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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1분기 영업익 3.4조…‘역대 최대 실적 다시 썼다’(상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기아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분기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와 레저용차량(RV) 등 고수익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진데다 고환율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도 수익에 큰 힘을 보탰다.기아 양재사옥. (사진=기아)기아(000270)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6조2129억원, 영업이익 3조4257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19.2% 증가한 수치다.분기 기준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세 개 분기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지난해 2분기 기아는 3조403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1분기 영업이익률도 13.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기아는 고수익 차량을 중심으로 믹스를 개선하며 깜짝 실적을 올렸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RV(레저용 차량) 판매 비중이 늘어나 대당 판매가격(ASP)가 상승한 데다 환율 효과까지 봤다.기아 관계자는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로 인한 가격 상승과 믹스 개선,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재료비 감소, 원화 약세에 따른 긍정적 환율효과로 수익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개선된 76.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율은 0.1%포인트 상승한 10.7%를 기록했다.◇ 판매량 소폭 감소…하이브리드 30.7%↑올해 1분기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글로벌 산업수요가 전기차 수요 성장률 둔화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다. 기아의 1~3월 글로벌 판매량(도매 기준)은 76만515대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국내에서 2.9% 줄어든 13만7871대를, 해외에서는 0.6% 줄어든 62만2644대를 각각 팔았다.해외 판매의 경우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난 반면 인도, 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모델 노후화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친환경차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며 전년 대비 18.1% 늘어난 15만7000대(소매 기준)가 판매됐다.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30.7% 증가한 9만3000대, 전기차는 7.9% 늘어난 4만4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 감소한 2만대가 각각 팔렸다. 전체 판매량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포인트 상승한 21.6%다.◇ 하이브리드·전기차 신차로 글로벌 시장 공략기아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완성차 시장 경쟁 심화,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수요에 기반한 유연한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 수익성과 고객가치 중심 사업 운영에 나선다.기아 전기차 브랜드 EV 라인업. (사진=기아)국내 시장에서 쏘렌토, 카니발,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를 활용한 판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 EV3 신차, EV6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 런칭을 통해 판매 모멘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미국에서는 수요 기반 생산 운영 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수준을 유지하며 카니발 하이브리드, K4 등 신차와 고수익 모델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또 유럽에서는 EV3 론칭을 통해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중심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동화 선도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강화한다.기아 관계자는 “제품 및 트림 믹스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개선된 브랜드 및 상품성에 부응하는 가격 정책을 이어가며 수익성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유례없는 초호황기"…전력기기3사, 올해 영업익 1조 '정조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미 노후 전력설비 교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국내 전력기기 3사(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이 1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효성중공업 영업이익은 3836억원, HD현대일렉트릭은 4533억원, LS일렉트릭은 330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훌쩍 웃도는 셈이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에 나선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288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다. 통상적인 1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중동 시장 호조에 힘입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16.1%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1분기 14억3800만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거둬들이며 연간 수주 목표 37억4300만 달러의 38.4%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0억7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LS일렉트릭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2조3261억원, 효성중공업은 3조7000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더욱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AI)는 2022년 전세계 데이터센터·가상화폐·AI전력 소비량이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800TWh로 7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전 세계 데이터센터(8000여개)의 33%가 위치해 있는 미국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2년 200TWh에서 2026년 260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은 송·배전망 대부분이 1950년~1960년대에 건설돼 2022년 기준 75%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HD현대일렉트릭 역시 2028년 이후 납기를 목표로 하는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회사측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분기 북미 신재생 디벨로퍼들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과 관련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잔여기간 동안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구글, 메타,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많이 하는 사업체에서 변압기 쇼티지 때문에 당사에 문의를 많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북미내 생산 거점을 갖추며 현지 수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에 변압기 공장을 세우고 지난 2019년 증설을 마쳐 생산능력을 기존 1만4000MVA에서 2만1000MVA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해 조립 공간을 넓히고자 약 180억원 상당의 투자도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말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테네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약 500억원에 인수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 첫 현지 배전시스템 생산 공장을 구축해 올해 3분기 중 완공 예정이다.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력기계 호황은 미국 교체사이클에서 시작해 IRA 법안 등에 따른 리쇼어링 공장 투자, AI 및 데이터센터와 테크기업들의 전력소모 증가 기대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면서 “단기간내 업황 피크아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HD현대일렉트릭, 본 적 없는 호황 맞이해…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4일 HD현대일렉트릭(267260)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며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리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 기존 27만5000원에서 28만원으로 1.8%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4만원이다. (표=신한투자증권)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중동 투자 외에도 신재생,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통산업 관점의 전력기기 공급으로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본 적이 없는 호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3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8010억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178% 늘어난 128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16.1%다. 이는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이다. 수주 잔고, 판가 상승분과 함께 일회성 환입, 환율 효과 등이 반영됐다. 일회성 환입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14.2%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국내, 유럽, 북미, 중동서 고르게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단가 상승 영향에 증가했다. 이 연구원은 전력기기 공급이 늘지 않는 데 대해 “전력기기 업계는 2017~2020년 불황 영향으로 생산시설 증설에 보수적”이라며 “전력 투자는 전통산업으로 2022년부터 급증한 시장에 대한 하락 전환의 경계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환 효과가 반영됐으나 2분기 환율은 더 높다”며 “단가 인상분은 추가로 반영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2027~2029년 수주를 협의 중으로, 장 납기 수주가 해소되는데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에 이 연구원은 목표 주가도 상향했다. 이 연구원은 “성장세를 반영해 2026년 추정 EPS를 적용했고 추정치를 기존 대비 14% 상향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우려, 미국 대선 등 변동요인이 있으나 업황 피크아웃이 보이는 시점까지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업황은 수주, 제품가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수주 성장은 지속 중이고 제품가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까지는 시간이 남은 듯해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된다”고 예상했다.
- "향후 전력수요 급증…삼성전자·HD현대일렉트릭 등 주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향후 10년간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전력기기 사이클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005930)와 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3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세는 5년 전 대비 2배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사이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장기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 수요처가 △미국과 일본 중심의 반도체 신규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발전 단지 등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초고압 변압기 공급업체 5개사 미만 글로벌 시장에서 변압기 생산 가능 업체는 20개 업체가 있지만, 초고압 변압기 생산가능 업체는 HD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한 5개사 미만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변압기 용량이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20배에 높은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고전압 (154Kv, 345Kv)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압기와 송전선 용량이 늘어나야만 과부하가 발생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국 시장 조사기관인 CRU에 따르면 2029년 전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은 29조5000억원으로 2022년 6조4000억원 대비 7년 만에 4.6배 증가하는 등 공급부족 직면이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특히 미국 현지에서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은 현재 유럽 전선업체 1곳 밖에 없어 향후 한국 1, 2위인 LS전선, 대한전선 등은 미국에서 매출 성장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LS전선은 미국 에너지부 (DOE)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아 조만간 미국 현지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해저케이블 신 공장을 건설 중인 대한전선은 2028년 신 공장에서만 1조원 이상의 신규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DOE에 따르면 변압기, 전선의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차단기의 60%가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등은 24시간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량의 전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초고압 해저케이블 등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의 교체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변압기와 전선 수요는 급증하고, 전선과 변압기 핵심 재료인 구리도 22개월 만에 최고가를 경신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변압기의 중국산 비중은 2022년 12.4%에서 2023년 8.4%로 줄어든 반면, 한국산 비중은 2022년 5.1%에서 2023년 9.7%로 늘어나고 올해는 한국산 비중의 추가 확대가 예상되어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번 전력기기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과 달리 장기화가 전망되는 이유는 △반도체 공장의 자국 유치 경쟁 △AI 데이터센터 확대 경쟁 △친환경 에너지 발전 경쟁 등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3대 분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에서 글로벌 확대 경쟁이 향후 수 년간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HD현대일렉트릭(267260) LS ELECTRIC(010120) LS(006260) 대한전선(001440) 등은 중장기 성장 기회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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