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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4.04.26 I 이윤화 기자
NH투자증권, 1분기 영업익 2769억원…전 분기比 104.5%↑
  • NH투자증권, 1분기 영업익 2769억원…전 분기比 104.5%↑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이 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 시장 상황 호조 속에서 전 분기 대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와 투자 니즈를 해결하는 완성형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자산관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시장·사업 발굴로 안정성에 성장성을 더 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과 선제 리스크 관리로 주주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사옥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3% 감소한 3조1540억원, 당기순이익은 22.4% 늘어난 2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6%, 104.5% 증가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163.5% 늘었다. 이 같은 탄탄한 실적의 배경엔 국내 시장 거래대금 증가가 있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시장 거래대금이 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지는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1192억원을 기록했고,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목표 전환형 랩(Wrap) 등 매출 증대로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수익도 29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속적인 디지털(Digital) 채널 강화 전략을 통해 디지털 채널의 위탁자산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은 DCM(채권자본시장), ECM(주식자본시장) 등에서 다수의 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전채 대표 주관 1위, 유상증자 주관 1위, 기업공개(IPO) 주관 2위를 달성하는 등 리그 테이블에서 업계 최상위권(Top-Tier)을 유지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선제 리스크 관리와 이미 확보한 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수익도 110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운용 부문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증가하고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보수적 운용을 통해 수익을 방어하며 매출액 2311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보수적 리스크 관리 기조 유지 등을 통해 손익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관점의 완성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별적 상품·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관리·모험자본 투자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규제변화에 선제 대응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5 I 박순엽 기자
2개월 내 인증획득…SW기업 보안인증 부담 확 줄였다
  • 2개월 내 인증획득…SW기업 보안인증 부담 확 줄였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인증별 최대 5000만원에 이르렀던 인증 수수료를 500만~200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에서 네 번째)과 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 를 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제도가 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비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기로 했다.◇CSAP, 인증기간 2개월로 줄이고 소기업에 수수료 80% 지원먼저 CSAP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해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해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수수료 지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 30%→ 50% △중기업 50% → 80% △소기업 70% → 80%로 대폭 확대한다. 최초 획득 후 매년 실시하는 사후평가는 평가방식을 현장평가(유료) 4회에서 서류평가(무료) 3회 및 2년 차 현장평가 1회로 개선해 업체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였다.ISMS 인증에는 간편인증제를 도입한다.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는 평균 1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ISMS 의무 대상 기준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대상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해 심사 소요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CC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해 기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IoT보안인증·GS인증서 불필요한 절차 없애이외에도 IoT 보안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파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을 15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는 1300만원에서 700만~1400만원으로 대폭 개선한다.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021년 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또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 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임유경 기자
"전기차 당분간 어렵다"…LG엔솔, 투자 규모 첫 축소(종합)
  • "전기차 당분간 어렵다"…LG엔솔, 투자 규모 첫 축소(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 후 처음으로 투자 규모 축소 계획을 밝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간 1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CAPEX)를 단행한 지난해보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실적 충격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주요 완성차 고객사들의 신규 전기차가 출시되는 하반기 들어서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25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1월 실적발표 때 올해 투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중장기 수요 대응이나 북미 생산능력(CAPA)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신증설 투자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되 투자 집행 규모는 다소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에 신중해진 건 1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매출은 6조12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75.2% 하락한 157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생산세액공제(AMPC)는 1889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영업손실 316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적자 전환했다.1분기 테슬라에 공급 중인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나 전방 시장 수요 둔화와 메탈 가격 하락분 판가 반영 등의 요인으로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가동률을 낮춘 폴란드 공장의 적지 않은 고정비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올해 2분기에도 실적 부진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부사장은 “2분기에는 전동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미국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에 따른 합작법인(JV) 물량 증가로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긴 하겠지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모델 출시가 확대되면서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이 기존 50%에서 40% 중반 내외 수준으로 하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을 출시하고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기존 완성차 고객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대차와 설립한 인도네시아 합작공장은 2분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4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원재료비 혁신을 통해 비용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리튬과 같은 주요 광물뿐 아니라 전구체 등 원재료 직접 소싱 영역을 확대해 재료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공급망 직접 투자도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신제품 라인업도 확대한다.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생산을 시작, 올해 3분기부터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남경에서 양산을 시작한 ESS LFP 배터리는 북미와 유럽 시장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사장)는 “올 한 해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이 예상되지만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압도적 기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LG에너지솔루션 분기별 실적 그래프.(자료=LG에너지솔루션)
2024.04.25 I 김은경 기자
"단기차익만 노리면 악영향"···'사모펀드의 두 얼굴' 세미나 개최
  • "단기차익만 노리면 악영향"···'사모펀드의 두 얼굴'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가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디그니티 DGB금융센터 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정부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다.이동기(첫째줄 가운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회장 등이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이 자리엔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을 비롯한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발표자엔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가 나서 ‘사모펀드, 약인가 독인가: 국내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변인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부교수의 진행으로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도 열린다.이동기 회장은 “최근 잦은 주주 간 분쟁과 비윤리적 행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책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생명보험산업 투자가 산업 자체의 성장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홍 광운대 경영대 교수는 “사모펀드 생태계 내 사모펀드가 지배종으로 군림하도록 방치한 게 문제”라며 “교보생명과 사모펀드 컨소시엄의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사모펀드의 공격으로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장기간 ‘풋옵션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지주사 전환 통해 그룹의 모멘텀 확보하겠다는 새 그림을 그렸지만, FI와의 분쟁이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00인 선언’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한국 경제를 주주 단기이익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선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2024.04.25 I 유은실 기자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구조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장액 수준이 매우 큰 전통시장 화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 구조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보험 구조에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드문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시장이다.서플러스 라인 보험 시장은 일반 보험 요율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특화시장이다. 보험 요율이나 형식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설계에 유연성을 갖고 있어 더 큰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이 서플러스 라인 시장에서 고위험 물건을 소화하고 있다.남 교수는 “서플러스 라인 시장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계 법령과 고위험 물건 인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보험 가입 시 정했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수형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미리 지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남 교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에서는 ‘폭염 수입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하루 일당인 3달러를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상품이다. 파라메틱 보험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 남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이수시장 침수 사태 발생 때와 같이 강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시장 상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충분한 손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험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유공자 30명 정부포상
  •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유공자 30명 정부포상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34회차인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주제는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정부포상 8점과 고용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례가 늘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유예 1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가 정부의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사례로 꼽혔다. 산업단지 내 차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가족 직접 돌봄 시 장애인 활동 지원금 지급 등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대구은행 대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투표 결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체단체가 자율 지정하게 한 것이 한시적 규제 유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투표에는 총 2313명이 참여했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000㎡·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시행하는 원칙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장등록이 불가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 길을 터준 게 2위로 뒤따랐다. 이는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3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꼽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를 개정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추진됐다.이 외에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 등이 상위 5걸로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30대)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40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0대) 등에 관심이 쏠렸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무조정실)
2024.04.24 I 이지은 기자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옥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해 4년간 공사를 진행한다.이 건물에 있던 키움증권 및 계열사들은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 인근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사무공간을 4년간 임차한다. 이후 재건축이 끝나면 새 건물에 둥지를 튼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만약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4년간 재건축 공사…TP타워 4년 임차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해진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은 지난 1979년 준공돼 연식이 45년에 이른다.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며 지하철 5·9호선 환승역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7층~지상 20층, 대지면적 3104㎡, 연면적 4만8914.54㎡ 규모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만평 이상)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3월 31일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다만 착공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 공사 관련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착공계 제출이 건설공사 시작 전 마지막 단계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 될 동안 키움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지난 2월 준공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저층부에 4년간 임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본부별, 부문별로 이동한다. 키움증권 외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예스저축은행 등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TP타워로 이동한다. 재건축이 끝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은 TP타워에서 새 건물로 돌아간다.◇ 높이 350m 이상 지으려면 설계변경 필요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곳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다.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하지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키움파이낸스스퀘어를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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