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것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부산 사하구 햇님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사하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성권 사하갑, 조경태 사하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날 선관위는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투표장에 대파 반입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한 이후 대파는 이른바 ‘고물가 사태’의 상징이 됐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이 대표는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왜 안 되는지, 대파를 가지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정치를 조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고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계속되는 야권의 비판에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시 소지 가능 물품’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일제 샴푸·초밥 도시락·법인카드·형수 욕설 녹음기·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전했다.한 위원장은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정당이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공천을 받았다”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역사와 여성인권 진전의 역사를 농락하게 놔두겠는가 아니면 저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 위원장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 격전지를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 북구에 이어 해운대구를 찾는 한 위원장은 경남 양산을 거쳐 울산 남·동구를 찾는다.

2024.04.06 I 김형환 기자

사전투표 첫날, '청년' 외친 한동훈…아들 학폭엔 '정면 반박'(종합)
[인천·서울=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보수 정당에 취약한 ‘청년’, ‘여성’을 집중 공략했다. 그는 사전투표 장소로 신촌을 방문하는가 하면 5G 청년요금제 확대 등 청년 공약을 강조했고, 연이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엔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정치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열린 장진영 동작갑, 나경원 동작을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격전지서 ‘청년·여성’…김준혁 또 논란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인천 미추홀·연수, 경기 김포, 서울 양천·구로·동작·마포·종로를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대표적인 대학가 중 하나인 신촌을 사전투표 장소로 정한 이유로 ‘청년’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직후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며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유세 현장에서 한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 정당이 외면해 온 ‘청년’과 ‘여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청년요금제 5G 데이터 2배 상향 △청년문화예술 패스 24세로 확대 △금투세 폐지 △청년청 신설 등으로 청년의 삶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청년의 자유로운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청년청으로 청년 이익만 대변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성을 위해선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운용을 약속하며 여성 폄훼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를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대생 성상납 발언, 위안부 폄훼 발언과 더불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하며 2차 가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정말 (화살을) 맞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고 모든 시민”이라며 여성 혐오 문제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양천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구자룡 양천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들 학폭 의혹에 ‘野고발’…“어그로 끌기”한 위원장은 야권 일부에서 제기한 자신의 아들 학폭 주장엔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으로 강하게 응수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기하라. 겁나서 이야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를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단 것”이라며 “우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거다.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의혹을 공표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어디서 청담동이고 생태탕이냐. 다 까보고 덤벼라. 저는 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한 위원장을 겨냥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두고 제기한 ‘생태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다. 청담동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위원장이 2022년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생태탕은 당시 오 후보가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 개발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의혹이다.

2024.04.05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김준혁 발언 화수분…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작년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준혁이란 사람이 말하는 건 화수분처럼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 지원유세에서 “무슨 명예 회복을 하겠단 건가. 박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였던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나”라며 “2차 가해를 떳떳하게 얘기하는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줄 건가”라고 외쳤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 후보는 박 전 시장의 3주기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을 추모하며 “제가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재 이대생을 상대로 한 성상납 발언과 위안부 폄훼 발언 등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김 후보의 막말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 “그건 김준혁의 말, 머릿속에 든 그런 생각들이 민주당을 대표한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위원장은 김 후보의 여성 혐오 막말에 대해 왜 민주당 여성 후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냔 질문에 ‘여성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며 “정말 (화살을) 맞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고 모든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용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막말을 두고 범야권 여성 의원이 침묵한다는 지적에 “민주·진보 진영 바깥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24.04.05 I 조민정 기자

與배현진 ‘1호 공약’ 잠실 5단지 재건축, 8부 능선 넘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잠실 5단지 재건축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잠실 5단지 아파트는 1978년 준공돼 올해 47년차를 맞은 노후 아파트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20여 년간 공회전이 이어지며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단지 아파트에는 14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이 내려졌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5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녹물과 싱크홀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지내왔다.이같은 상황에 송파을 지역에 출마한 배 의원은 잠실 5단지 재개발 본격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완료 전 본격화에 이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주민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배현진이 주민들의 신뢰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송파짝꿍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남은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수권소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하고 용적률·세대수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수권소위의 문턱을 넘는다면 사실상 재개발에 가까워진다는 평가를 받는다.배 의원 측은 “수많은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다는 수권소위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탄력을 받아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은 본격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3 I 김형환 기자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정당행위" 주장

사전투표 첫날, '청년' 외친 한동훈…아들 학폭엔 '정면 반박'(종합)

한동훈 "김준혁 발언 화수분…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전 교수…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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