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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 동력을 얻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사용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파격 인센티브’로 전기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빠진 韓 전기차 시장…특단의 대책 필요자동차 산업계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고 본다. 캐즘이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초기 특정 소비층에서 일반 대중 소비자로 넘어갈 때 생기는 침체기를 뜻하는 것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지만 대중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전기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 2만550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런 부진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고 그간 쌓아온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진입 등 ‘확실한 특혜’ 있어야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으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이 제시됐다. 권 책임위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대상적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확실한 특혜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 전용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 차로 정체를 완화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왼쪽부터),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남궁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전기차 소비자 단체도 크게 호응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면 보급 확대에 상당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재정 분야에서 이만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전기차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 진입 현황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8%, 반대 25%, 조건부 허용 15% 등의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사용자 과반 이상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용 차로 이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될 것이 바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전기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현재 50%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인 공영 주차장 할인 폭도 8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줄었고 내년에도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소 3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美ㆍ유럽선 인기폭발 '히트펌프'…국내시장엔 아직 생소한 이유는[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히트펌프(Heat pump)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일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보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 육성에 나서야한단 지적이 나온다. LG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히트펌프 사업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 입지는 아직 미미하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 LG전자 부스에서 차세대 히트펌프 관련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LG전자◇해외선 조단위 매출…국내 시장 다해야 1조22일 해외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히트펌프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687억 1000만 달러(한화 환산 91조 2100억원)로 추정된다. 2029년에는 1096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 기간(2024~202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9.80%다. LG전자 B2B 사업부가 히트펌프 사업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장해 성장동력으로 삼는단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히트펌프 난방 전문 채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유럽 히프펌프 난방 사업 매출을 조(兆)단위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히트펌프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대안 냉난방 기술로 떠오르며 전세계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가 난방에서 배출되는데,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가 가스보일러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화석연료 보일러의 탄소 배출량(0.2㎏CO2eq/㎾h)에 비해 공기열과 지열원은 각각 0.08㎏CO2eq, 0.07㎏CO2eq로 30~40% 가량 낮다. 또 효율이 높아 전기 히터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면 연 3000㎾h의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협소해 히트펌프 산업이 국내선 기술 개발 이외에 진척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해외를 중심으로 판로 개척 및 생산시설 확대가 이뤄지면서다. 국내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2억 8410만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 산업 규모도 미미하다. 시장 조사업체 딜랩(Deala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는 일본의 다이킨공업(12.3%)이 꼽히며 그 뒤를 중국 기업인 미디어그룹(11.3%)와 그리(10.5%)가 차지하고 있다. 상위 15개사 가운데 국내 기업은 없다. 국내 히트펌프 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위닉스, 신성엔지니어링, 한온시스템 등이 있다. ◇“가스우위 보급정책 벗어나야”전 세계적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이 강도 높게 도입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한 2025년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신규판매 금지를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는 2023년, 영국은 2025년, 네덜란드는 2026년 가스보일러의 신규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가전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일반 소비자가 히트펌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홈 효율성 리베이트 프로그램(The Home Efficiency Rebates Program) △홈 전기화 및 가전제품 리베이트 프로그램(The Home Electrification and Appliance Rebates Program)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올 2분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히트펌프가 핵심인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88억 달러(약 11조7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4억5000만 파운드(한화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화 약 800만~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캐나다에서도 보조금 지급정책에 힘입어 설치가 급증하며 지난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히트펌프는 수송부문 전동화의 핵심수단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자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싸단 단점이 있다. 유지비용은 적게 들지만, 초기 설치투자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 극복이 과제다. 보조금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전기·가스요금 정책 등이 낮은 보급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가스와의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히트펌프얼라이언스 공동의장)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에서는 난방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스그리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택의 가스공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방향성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지원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 고효율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예산 배정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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