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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오일 Drive]“전 세계 자금 모이는 중동에 기회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자본이나 인구 구조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동은 ‘기회의 땅’입니다.”중동에 진출한 숙박·레저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테크 스타트업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에게 지금 투자은행(IB) 업계가 중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특히 “돈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한 말이다.그는 이어 “지난 50년간 중동 자금은 미국, 유럽 등 국외로 방출되곤 했다”며 “그런데 6~7년 전부터 국외 자본이 다시 중동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시회나 행사가 열릴 때 세계 각지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방문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투자를 직접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이데일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를 만났다. 이웅희 대표는 H2O 창업 전 모건스탠리 홍콩, 액셀러레이터(AC) 자비스 투자이사로 역임했던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가 바라본 중동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들을 수 있었다.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지난 19일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H2O는 일본 이후의 진출 국가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의 초대로 처음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방문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이제 성장 기회가 중동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인 중동 진출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진출 준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재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 산하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양 국가에 대한 경험이 두루 있는 이웅희 H2O 대표가 바라본 UAE와 사우디 자본시장은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UAE는 자국민이 적고 외국인 비율이 90%나 되는 글로벌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보고 금융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까지 벤치마크하고 있다. 이웅희 대표는 “UAE는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느낌”이라며 “UAE 국부펀드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인력도 많다”고 했다. 예컨대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ADIO는 각각 한국팀과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다.반면 사우디는 아직 간접 투자 비율이 더 높다. 이 대표는 “사우디도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직접투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사우디 투자부(MISA)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금액을 기존보다 3배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직접 투자 늘리겠다고 밝혔다.사우디가 벤치마크하는 국가는 UAE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부다비 군주인 세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자신의 멘토로 칭할 정도다. 또한 사우디는 인구가 자산인 나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공통점이 더 많다. 중동 현지와 비즈니스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소통’이다. 그는 “중국의 ‘꽌시(關系)’보다 더 끈끈한 소통을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강조한다. 다만 30·40대 관리자들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한 이들이 많다. 일례로 사우디는 부서별로 차관이 2명씩 존재하는데, 이 중 한 명을 각종 산업군에서 역량을 쌓은 외부 인재로 영입해 임명할 정도다.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그는 “UAE나 사우디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진출을 결심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인트벤처(JV)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좋은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순리이지만,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큰 중동 기업들과 JV를 설립하면 공들여 키운 기업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오는 5월 9일 이데일리가 주체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에서는 중동 투자은행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4세션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 조달과 투자’가 진행된다. 국내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투자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 [신간]암살의 역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암살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살의 주체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독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정부가 은밀히 파견하는 공작원 등 다양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 사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암살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은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암살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조망한다면 유익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암살 기록 20편이 담겼다. 등장 인물들을 보면 한국사 편에서는 △혜종 △공민왕 △문종 △소현세자 △경종 △정조 △고종 △김구 △장준하 △박정희 등이다. 세계사 편에서는 △링컨 △페르디난트 △라스푸틴 △트로츠키 △히틀러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레이건 △사다트 등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시대의 암살 사건과 그 막전막후가 작가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저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실제 암살 사건, 암살설 미스터리, 암살 미수 등을 다뤘다”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역사도 폭넓게 다뤄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와 지식,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본 책의 추천사를 쓴 조병석(여행스케치 리더, 싱어송라이터)씨는 “암살이라는 상처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거나 잊히지 않고 언제나 강렬한 흔적으로 남 아있는 ‘역사 중의 역사’”라고 말했다. 작가의 전작들인 ‘숙청의 역사-세계사편’, ‘숙청의 역사-한국사편’, ‘정변의 역사’도 함께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운 역사 탐구가 될 것이다.
- [성장일기] 단백질 과잉 섭취, 아동 비만. 성조숙증 위험 증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우리는 종종 단백질을 ‘건축의 기본 블록’이라고 말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과하면 해로울 수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동의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에 LIFE(BASEL)지에 발표된 “The Role of Pediatric Nutrition as a Modifiable Risk Factor for Precocious Puberty(성조숙증에 대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로서 소아 영양의 역할)” 논문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의 분비를 촉진하여, 이는 성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고 사춘기 발달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합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높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아동의 사춘기 시작을 평균적으로 0.6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질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논문에 의하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아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비만은 정상 체중의 아동보다 일찍 사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에 기인합니다. 이런 연결 고리는 단백질의 과잉 섭취가 성장호르몬인 IGF-1 수치의 상승과 함께, 체내 지방 조직의 증가에 의한 성호르몬의 조기 활성화로 이어집니다.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그 섭취는 아동의 연령, 활동 수준,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하루 30~35g의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양사나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습관을 모니터링하고,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계란 2알도 자칫 소아비만과 성조숙증과 같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월클샷' 임성재, 타이틀 방어 정조준..우리금융 공동 1위 점프(종합)
- 11번홀에서 티샷하는 임성재.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임성재(26)의 ‘월클샷’을 앞세워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타이틀 방어의 청신호를 밝혔다.임성재는 26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2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틀 합계 7언더파 137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귀국해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채 첫날 경기에 나섰던 임성재는 3퍼트를 3개나 하는 등 평소 잘하지 않는 실수를 하면서 2타를 줄이는 데 만족했다. 그러나 하루 더 시차에 적응하고 2라운드 경기에 나선 임성재는 전날보다 훨씬 집중력 있는 경기로 버디를 사냥했다.10번홀(파4)부터 출발한 임성재는 전반에만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순식간에 순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후반에도 경기력엔 흔들림이 없었다. 2번홀(파4)에서 약 90야드 지점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뒤에 세워 가볍게 버디를 추가했다. 완벽한 거리와 방향감으로 공이 거의 홀에 들어갈 뻔했다. 이어 5번홀(파5)에서도 93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을 홀 1.8m 옆에 세워 버디를 만들어냈다.보기 없는 경기를 펼쳐온 임성재는 마지막 9번홀(파5)에서 딱 한 번의 실수가 나왔다. 세 번째 샷을 홀 3m 부근에 떨어뜨려 1타를 더 줄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3퍼트를 하는 바람에 보기를 적어내고 이날 경기를 끝마쳤다. 마지막 홀 보기가 아쉬웠으나 1라운드보다 버디는 1개 더 늘었고, 보기는 2개 줄었다.경기 뒤 임성재는 “마지막인 9번홀에서 아쉽게 3퍼트 보기를 했다”라며 “이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특히 오늘은 중·장거리 퍼트가 잘됐다. 어제보다 스윙 컨디션도 좋고 아침에 일찍 경기한 것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임성재는 전날엔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후 12시 40분에 경기에 나섰다. 이날은 5시에 일어나 오전 8시에 티샷했다.1라운드에서 3000여명에 달하는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닌 임성재는 이날도 팬을 몰고 다녔다. 임성재는 “항상 큰 힘이 된다”라며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하면 확실히 즐겁다”라고 고마워했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KPGA 투어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임성재는 순위를 끌어 올리면서 타이틀 방어에도 청신호를 켰다.그는 “2라운드 핀 위치가 1라운드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며 “3,4라운드에서는 더 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서서히 샷감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차분히 잘 경기하겠다”라고 기대했다.장동규와 정세윤, 임예택이 나란히 7언더파 137타를 쳐 임성재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고, 최진호와 옥태훈, 이동민, 이정환, 박은신은 6언더파 138타를 쳐 1타 뒤진 공동 5위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2라운드까지 합계 이븐파 144타를 적어낸 공동 61위까지 69명이 컷을 통과해 3라운드부터는 본격적인 순위 경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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