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살인자를 왜 최씨로?”…아내 살해 변호사 다룬 ‘그알’에 시청자 항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시청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모습.(사진=뉴시스)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그알’ 제작진은 현 씨 성의 피의자를 최 씨로 둔갑시켰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살인자들 姓(성) 씨 바꿔치기 좀 그만하라”며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작성자 A씨는 “살인마 실명을 밝히진 않더라고, 최소한 둔갑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며 “한국은 문중에 따른 명예를 중시하는 나라인데 왜 살인마의 성씨를 관련도 없는 다른 성씨로 둔갑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으로 치면 살인자의 성이 잭슨인데 방송에서 클린턴으로 둔갑시키는 격”이라며 “아무 죄 없는 클린턴 집안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B씨도 “가장 흔한 김 씨나 이 씨도 아니고 왜 하필 아내 살해한 범죄자를 최 씨로 등장시켰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청자 C씨도 “어쩐지 사건 내용하고 성하고 맞지 않아서 다른 사건인가 하고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었다”면서 “설사 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성은 정확히 밝혀야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50대 미국 변호사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아내A 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열린 현 씨의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40분 분량의 파일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피해자 A씨는 현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현 씨와 대화 후 현 씨로부터 가격을 당하기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당시 현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딸과 함께 별거 중이었다. 이날은 딸의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파일에는 A씨가 딸과 관련된 물건을 챙기려 하자 이를 현 씨가 나무랐고 갑자기 A씨가 “악”하고 비명을 지른 후 뭔가를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 씨는 살해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유족은 고의적인 살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 씨의 부친은 5선을 지낸 전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8 I 강소영 기자

“유족에 죄송”…‘여친 살해’ 수능 만점 20대 의대생 구속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25)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모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유족에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왜 살해했느냐”, “헤어지자는 말 듣고 살인 계획한 거 맞느냐”, “일부러 급소 노린 건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고,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최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영장심사에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고, 최씨 측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인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 측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라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소재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A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특히 경찰은 최씨가 A씨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오전 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최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과거 수능 만점 당시 인터뷰 등이 퍼지고 있다.당시 최씨는 한 인터뷰에서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5.08 I 박정수 기자

수원 북부순환도로 관련 대출 1100억, 2040년 6월 만기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수원 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만기를 맞는다. 당초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이후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난 2020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사들였다. ABS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한 상태다.◇ ABS 발행해 대출채권 유동화…KB증권 주관사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29일 만기가 다가온다.(자료=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감사보고서)이 사업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69km 도로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이하 수원순환도로)다. 수원순환도로의 최대주주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작년 말 기준 지분율 50%)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인프라 펀드다. 도로·터널 등 국내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맥쿼리인프라와 성격이 유사하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인프라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 용마터널,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등이 있다. 수원순환도로의 다른 주주별 지분율(작년 말 기준)은 △DL이앤씨 19.77% △동부건설 19.17% △한동건설 5.53% △국제건설(구 국제산업) 5.53%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수원순환도로는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지난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소유권이 수원시에 귀속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수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서다. 또한 준공일(2020년 9월)로부터 30년 동안 수원순환도로가 시설을 운영한다.앞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은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수원순환도로에 원금 1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채권 최종 만기일은 오는 2040년 6월 29일이다.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로 계산돼 3개월마다 후급된다. 대출원금은 지난 2022년 9월 29일부터 3개월 단위로 불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상 조건을 충족하면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신용보증기금, 전액 ‘지급보증’…ABS 신용보강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위 채권자들로부터 사들였다. SPC가 수원순환도로에 대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한 것. ABS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만기일인 2040년 7월 13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ABS에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원금 상환 등에 따라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여돼 있다.KB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SPC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수탁자 국민은행, 자산관리자 KB증권이 맡아서 수행 중이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수원순환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민은행(업무수탁자)은 KB증권(자산관리자)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로부터 1영업일 전날까지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해줄 것을 청구한다. 이 경우 SPC가 ABS 원리금을 갚는 날짜는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로 단축된다. 또한 SPC는 해당 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의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원순환도로는 총 2186억6400만원 규모 장기차입금을 갖고 있다. (자료=감사보고서)각 순위별 장기차입금 액수 및 금리는 △선순위차입금Ⅰ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 1058억800만원(금리 4.2%) △선순위차입금Ⅱ 한국산업은행,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88억5600만원(금리 5.08~5.75%) △후순위차입금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240억원(금리 13%)이다.각 연도별 상환계획은 △2024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5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6년 선순위 차입금 75억7600만원 △2027년 선순위 차입금 101억400만원 △2028년 이후 선순위 차입금 1668억8800만원, 후순위 차입금 240억원(합계 1908억8800만원)이다.(자료=감사보고서)

2024.05.08 I 김성수 기자

“내 롤모델 이국종” 여친 살해 의대생 과거 인터뷰 재조명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동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과거 롤모델로 이국종 교수를 지목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좋은 외과의사가 꿈’이라던 최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죄를 계획했다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정했다.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최씨(왼쪽)와 모 지자체 블로그에 공개된 최씨 인터뷰 내용. (사진=연합뉴스/블로그)명문대 의대 출신인 최씨는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과거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식 블로그에서도 최씨가 수능 만점을 주제로 한 인터뷰가 공개돼있다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최근 비공개로 전환됐다.이 인터뷰에서 최씨는 의대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치료로 주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환자의 아픈 곳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뛰어난 실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최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최씨 국선변호인 측은 그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5.08 I 김혜선 기자

컴백 직후 1위 마마무 솔라, 6년 만에 단독 콘서트 연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마마무(MAMAMOO) 멤버 솔라가 약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8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솔라는 오는 6월 1~2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2번째 단독 콘서트 ‘컬러스’(COLOURS)를 개최한다. 2018년 ‘솔라감성 콘서트 블러썸(Blossom)’ 부산 공연을 연 이후 약 6년 만에 펼치는 단독 콘서트라 기대를 모은다.솔라는 지난달 30일 이번 콘서트 타이틀과 동명의 새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활동에 한창이다. 콘서트 세트리스트에 새 앨범에 담은 곡들을 포함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속사는 “솔라는 컬러풀한 무대로 모두가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솔라는 새 미니앨범에 하우스, 록, 팝 발라드, R&B, 포크, 블루스 등 각기 다른 장르의 6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 ‘벗 아이’(But I)로 7일 방송한 SBS M·SBS FiL ‘더쇼’에서 1위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인기를 입증했다.단독 콘서트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한다. 9일 오후 6시 팬클럽 선예매를, 13일 오후 6시 일반 예매를 시작한다.

2024.05.08 I 김현식 기자

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허지은 기자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하겠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이 계획 범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국선변호인 측은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지난 6월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두 시간 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 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의대생으로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 알려지며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2024.05.08 I 최정희 기자

`19시간에 1명` 지금도 계속되는 데이트폭력..막을 법안은 `휴지통`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8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인 탓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19시간에 1명씩 발생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지만 이를 막을 법안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데이트폭력 급증세, 구속수사는 오히려 감소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을 지난 6일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살해 장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별을 거부했다. 피해자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김씨의 경기 화성시 자택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별을 통보받은 30대 남성이 연인과 다툰 뒤 폭행 신고에 분노해 보복살인을 벌이기도 했다. 교제폭력에 의한 살해 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매년 여성 신고자의 수가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지난해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만 598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3년, 평균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신고와 가해자 검거 수가 증가했음에도 구속 수사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지만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474명)에서 1.7％(214명)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국회서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처벌 강화해야”보복범죄를 비롯한 교제폭력이 잇따르자 국회는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경각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금 형법은 폭행과 상해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교제폭력에서 가장 큰 맹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된다는 점이다”며 “일반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어렵고 사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금지하는 등 교제폭력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도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을 더 고려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영민 기자

보건의료 '심각'…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나 청소년 올림픽처럼 외국 의사들이 와서 팀닥터 등 자국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었다”며 “해외 의사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연수받는 경우나 시술을 할 때도 건건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빗댄 것이다.한 의대교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 의사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겠느냐”며 “지방병원도 꺼려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