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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역대급 투표율’...일상 된 사전투표, 유불리 의미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로 집계됐다. 역대 선거 중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보다 5.6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대선급 사전투표율이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5일)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 9043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지역별 사전투표율은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 등으로 호남권이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세종(36.80%), 강원(32.64%), 서울(32.63%), 경북(30.75%), 경남(30.71%), 충북(30.26%), 대전(30.26%), 충남(30.24%), 울산(30.13%), 인천(30.06%), 부산(29.57%), 경기(29.54%), 제주(28.5%), 대구(25.6%) 순이다.◇ 도입 11년 차, 완전정착한 사전투표제도사전투표제도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최초로 도입됐다. 통상 국민적 관심이 크게 쏠리는 대선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높은데 사전투표율도 이와 비슷하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6회 지선에서 처음 치러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11.49%로 저조했지만, 이후 선거를 거듭하며 꾸준히 상승했다. 2018년 치러진 7회 지선에서는 20.14%로 올랐고, 8회 지선에는 20.62%였다. 8회 지선은 한 달 전 치러진 대선 영향으로 실망한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19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율 26.06%에서 20대 대선 36.93%로 뛰었다.세 번의 사전투표를 치른 총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12.19%에 그쳤지만 21대 총선에선 26.69%로 크게 늘어났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충격을 받은 일부 보수는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사전투표가 완전 정착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세력에 유리하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지난 20대 대선이 그 예시다. 20대 대선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외치며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지난 5일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수개표를 병행해 신뢰성이 개선됐다고 강하게 설득했다. 이에 결집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높은 사전투표가 총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선거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26% 정도였다. 그것보다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바람만 불어도 뒤집힌다"…여야, 격전지 50여곳 총력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첫 사전투표 날이자 여론조사 발표 금지가 시작된 5일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격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크게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낙동강벨트’를 품고 있는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등 50여 곳이 꼽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구자룡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전투표 첫날, 한동훈 ‘수도권’ vs 이재명 ‘PK’여야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과 인천·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9일 중 7일을 수도권 행보를 보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박빙으로 분석하는 전국 55곳 중 수도권이 26곳이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 장소도 서울 신촌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있다고 보고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정당 지지세가 약한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동시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이화여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라면서 ‘야당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을 수도권 유세에 할애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작 이틀 전인 3일부터는 PK 지역을 집중 방문해 자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구 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전은 연구과학도시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국민 관심사이기도 하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국의 50~60곳이 접전지로 이곳들의 향배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과반을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경계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후문 삼거리에서 박수현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쉽게 뒤집힌다”…깜깜이 기간 변수는?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PK 지역, 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50여 곳 정도를 경합 선거구로 보고 있다. 소위 ‘바람만 불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초접전 지역구 분석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지역이 55곳(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은 선거구별 자세한 판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곳이 50곳 이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용산, 동작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선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맞붙고, 동작을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대결하다.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성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낙동강벨트 중엔 경남 양산을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와 정명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부산 북을,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와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출전한 부산 남구도 선거 결과 예측이 힘든 곳이다. 충청 권역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와 나소열 민주당 후보, 무소속 이기원 장동호 후보 등이 본선을 앞둔 보령·서천 등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다. 해당 지역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기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블랙아웃 기간 중 여야의 판세가 달라졌던 역대 총선 등을 보면 막판 돌발 변수로 각 당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알 수 있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당시 총선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인 같은 달 8일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정당 지지율이 39.0%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21.0%)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앞섰지만,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야권 분열에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계파 갈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막말로 인한 선거 패배 경험도 있다. 민주당 계열의 진보 정당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각각 17대 총선, 19대 총선에서 민심을 잃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후보의 ‘이부망천’ 발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4·10 격전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탈환을 외치는 상황 속 이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스윙 스테이트(부동층)’로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다 최근 재개발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보수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에선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이란 공통 수식어를 가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사진=진선미 의원실, 뉴시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인 진선미 후보는 강동갑에서만 연달아 2번을 승리했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진 못했다. 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3.79포인트(p), 20대 총선에서 신동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8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득표수 차이로 보면 각각 5920표, 3468표 차이로 미미했다.여기에 강동구 유권자들은 2022년 치른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줬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4.80%)와 비교해 6.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보인 양당 격차보다 벌어진 수치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동구에서 22.7%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동갑에 보수세가 짙어진 이유는 ‘재건축’이다. 옆 동네 강동을은 아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강동갑은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시작해 최근 재개발을 완료했다. 강동갑은 명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완전한 신도시 면모를 갖췄다. 지난 총선에서 진 후보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진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고덕그라시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24.65%포인트, 24.62%포인트, 18.13%포인트 차이로 이수희 후보를 선택했다.강동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며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도 관전 포인트다. 진 후보와 전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 현재 3선을 지내고 있고, 전 후보는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아울러 현재 강동갑의 지역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역사 추진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개통과 신강일역 조속 추진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정권 심판론’과 ‘인물교체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강동갑 유권자인 김모(31)씨는 “원래 이곳은 확실한 민주당이었다”면서도 “재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중에선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마약 투약' 전우원씨·'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또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왼쪽)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사진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전두환 손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檢 “실형 선고돼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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