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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보이콧" 하남시vsLH, 감일 하수처리장 부담금 갈등
  • "교산신도시 보이콧" 하남시vsLH, 감일 하수처리장 부담금 갈등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가 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 협약을 맺은 2018년 이후 물가변동에 따라 총 사업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하남시와 이를 거부하는 LH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아래쪽이 현재 하남시와 LH가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증설공사 현장이다.(사진=하남시)26일 경기 하남시와 LH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일 처리용량 1만2382톤 규모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내용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납부했다.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2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6월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년 2월께 준공 및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하지만 협약 이후 건설비와 자재비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사업비가 기존보다 253억원가량 늘어난 594억원으로 뛰면서 하남시와 LH의 갈등은 촉발됐다.하남시는 2018년 맺은 협약의 7조 ‘사업비 정산’ 2항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사용 개시 후) ‘정산결과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자 부담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LH는 ‘협약서 제7조에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설계,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하남시가 올해 소요될 사업비 중 133억원을 시비로 선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추경 협조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시의회가 LH를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 부의장은 이어 “아울러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며 교산신도시 관련 LH 인·허가사항 전면 보이콧 등을 하남시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다.하남시 관계자 또한 “LH가 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난색을 표했다.LH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원자잿값 상승·중처법 강화…건설업계 돌파구는 '이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원자잿값 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리콘(Pre-con)이란 ‘미리(pre)’란 뜻의 접두어와 ‘건설(Construction)’의 합성어로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관리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말한다. 한미글로벌이 도입한 HG프리콘 관련 포스터.(사진=한미글로벌)프리콘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잘못 지었을 경우 보완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나 안전문제 발생시 감당할 책임이 커지면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공사비와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공 현장에 ‘HG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HG프리콘은 시공 과정시 재작업이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 전 단계 사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는 3차원(3D)모델링을 통해 발주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유용하다.앞서 지난 2022년부터 프리콘 도입한 현대엔지니어링도 기존 일부 공정에만 적용됐던 프리콘을 구조물 조립부터 설치 마감까지 전 공정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공 정확성을 높이고 근로자 안전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프리콘은 아파트와 같이 축적 노하우나 기술이 많은 건축물 보단 새롭게 시도하는 디자인이나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다.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등 경험이 많은 건축물보단 새로운 디자인이 도입되는 쇼핑몰이나 지식산업센터, 데이터 센터 등을 지을 때 프리콘을 많이 활용한다”며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구름다리를 연결하거나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할 경우 프리콘을 종종 적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건물에 ‘곡선’을 살린 디자인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부터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금강송을 본떠 지은 LH 본사 신사옥인 LH타워 등에 프리콘을 도입해 보다 안전하면서도 정교한 설계 디자인대로 구현해낼 수 있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안전혁신학교에서 프리콘의 일환으로 GS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벨트를 체험 사전에 체험하며 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GS건설)GS건설은 공사 착수에 앞서 프리콘 단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를 계획 및 설계(PCM)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재현해 색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프리콘은 시공사를 넘어 부동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인 알스퀘어는 최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더해 건축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프리콘을 도입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준공 후 건물의 자산관리, 엑싯 전략이나, 인테리어, 건물 활용 계획 등까지 원스톱으로 계획해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스퀘어는 삼성물산과 CJ대한통운 건설부문, 그리고 쿠팡 컨스트럭션 디렉터로 활약한 정일환 본부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2024.04.26 I 박지애 기자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수수 공무원·사립대 교수 구속 기소
  •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수수 공무원·사립대 교수 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가법위반(뇌물)죄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감리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심사 전후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에 폭탄 점수를 주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내용대로 불공정 심사를 하는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LH,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1만호 연내 추가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매입임대주택 총 1만호를 연내 추가로 사들인다고 25일 밝혔다.LH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이 주요 공급 대상이다.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천호)와 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로 적용된다.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도입한다.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적용 가능하다.
2024.04.25 I 박지애 기자
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첫 '0곳'
  • 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곳…불성실공시 첫 '0곳'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3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임원연봉·복리후생비·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 등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10월(1차), 지난해 11월∼올해 1월(2차), 올해 2~3월(3차) 등 총 3차례 진행했다. 그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주식회사 SR,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기관주의’ (연간 벌점 20점 초과)또는 ‘불성실공시기관’(연간 벌점 40점 초과)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일이다.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이지은 기자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가구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LH의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업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준다.추가 매입하는 1만 가구는 전월세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 2000가구, 경기·인천 5000가구 등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기로 했다.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업해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현재 10%인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신축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박경훈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거부한 LH…法 "배상 책임 있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轉貸人)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LH가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해당 주택에서 살아오던 중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동의 지붕이 주저앉았다. 수리비에는 모두 6800만원이 들었고, A씨는 이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에 대해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그러나 B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조필재 변호사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LH는 입주자(전차인)와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 보존·수선에 드는 필요비 배상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한다
  • LH, 3기 신도시에 ‘숲길과 정원’ 100여곳 조성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LH는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線)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3기 신도시는 과거 면(面)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보완할 수 있는 선(線)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내 어디에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조경방식이다.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1인당 공원면적은 평균 18.8㎡ 수준으로, 이는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LH는 3기 신도시의 선형 공원에 ‘파크커넥터’를 적용해 공원 간 연계 활용도를 크게 높인다.‘파크커넥터’란 분산된 공원 녹지를 보행길로 연결해 공원 이용 및 녹지 체감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최초 도입됐다. LH는 폭 30m 내외의 넓은 선형의 공원을 ‘큰 이음길’, ‘작은 이음길’을 활용해 확장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LH는 공원접근성을 높인 도시 조경계획을 반영해 연내 3기신도시 인천계양지구에 첫 번째 발주를 진행한다.계양지구에는 ‘맨발숲길’, ‘꽃길정원’, ‘단풍정원’ 등 다양한 숲길 및 정원을 특화 조성한다.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자연형 식재를 활용해 색감있는 자연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숲길과 정원’은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치유의 공간이자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확장해 도시가 곧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4.24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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