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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전기차 시장 성장 위해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한국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전환 동력을 얻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기차 사용자와 자동차 산업계는 ‘파격 인센티브’로 전기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빠진 韓 전기차 시장…특단의 대책 필요자동차 산업계는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에 빠져 있다고 본다. 캐즘이란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초기 특정 소비층에서 일반 대중 소비자로 넘어갈 때 생기는 침체기를 뜻하는 것으로,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지만 대중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 전기차 주차장. (사진=연합뉴스)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1분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 2만5500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 급감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런 부진이 지속되면 전기차 전환 동력을 상실하고 그간 쌓아온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작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증액하고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수요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진입 등 ‘확실한 특혜’ 있어야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으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허용’이 제시됐다. 권 책임위원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비대상적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사용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확실한 특혜가 느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버스 전용차로 중 통행량이 적은 일부 구간·시간대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 차로 정체를 완화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권오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책임위원(왼쪽부터), 이규정 엔지에스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남궁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전기차 소비자 단체도 크게 호응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이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다면 보급 확대에 상당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산업이 본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비재정 분야에서 이만한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전기차 사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 진입 현황에 대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 58%, 반대 25%, 조건부 허용 15% 등의 응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사용자 과반 이상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 셈이다.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회장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용 차로 이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시행될 것이 바로 인식 개선과 경제적 혜택을 줄이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산업적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전기차가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를 유지하고, 현재 50%로 내연기관차와 같은 수준인 공영 주차장 할인 폭도 80%로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줄었고 내년에도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소 3년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韓 전기차 수요 감소 심각…신규 인센티브 도입 등 특단의 정책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심각한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 업계에서 나왔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만큼, 현재의 전기차 판매 부진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한 핵심 보급 전략’을 주제로 제35회 자동차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KAIA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업 유관 단체와 현대기아협력회·한국지엠협신회·KG모빌리티협동회 등 자동차 산업 단체 11곳이 모인 연합체다.‘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오찬 KAMA 책임위원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침체를 겪으며 지난해 전기차 보급목표(21만5000대)의 76% 보급에 그쳤다”고 했다.이어 “올해도 그 부진이 이어져 1분기 25% 감소를 기록했다”며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48% 감소하여 국내업체의 전동화 전화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짚었다.최근 전기차 시장 부진에 대해 권 책임위원은 “전기차 보조금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혜택 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증가, 충전기 고장에 따른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했다”고 원인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사의 전기차 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품업체 전동화 전환 지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미래차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책임위원은 “보조금 증액 및 충전요금 할인특례 부활과 같은 정부의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지정주차제를 통한 홈충전 시스템 구축과 2030년 충전소 123만기 구축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일반차로 수요분산 및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는 충전기 관리방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방안 등 전기차 수요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주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전기차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전병윤 전기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강남훈 KAIA 회장은 “매년 큰 성장세를 기록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최근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에 글로벌 시장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요부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다원 기자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재명,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경제 총체적 위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골자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다. 그는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다중 채무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안도 나왔다. 이 대표는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면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4.17 I 김유성 기자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與 3자녀 이상 大등록금 전액 면제…“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 아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예산은 연 1조45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등록금 혜택 대상 年 34만명…年 1.45조 소요 예상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교육 시키는 것은 고소득 가구라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문화제조창에서 진행된 육아맘들과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의 아기를 안아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소득 구분 없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 34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1조45000억원이 예상된다.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이 정책으로 두 자녀 있는 분이 하나 더 낳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닌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정책과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하게 저출생 정책이 갖춰질 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해 혜택 수혜자를 늘린다. 현재 3자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한다. 이를 2자녀로 일괄 확대한다. 이와 주거·난임·돌봄 지원 등 필수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 30만원으로 높인다. 현재는 한 자녀 15만원, 두 자녀 35만원, 세 자녀 65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가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또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공익 광고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작년 합계출산율 0.72명…與 “더 과감한 대책 필요해”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저출생 공약을 발표한 뒤 추가로 공약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발표했다”며 “이에 저희 공약만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1호 공약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이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취업규칙 공지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공약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까지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방학중 늘봄학교를 상설화하는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그 외에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준비서비스 표준약관도입, 위기 임산부 지원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비용적 부담, 문화적 부담,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불러오는 다양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I 김형환 기자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與 저출생 추가공약…"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기업 부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5 I 경계영 기자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방통위는 21일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의 기본 책무를 정비하는 동시에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이 입법 목표다.(그래픽=김일환 기자)통합미디어법 입법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은 커지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등 방송 산업의 경쟁상황이 변화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0%로 성장했는데, 그중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기준 점유율 39%(1237만명)를 기록하며 확고한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됐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이용시간별 점유율은 54.3%(8천809만시간)에 이르렀다. 이렇듯 OTT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전통 미디어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중이다. 가구 전체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다. 또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에 앞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실 조사도 실시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타인과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1만4900원으로 기존보다 43% 인상했다.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통신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도 추진한다.
2024.03.21 I 임유경 기자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민주당 “통신비 세액공제·병사요금 50%할인·데이터 이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 병사 요금 현행 20%에서 50%로 할인 확대, 데이터 이월,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민주당은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가 약 13만 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의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는 대체입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하는 번호이동만 유도하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시행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민주당의 총선용 가계통신비 공약이다.①통신은 필수재…교통비처럼 세액공제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다. 스마트폰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교통비 세제혜택처럼 통신비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그리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한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②군 복무 중인 병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20%→50%민주당은 젊은 병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로,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인 요금 20% 할인을 5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중에서 25% 할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병사가 자급제폰으로 월정액 통신요금에서 50% 할인을 받고,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까지 받게 되면, 더 많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③내돈 내고 산 데이터 내 맘대로…데이터 이월이번 달에 못쓴 데이터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KT외 다른 통신사에서는 해당 달에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는 자동소멸된다.민주당은 ‘이는 자신의 재산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실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내 돈으로 산 내 데이터 중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④농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슈퍼 와이파이는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채널 2~51 : 54~698㎒, 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여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다.TV 유휴대역은 저주파수 대역으로 전파특성이 우수해 도달거리가 길고 투과율이 좋아서 슈퍼 와이파이 중계기 1대당 반경 2~4km까지 무료 WiFi 활용이 가능하다.민주당은 ‘거주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 주민의 생활용 데이터 사용이나, 유사 스마트팜형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나 어촌의 디지털 양어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구축 비용은 현행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같이 중앙정부와 통신사업자가 7대3으로 부담하고, 유지ㆍ보수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⑤기업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했던 1588, 1577, 1566, 1544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ㆍ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필요로 만든 고객센터 통신 이용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이용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고객센터와의 연결을 위해 장시간 통화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폭탄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업ㆍ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이용에 따른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ㆍ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민생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기업·기관들에게는 정부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14○○○○)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⑥단통법 폐지 및 이용자 보호 대안법 마련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중심으로 이통사가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의 전환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금을 대폭 지급하도록 압박만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비싼 단말기 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가계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단말기(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가 단말기 유통을 고착화시킨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유통 담합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 제조사, 알뜰통신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정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지국 구축 및 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통신품질 평가, 단말기 보급 현황 및 가격,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4.03.06 I 김현아 기자
與 기후대응기금 ‘2.4조→5조’ 확대…원전·재생에너지 확충도
  • 與 기후대응기금 ‘2.4조→5조’ 확대…원전·재생에너지 확충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기후대응기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원전·재생에너지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광련 기금 규모를 현행 2조4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을 조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복권기금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탄소배출권 할당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하고,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당은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탄소에너지에게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위원회 사무처를 정규직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기후·환경·에너지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정부 업무 조정과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통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연 100만t의 수소 에너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화력발전소 지역인 충남·인천 등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또 수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소양강·대청·충주 등 댐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를 1GW 보급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등에서 조력을 적극 활용한 기업을 지원한다.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공공기관은 0.2%에서 0.4%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4%에서 1%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미래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해 2026년까지 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아울러 당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의 4기 계획기간에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 부문별 목표보다 높일 계획이다. 또 산업 부문·업종별 차등적으로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한다.이외에도 당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후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빅테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수송·건물 등 분야를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4.02.27 I 김형환 기자
美ㆍ유럽선 인기폭발 '히트펌프'…국내시장엔 아직 생소한 이유는
  • 美ㆍ유럽선 인기폭발 '히트펌프'…국내시장엔 아직 생소한 이유는[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히트펌프(Heat pump)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일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보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 육성에 나서야한단 지적이 나온다. LG전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히트펌프 사업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글로벌 히트펌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 입지는 아직 미미하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 LG전자 부스에서 차세대 히트펌프 관련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LG전자◇해외선 조단위 매출…국내 시장 다해야 1조22일 해외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히트펌프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687억 1000만 달러(한화 환산 91조 2100억원)로 추정된다. 2029년에는 1096억 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 기간(2024~2029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9.80%다. LG전자 B2B 사업부가 히트펌프 사업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확장해 성장동력으로 삼는단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히트펌프 난방 전문 채널을 확대하고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유럽 히프펌프 난방 사업 매출을 조(兆)단위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히트펌프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대안 냉난방 기술로 떠오르며 전세계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가 난방에서 배출되는데,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이용한 히트펌프가 가스보일러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화석연료 보일러의 탄소 배출량(0.2㎏CO2eq/㎾h)에 비해 공기열과 지열원은 각각 0.08㎏CO2eq, 0.07㎏CO2eq로 30~40% 가량 낮다. 또 효율이 높아 전기 히터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면 연 3000㎾h의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협소해 히트펌프 산업이 국내선 기술 개발 이외에 진척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해외를 중심으로 판로 개척 및 생산시설 확대가 이뤄지면서다. 국내 히트펌프 시장 규모는 연구개발특구진행재단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2억 8410만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내 산업 규모도 미미하다. 시장 조사업체 딜랩(Dealab)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는 일본의 다이킨공업(12.3%)이 꼽히며 그 뒤를 중국 기업인 미디어그룹(11.3%)와 그리(10.5%)가 차지하고 있다. 상위 15개사 가운데 국내 기업은 없다. 국내 히트펌프 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위닉스, 신성엔지니어링, 한온시스템 등이 있다. ◇“가스우위 보급정책 벗어나야”전 세계적으로 ‘히트펌프’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이 강도 높게 도입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한 2025년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신규판매 금지를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는 2023년, 영국은 2025년, 네덜란드는 2026년 가스보일러의 신규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가전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일반 소비자가 히트펌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홈 효율성 리베이트 프로그램(The Home Efficiency Rebates Program) △홈 전기화 및 가전제품 리베이트 프로그램(The Home Electrification and Appliance Rebates Program)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올 2분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히트펌프가 핵심인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88억 달러(약 11조75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4억5000만 파운드(한화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화 약 800만~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캐나다에서도 보조금 지급정책에 힘입어 설치가 급증하며 지난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히트펌프는 수송부문 전동화의 핵심수단인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자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싸단 단점이 있다. 유지비용은 적게 들지만, 초기 설치투자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 극복이 과제다. 보조금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 전기·가스요금 정책 등이 낮은 보급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가스와의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이 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히트펌프얼라이언스 공동의장)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에서는 난방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스그리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택의 가스공급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방향성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지원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반면 고효율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예산 배정에서 배제됐다.
2024.02.23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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