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882건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5월 가정의 달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실종 상태다. 가정 실종 신고라도 내야 할 듯하다.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전통 가치인 ‘효’의 실종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 가구 비율이 2022년엔 3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4인 가구의 비율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20년 전만 해도 국가 가족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부모와 자식 둘이 이룬 가정은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고 그 자리를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는 것이다. 가구 수는 늘어도 가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교류와 상호작용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가정의 유용성은 과연 해체될 만큼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젊은 세대의 저출산이 세계적 선진국에서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이긴 하나 가정의 존재와 의미의 퇴색은 우리에게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것은 어찌 해석되어야 할까? 가족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던 ‘인간관계’ 또한 새로이 학습해야 될 만큼 메마르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초보사회인의 양산도 바로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요인이다. 가정의 해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가족 공동체 의식의 실종이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가정의 해체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20년 이상 이어진 결과 압도적 1위의 초저출산과 1인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효도라는 단어가 ‘꼰대의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존적 질서에서 버릴 만한 요소인지, 그 가치는 없는건지 짚어 봐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효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만연한 산업재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산업 현장에서 젊은 시절을 불태웠던 이들이다.이들이 젊었을 때 노인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었기에 자녀 양육과 부모 봉양을 동시에 했던 이들도 적지 않다. 세월이 흘러 이젠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국가가 폭넓고 두텁게 개인의 노후를 챙기지도 않는다. 오직 노인이 홀로 노년의 외로움과 가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충효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던 동방예의지국이 이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노인빈곤국이 되었다. 효도에도 법의 효용이 필요하다. 요즘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느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에 손을 들은 판결을 했다. 이 의미는 사회적 효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안전사고나 공공질서, 하다못해 이웃 간 분쟁에도 법이 등장하는데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과 효도에 법률적 제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 법이 만능인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치와 보편적인 전통을 잊고 있는 사회에는 법이 대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가족 해체의 시대에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효도법을 제정해 보자. 첫 번째, 효도기본법. 효도에 관련된 사회적 통념과 전통 가치를 녹인 효도 관련 기본법 제정과 효도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베네핏을 주자. 효도기본법의 존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장려와 고취에 좋은 정책임은 사실이고 그를 유도하는 사회적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와 효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해당 법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야 할 효용 또한 다른 어느 가치에 견주어도 가볍지 않다. 두 번째, 효도연금법. 노년을 대비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젊은 시절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족한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부담을 장려하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 김영란법도 일정 금액 이상 법으로 정해 뒀는데 효도금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혜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정치의 발전을 위한 정치 헌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인데 효도연금이야말로 당연히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십일조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소득의 10퍼센트까지는 적극적인 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이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통과 격려, 관심, 대화 유도 등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효도장려법. 효도 잘하는 사람을 위한 효자비도 만들고 표창을 하며 효를 기리던 대한민국 아니었는가. ‘국가 효행 가치원’을 설립하여 효의 가치와 고취, 장려를 이끌어갈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 좋은 가치라면 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한 시대의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불효자방지법. 이혼했을 때조차 자식을 부양하는 양육비 강제법이 있는데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불효자도 사회적인 지탄과 배제의 풍조가 발생해야 효가 유지될 수 있다. 효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보존되어야 할 가치이다. 꼰대적 생각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는 게 힘들다고 부모를 홀로 두지 말고 힘들수록 부모에게 연락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보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가슴속 따뜻함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훈훈한 가정의 달이 올해는 더 우리 옆에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전망이 의미가 없다"…1분기 깜짝 성장, 전망치 갭 왜 커졌나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당혹스럽다.”“전망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회복) 지속성은 모르겠지만 내수가 안 나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지표를 두고 GDP 전망을 한 시장 전문가들이 한 말들이다.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는 0.5~0.6% 수준이었으나 이날 공개된 1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높은 1.3%에 달했다. 무려 0.7~0.8%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작년 이후 성장률 잠정치와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작년 1분기는 전기비 0.3% 성장해 전망치(0.4%)와는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작년 2~4분기 역시 분기별 0.6%씩 성장했는데 이 때도 전망치와 불과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의 전망치와 실제치는 이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이다. 1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웃돌면서 대다수 전망기관들이 2% 중반 이상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전망치와 실제치간 갭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① 고물가·고금리인데 설마 소비가 좋겠냐라는 편향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점차 악화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졌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재화 중심의 소매판매는 1월, 2월 전월비 각각 1.0% 증가, 3.1% 감소로 회복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도 같은 기간 각각 0.2% 감소,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민간소비는 전기비 0.8% 증가했다. 작년 3, 4분기 각각 0.3%, 0.2%의 저조한 성장세에서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겨울철이 예년보다 따듯해지면서 대외활동이 더 증가했다”며 “의류 등 준내구재가 많이 팔렸고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도 호조세를 보였다. 갤럭시S24 등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외 활동 증가에 차량 연료 소비도 늘어났다. 한은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 중에서도 여객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험 및 연금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생산만 추려보면 1~2월중 2% 내외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0%대 후반 증가세에서 반등한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발라서 보지 않고 소매판매, 서비스업 생산만 봐서는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고 알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나쁠 줄 알았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자 그제서야 소비심리지수가 올해부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에도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다만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비로 보면 1.1%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작년 3분기 0.2%, 4분기 0.9% 성장에 비해선 호조를 보였지만 작년 1분기 4.6%, 2분기 1.6%에 비해선 아직 저조하다. ② 수출도 좋고 소비도 반등했는데 수입이 감소?반도체 등 IT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상품, 서비스 수출이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수입이 감소했다. 수입은 1분기 전기비 0.7% 감소해 3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수출이 양호할 때는 수입도 같이 따라가는데 수입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 부분이 기존에 봤던 부분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이 작년 3~4분기 3%대 증가에서 1분기 0.9% 증가에 그쳤어도 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를 유지하며 4개 분기 연속 플러스 효과를 냈다. 한은에 따르면 배터리,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등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이 역시 겨울철 날씨가 온화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인 자동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뀌면서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수입차 수요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살아날 경우 소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증가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깎아내려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해 1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③ 건설수주는 별론데 날씨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공사’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비 2.7% 급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투자 급증은 예상 못했던 변수다. 분양실적 등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전은 건설기성(시공한 공사 실적)에 있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1, 2월 각각 전년동월비 39.6%, 24.1% 급감했으나 건설기성은 18.2%, 0.5% 증가했다. 전월비로는 1월 13.8% 급증한 이후 2월 1.9%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 신규착공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장의 공정률에 따라 지표가 결정됐다”며 “공정률은 기상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점이 건설투자를 끌어올렸다. 즉, 기상 여건에 따라 작년 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4.5% 급감했다가 이번 분기 증가 전환됐다. 그러나 건설수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투자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에서도 2분기 건설투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비로 보면 0.6% 감소로 2분기째 마이너스 신세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