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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車 등 10대 제조업, 1분기 '약 22조 투자계획' 이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국내 10대 제조업이 올해 110조 원 투자계획 중 20%를 올 1분기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기업투자 간담회‘에서 1분기 투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투자 이행 실적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만 약 2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제조업은 지난해에는 연간 투자계획(100조 원)의 약 96%를 이행했다. 고금리와 더딘 경기 회복,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그린 전환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첨단산업 투자금 확보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소부장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투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건축물 등으로 대상 확대,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상속세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강 차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지원 강화,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기업 애로를 상시 점검해 기업들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스포츠토토코리아,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맞이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 참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5월 18일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맞이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주간 맞이 너도 나도 단도박 행사 포스터 이미지이번 ‘너도 나도 단도박’ 행사는 오는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전개될 예정이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슬로건인 ‘너도 나도 단도박(博)’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이들이 불법 도박을 끊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스포츠토토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희망길벗), 한국마사회(유캔센터) 등을 비롯한 사행산업체 5개 기관 및 중독 예방 관련 전문 8개 기관, 청소년 관련 6개 단체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날, 식전 행사로는 청소년 회복 걷기 챌린지 발대식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총 19개 유관기관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MOU 선포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간담회도 개최되며,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먹거리, 버스킹 축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너도 나도 단도박’ 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축구 골대를 활용한 불법 근절 슈팅 게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근절 다짐 서약 캠페인, 푸드트럭 운영 등을 전개한다. 한편, 행사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우산과 압축 타월 등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8개 타 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도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행사장 내 각 부스를 돌며, 스탬프 투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이 이번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주말 전개되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벤처업계 만난 김주현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생태계 구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벤처업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 원에서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4월, 벤처투자 혹한기에 대응하여 마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점검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속에 벤처업계의 자금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박박사는 글로벌 벤처시장의 위축 속에서도 국내 벤처투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등으로 일부 회복신호가 나타나며 해외 시장 대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침체기의 완전한 극복에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정책당국의 지원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이번 간담회에는 M&A를 통한 사업확장기업, 지방소재기업, 해외진출과 해외투자유치 기업이 참석해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됐던 정책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역할확대를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벤처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벤처지원 방향을 밝혔다. 우선, 작년 보다 약 30% 증가된 1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특히, 창업초기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IBK벤처투자를 통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또한, IPO중심의 회수시장 개선을 위해 산은·기은의 세컨더리 펀드(1조2000억원 규모)가 조성돼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개설한 IBK M&A센터를 통해 M&A 기업정보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중개·주선과 자문을 제공하면서 3천억원 규모의 인수금융도 신속히 집행한다. 벤처펀드의 구주매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샌드박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플랫폼을 부산과 광주에 연내 추가로 개소하고, 지역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마련과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추진한다.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기업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은 넥스트 라운드 등 대규모 IR 행사의 해외투자자 초청과 해외 현지 개최를 늘려가고, IBK창공(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잘란트)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사무공간, IR, 해외기업 연결, 컨설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기업육성과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첼로 거장 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한국·일본서 기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횃불을 계속 들고 가라(Keep carrying the torch).”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양성원(57)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가 지금도 되새기고 있는 스승 야노스 슈타커(1924~2013)의 조언이다. “연주자는 인류의 유산을 대표하는 예술가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다.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기자들과 만난 양성원은 “첼로를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되새긴 ‘디딤돌’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말했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기념 첼로 페스티벌’ 공동 예술감독을 맡은 츠요시 츠츠미(왼쪽) 산토리홀 대표, 양성원 연세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20세기 첼로 역사에 한 획을 그른 슈타커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예술과 교육 철학을 기리는 페스티벌이 오는 7월 한국과 일본에서 연이어 펼쳐진다. 롯데문화재단와 일본첼로협회, 산토리홀이 공동 기획·후원하는 행사다. 슈타커의 생일인 7월 5일을 기점으로 오는 7월 3~5일에는 롯데콘서트홀, 7월 5~7일에는 일본 산토리홀 블루로즈홀에서 열린다.일본 대표 첼리스트이자 산토리홀 대표인 츠요시 츠츠미(82)가 양 교수와 함께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슈타커의 제자다. 양 교수는 “대선배이자 동료이며 존경하는 아티스트인 츠요시 대표에게 2년 전 스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제안했을 때 기쁘게 같이 하자고 했다”며 “클래식 팬이 많은 서울과 도쿄의 상징적인 공연장에서 이번 축제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설렌다”고 말했다.헝가리 출신의 슈타커는 11세 때부터 첼리스트로 무대에 올랐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을 15세에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연주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미국 댈러스 교향악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했다. 1958년부터 인디애나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하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다. 1998년 그래미상을 받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모음곡’을 포함해 150여 장의 음반을 남겼다.첼리스트 양성원(오른쪽) 연세대 교수와 그의 스승인 20세기 첼로 거장 야노스 슈타커. (사진=롯데문화재단)츠요시 대표는 “슈타커 선생은 ‘공연과 교육은 자동차 바퀴의 두 축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며 “그만큼 교육에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승을 기억했다. 이어 “무엇보다 슈타커 선생은 첼로를 얼마나 잘 연주하는지를 떠나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인간성’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고, 나 역시 그것을 중요한 임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슈타커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1967년 11월 13일 KBS교향악단과 협연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공연했다. 특히 1975년 3월 11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가진 독주회는 당시 첼로를 막 배우기 시작한 양 교수의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슈타커는 “한국의 클래식을 주목하라”는 남다른 혜안도 보였다. 츠요시 대표는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슈타커 선생은 한국 연주자의 미래를 직감한 것 같다”며 “그만큼 높은 안목으로 한국 클래식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내다봤다”고 말했다. 양 교수도 “예의를 갖춰 스승을 대하는 학생들의 모습 때문에 한국, 그리고 동양을 더 사랑하신 것 같다”고 했다.양 교수와 츠요시 대표는 이번 축제에 첼리스트로 직접 무대에 오른다. 올레 아카호시 예일대 교수, 마르크 코페이 파리국립음악원 교수 등 슈타커의 제자들도 축제를 빛낸다. 슈타커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차세대 첼리스트의 무대도 있다. 한국의 한재민은 도쿄에서, 일본의 미치아키 우에노는 서울에서 공연하며 양국 교류의 의미도 더한다. 7월 5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연에선 츠요시 대표의 특별 스피치를 이원 중계한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기념 첼로 페스티벌’ 공동 예술감독을 맡은 츠요시 츠츠미(왼쪽) 산토리홀 대표, 양성원 연세대 교수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롯데문화재단)
- 브라질서 '법률설명회' 개최한 법무부…"현지 진출기업 지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법무부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모습. 법무부 제공.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했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업들이 복잡한 현지 세법, 노동법, 환경규제 등의 난관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루 앞서 지난 13일에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브라질의 기업 규제, 투자, 분쟁해결 현황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도 개최했다. 소라야 누네즈(브라질 중재·조정센터 대표), 마우리시오 프라작(IBREI 회장) 등 수십년간 현지에서 법률과 시장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과 현지 규제, 제도, 유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고수정 변호사(골든호크 컨설팅)는 “브라질은 남미 최대 규모 내수 시장이자 미국,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이 진출한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충실한 사전 준비로 언어와 세법, 노동법 등의 장벽을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개척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편 법무부는 브라질 등 중남미 신흥시장에 도전하려는 청년법조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브라질 법률시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중남미 대형 로펌 ‘토치니 프레이레’, ‘핀헤이로 네토’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신재 변호사(토치니 프레이레)는 “한국 법조인들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 법조인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압박 여전, 한국 “헐값 매각 안된다”…시간 번 네이버
- [이데일리 김현아 박태진 한광범 기자]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행정지도에 지배적 자본 관계(지분 매각)를 포함하는 입장이나, 정부와 네이버는 ‘헐 값 매각은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다.특히 대통령실과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인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본 정부에 제출 보고서에 ‘지분 매각’ 빠져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이버가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인 야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52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7월 1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계획 같은 기술적 대책 외에,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대통령실에 7월 1일이라는 시한을 맞출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고,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라인 야후가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필요 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 정부 압박으로 팔 순 없어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경영 분리에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가 지난 9일 결산 발표회에서 “7월 1일까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변화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IT 업계에선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팔더라도 일본 정부의 압박때문이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네이버는 라인 야후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이나 라인 야후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일본 정부 압박 여전…시간 번 네이버하지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일본 정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있던 어제,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라인 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하여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는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결국,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우리 정부와 네이버가 팀을 이뤄 ‘조속한 지분 매각’과 ‘압박 말라(헐값 안된다)’는 논리로 다투는 형국이다.(그래팍=문승용 기자)네이버의 선택이 관심이다. 지금까지는 ‘미래성장 가능성과 중장기 전략을 고려해 지분 매각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서 국민 기업으로서 ‘당장은 팔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인 사태의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측은 여전히 치열하게 협상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진행된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직원 설명회에서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달됐다.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 2500명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네이버 관계자는 “어제 라인플러스 대표 간담회에서는 라인에 라인 플러스가 중요한 핵심 회사임이 강조됐고, 직원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이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면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