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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대형사 중심, 다양성 떨어져…‘스코펀드’, 다양한 분야 마중물 돼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형사 중심으로 펀드가 공급되다 보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민간 3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규모 8000억원 수준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하면서 펀드에 참여한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중소형사들한테 다양하게 자금이 공급돼 다양한 분야에 창업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스코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로 출자한다. 스코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벤처캐피털 추가모집 30%) 출자로 구성된다. 민간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펀드다.스코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먼저 충당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였다.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윤 회장은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 10%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며 “그 손실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VC 업계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고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벤처·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몸집을 키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스코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바랐다.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사장은 “토스도 성장 과정에서 벤처펀드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이 펀드에서 발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같이 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기성 종근당홀딩스 전무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무는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 품목 승인 또 생산 판매까지 전 주기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길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가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기업들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성낙양 효성(004800) 부사장은 “효성그룹은 벤처 지원을 위해 2년 전부터 효성벤처스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예술계, 문화계, 체육회가 글로벌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계에서 우리나라의 벤처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김지훈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최근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 국내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며 “자사가 보유한 고객·인프라 기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약 350억원 정도 직접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다”며 “투자전문 기업이 아니어서 더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스코펀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스코펀드에는 효성(지주사·티앤씨·중공업)과 삼성생명·삼성화재, LG유플러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삼천리, 카카오모빌리티,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노란우산공제, 두원중공업, LF, NPC, 종근당홀딩스, KC, 신성델타테크, 마팔하이테코,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참여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코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돼 올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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