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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지주택 피해 막자'..서울시, 조합 업무대행·신탁사와 간담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13일과 16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업무대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주택법 11조의2에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자로,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당초 자금 보관과 이에 관한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으나,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자금 관리는 신탁사가 대행하게 됐다. 실제로 신탁사 자금관리는 투명한 운영에 대한 신뢰를 주어 조합가입을 고민하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사업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는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으며,지난달에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 시행한 바 있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사항도 청취, 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의 고충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다시금 여는 등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3 I 전재욱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조규홍 "전공의 행정처분 시기·수위 검토 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두고 “본 처분 시점과 처분 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 데드라인 시점인 20일 전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행정 처분 강행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오현 기자)◇전공의 복귀 호소…특단 조치는 ‘글쎄’조 장관은 수련 병원 이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며 “3개월 넘게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현장 떠난 시점 개인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 처분이 진행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귀하면 본처분 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중인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에 집중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와 함께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단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국민들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해 의료개혁을 완수하는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연기…“구조개혁 바람직”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개회되는 제22대 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짓 남은 탓에 사실상 다음 국회로 논의가 넘어간 것이다.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금 새로운 안을 도출하겠단 설명이다.그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관련 있는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제2 직구 논란 막아라" 장관들 잇따라 국회 찾아 '당정 소통 강화'
  • "제2 직구 논란 막아라" 장관들 잇따라 국회 찾아 '당정 소통 강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 논란을 계기로 소통 강화에 나섰다. 22일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가 각 부처 장관과도 상견례를 진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오늘 한 것이) 맞다”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정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고 이번주에도 장관들이 (소통을) 적극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현안 논의·인사차 방문한다는 분이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 각 부처 장관이 잇달아 방문해 원내대표과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원내 지도부와 상견례를 했다. 직구 정책으로 논란을 일으킨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국회를 찾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견례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 협의를 앞으로 잘해가자는 취지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KC인증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말엔 “그런 얘기할 시간은 아직 없었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항상 그렇게 (소통)해왔는데 이번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정책 입안·추진에 있어 당정 간 협의나 소통, 협력을 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승격 1주년을 앞두고 있어 그에 따른 역할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왔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안 얘긴) 하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를 앞으로 긴밀하게 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나눴다”고 언급했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복귀 시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전문의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미 3개월을 넘겼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본처분 시점과 처분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시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신속한 복귀 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2 I 최오현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기재차관, 청년 구직·재직자 간담회…"민생활력 출발은 일자리"
  • 기재차관, 청년 구직·재직자 간담회…"민생활력 출발은 일자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 구직·재직자들을 만나 “프로젝트 기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충북 음성 청년센터를 방문,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민생현장 점검 일환으로 음성 청년센터을 방문,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생 활력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라며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여성 등의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이어 김 차관은 인근 음성 품바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5~6월중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집중 개최된다”며 “이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조용석 기자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2969건 상담…법률 지원만 304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 배치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암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환자와 가족 간담회도 적극 추진한다. 전날 이화여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2 I 황영민 기자
채해병특검 '매직넘버'는 17…與 본회의 앞두고 내부단속
  • 채해병특검 '매직넘버'는 17…與 본회의 앞두고 내부단속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이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을 전화나 개별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도 각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찬성표를 촉구한 데 대해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출석 의원이 줄어들면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표결에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표결 땐 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까지 전날 한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야당과 협상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제일 바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대표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공천에 배제되거나 낙선한 현역 의원들이 불참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쾅 찌그러졌는데 '운전석' 멀쩡…'세계 최초' 전기차 충돌시험
  • 쾅 찌그러졌는데 '운전석' 멀쩡…'세계 최초' 전기차 충돌시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와 EQS SUV 전면부가 사정없이 찌그러졌다. 차량 무게만 총 5t에 달하는 차량 두 대가 시속 56킬로미터(㎞)로 충돌한 결과다.그러나 크게 찌그러진 앞부분과는 달리 차량 하부 고전압 배터리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불도 붙지 않았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 역시 정상적으로 여닫히고, 실내 역시 깨진 부분 없이 온전하다.독일 진델핑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에서 진행한 전기차 충돌시험에 사용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A(왼쪽)과 EQS SUV가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독일 진델핑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에서 진행한 전기차 충돌시험에 사용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S SUV.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독일 진델핑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에서 진행한 시험 차량을 전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국내 언론에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전기차 두 대를 직접 충돌시키는 ‘차 대 차’ 시험을 벌이고 결과를 공유한 완성차 제조사는 전 세계에서 벤츠가 처음이다. 벤츠는 수 번의 충돌 시험을 통해 ‘실생활 속에서 안전한 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철학을 반영해 시험 조건을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달리던 두 차량이 충돌하는 실제 도로 상황에 맞게 조성했다.지난해 독일 진델핑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전기차인 EQS SUV와 EQA 모델이 충돌 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뉴스룸)두 차량 모두 전면부와 달리 좌석은 심한 손상이 없었다. 전면부에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소재와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마르셀 브로드벡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충돌시험 엔지니어는 “변형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격 에너지가 많이 흡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험 시 실어놓았던 여성·남성 더미(인체 모형)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하부 배터리 역시 손상 없이 안전했다. 안정적 구조물로 감싼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은 충돌 중 자동으로 전원이 꺼졌다. 전기차를 위한 벤츠의 다단계 고전압 보호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벤츠는 이 외에도 8가지 배터리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했다. 수 번의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화재가 난 적은 없다.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마르셀 브로드벡 전기차 충돌시험 엔지니어(왼쪽)와 율리아 힌너스 충돌 안전 엔지니어가 지난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전기차 안전 인사이트 발표 행사’에서 기자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을 출시하기 전 약 1만5000회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150회의 충돌 테스트를 다각도에서 진행하는 이유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안전 시스템도 개발했다.이를 통해 벤츠는 2050년까지 자사 차량에 관한 교통사고 건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율리아 힌너스 충돌 안전 엔지니어는 “매일 더 안전한 도로, 더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활 속 사고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해 더 안전한 차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독일 진델핑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안전 기술 센터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전기차인 EQS SUV와 EQA 모델이 충돌 시험을 마치고 놓여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뉴스룸)
2024.05.22 I 이다원 기자
AI 생명은 '보안'…삼성, 녹스로 AI가전 정보 '꽁꽁' 가둔다
  • AI 생명은 '보안'…삼성, 녹스로 AI가전 정보 '꽁꽁' 가둔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누군가 우리 집에 있는 인공지능(AI) 가전을 해킹해서 엿보고 있다면 어떨까. AI가 스마트폰을 넘어 모든 기기에 탑재되면서 ‘보안’ 문제가 함께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집 내부에 설치된 사생활 성격이 강한 만큼 보안이 핵심이다. ‘AI가전=삼성’을 내세우고 있는 삼성전자가 제품 성능 못지않게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강조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가 설치된 모습.(사진=삼성전자)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AI 기술의 장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의 과정에서 AI의 악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 등 AI를 활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AI 보안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목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주요 7개국(G7) 국가 정상들과 삼성,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AI가 탑재되면서 일상이 편리해진 만큼 일상이 유출될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비스포크 AI 가전 신제품을 보면 로봇청소기는 집 안 실내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 AI 냉장고는 식재료 입출고 확인 등을 위해 각각 카메라가 탑재됐다. 카메라가 해킹된다면 집 내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셈이다. 꼭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싱스’로 하나로 연결된 일상을 경험한다면 가전과 플랫폼 간 보안도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삼성전자는 녹스를 활용해 ‘가전 자체’에 보안을 강화했다. 녹스는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모바일 보안 플랫폼이지만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TV, 가전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트북뿐 아니라 로봇청소기, 냉장고 등 삼성전자 가전제품 곳곳에 숨은 ‘정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종희 부회장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4’에서 AI 가전을 소개하며 녹스 보안을 1순위로 언급했다. 한 부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녹스를 제품에 넣어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고 수많은 해커를 동원해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취약해지는 부분까지 포함해 ‘녹스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민감한 게 비밀번호와 지문인데 이건 ‘녹스볼트’로 별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보안 기술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허태영 삼성전자 상무는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 레벨에서 받는 UL 인증을 삼성전자가 가전 최초로 받는 등 개인 데이터를 취하는 AI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스는 중요한 요소”라며 “중요한 개인정보는 클라우드로 가면 보안이 심각해져서 온디바이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조민정 기자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9만 가구…‘주민동의률’이 관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첫 삽을 뜰 선도지구가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된다.이 중 분당이 1만 200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일산이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등이 각각 6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호 안양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 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 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내놓았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에 가장 높은 배점을 줬으며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단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을 95%에서 50%의 기본 조건만 넘었다면 80%로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률인데, 주민 간에 찬반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설명했다.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다만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제시됐다. 각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이 달라 추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발표한단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간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자세한 이주대책은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디자인 더하고 가격 그대로" 벤츠 코리아, EQA·EQB 부분변경 출시
  • "디자인 더하고 가격 그대로" 벤츠 코리아, EQA·EQB 부분변경 출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첫 번째 부분변경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더 뉴 EQA’와 ‘더 뉴 EQB’를 공식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EQA AMG 라인.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심형 콤팩트 전기 SUV ‘EQA’와 패밀리 전기 SUV ‘EQB’는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라인업 엔트리(입문) 모델로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된 EQA는 1700대, EQB는 2065대로 연간 전기차 등록대수(9182대)의 41%를 차지했다.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QA와 EQB를 소개하며 “지난해 독일 IAA 2023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업그레이드한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보이게 됐다”며 “국내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SUV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부분 변경 더 뉴 EQA와 더 뉴 EQB는 외장 디자인을 섬세하게 다듬고 주행 편의 및 디지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이 특징이다.더 뉴 EQA는 ‘EQA 250 일렉트릭 아트’, ‘EQA 250 AMG라인,’ 더 뉴 EQB는 ‘EQB 300 4MATIC 일렉트릭 아트’, ‘EQB 300 4MATIC AMG라인’ 각각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한다. 가격은 더 뉴 EQA가 트림에 따라 △6790만원 △7360만원, 더 뉴 EQB가 △7660만원 △8200만원 등이다.킬리안 텔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두 모델 모두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차의 매력을 유지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라인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EQA AMG 라인 전면부.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상위 전기차 모델들과 패밀리룩을 이뤘다.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대표적인 변화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패턴을 적용한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느낄 수 있다. 전기차 상위 모델과 패밀리룩을 이뤄 더욱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테일램프도 모델에 맞게 새로 디자인했다.실내에는 터치형 컨트롤 패널을 장착한 최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적용했다. 10.25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곳곳에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 유려한 실내 조명 등이 전기차만의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와 더 뉴 EQB AMG 라인.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더 뉴 EQA는 전륜구동 모델로 최고 출력 140kW, 최대 토크 385Nm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 65.9kWh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주행거리가 국내 인증 기준 367km다. 더 뉴 EQB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최고 출력 168kW와 최대 토크 390Nm를 발휘한다. 마찬가지로 65.9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거리 302km를 나타낸다.두 모델 모두 급속 충전기 사용 시 100kW의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완속 충전기로는 최대 9.6kW로 충전할 수 있다. 급속 충전 환경과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가량 소요된다.메르세데스-벤츠는 히트 펌프를 포함한 지능형 열 관리 시스템을 두 모델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배터리 하부 냉각판이 배터리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히트 펌프는 인버터·전기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실내 온도 조절에 활용해 공조 시스템으로 인한 배터리 전력 소모를 낮춘다.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A 인테리어.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는 센서 및 카메라 기술이 향상된 주행보조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등 주행 편의 장치를 두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한 제로-레이어 인터페이스, 무선 스마트폰 연결(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추가했다.또한 AMG 라인 차량에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깊이 있는 음향 경험과 생생한 주행감각을 위한 전기차 사운드를 제공한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오는 6월 내로 고객 인도를 개시할 예정이다. 텔렌 부사장은 “두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번째 부분변경 모델로서 그룹 전동화 전략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라며 “두 모델 모두 매력적인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엔트리(입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B 인테리어.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4.05.22 I 이다원 기자
어린 시절 흑역사 없애준 '지우개 서비스'…1년간 1만6000건 처리
  • 어린 시절 흑역사 없애준 '지우개 서비스'…1년간 1만6000건 처리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초등학교 시절 유행했던 챌린지 영상을 올렸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돼 삭제를 시도했으나 계정 정보를 분실해 지우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고 쉽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사진=픽사베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한 지난 1년간 1만6518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에 대한 삭제를 도와주는 점이 골자다.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성과 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서비스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지우개 서비스 신청 접수건은 1만7148건이다. 처리된 건은 1만6518건이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박람회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체험이벤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및 공유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I 김가은 기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미수금 14조원…하절기 요금인상 절실”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미수금 14조원…하절기 요금인상 절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2일 “하절기에는 요금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사진=가스공사)최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숙제가 미수금 해소이다. 장기간 역마진 구조로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이고 연말에는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스공사의 원가 보상률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2년 39%까지 하락해 2023년 5월 한 차례 요금 인상(MJ당 1.04원)과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로 현재 80%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올랐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하는 데 그쳐 원가 미만의 공급으로 미수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사장은 “미수금 해소는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으로만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며 “연말에 14조원까지 불어나는 미수금은 우리 전 직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연간 4000억원인데, 무임금으로 30년을 일해도 갚지 못하는 액수”라고 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그 규모가 쉽게 와 닿는다. 이를테면 작년 5월 민수용 요금이 MJ(메가줄)당 1.04원, 약 5% 인상됐는데 이는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 부담액 10만원 기준으로 5000원 오른 셈이다. MJ당 1원 인상하면 미수금을 약 5000억원 회수하는 데 그친다. 지금까지 쌓인 막대한 미수금을 1년 내 해소한다고 가정하면 MJ당 27원이나 올려야 한다.미수금의 증가는 차입금 증가로 이어진다. 가스공사는 현재 차입으로 연명하는 형편이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차입금은 2021년과 비교해 2023년말 기준 13조원 증가한 39조원, 부채비율은 104%포인트 상승한 483%다. 차입금의 증가는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연결되는데 이는 결국 가스요금 상승 요인이 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이 같은 악순환은 가스요금을 가파르게 올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최 사장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겨울에 가스 사용량이 많은 국내 수요 패턴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상 폭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물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가 민간 기업에 비해 LNG를 비싸게 사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스공사는 수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달해야 한다”며 “수급 자체에 리스크가 없어야하기 때문에 전력기본계획에 나온 장기 수요의 90%가까이를 장기 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일종의 에너지 안보 비용인 셈이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5조4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작년말까지 6조8000억원을 이행했다. 간부 직원 급여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약 18억원)하고 공급관리소 무인화(16개소·연 50억원)와 무배당(약 3400억원)을 통한 자본유출 방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가스공사 자산의 대부분이 천연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설비 자산이며 유휴 부동산이 없고 대부분 산업단지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2024.05.22 I 강신우 기자
AI 메모리 전선, HBM 이어 기업용 SSD로…삼성·SK 격돌
  • AI 메모리 전선, HBM 이어 기업용 SSD로…삼성·SK 격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AI) 메모리 전선이 D램 기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낸드플래시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추론 영역으로 AI 트렌드가 확대되자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 구축에 나선 영향이다. HBM 부진을 만회하려는 삼성전자와 기업용 SSD 점유율 추격에 고삐를 당기는 SK하이닉스간 경쟁도 심화할 전망이다.22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용 SSD 계약 가격은 1분기 대비 20~2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범용 플래시저장장치(UFC)와 소비자용 SSD까지 포함해 모든 낸드 기반 제품 가격이 평균 13~18%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기업용 SSD 전망치가 가장 높다.트렌드포스는 “북미와 중국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CSP) 수요 증가로 기업용 SSD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반기 성수기 전 구매자들이 재고를 늘리려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용 SSD 시장이 뜨는 건 AI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AI 트렌드가 학습에 치중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 구축을 위해 고용량·고사양의 SSD 구매에 나서고 있다. AI 효과가 HBM에서 기업용 SSD로 번지는 것이다.지난해 4분기 업체별 기업용 SSD 점유율. (사진=트렌드포스)현재 기업용 SSD의 강자는 삼성전자(005930)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45%로 1위다. 그런데 SK하이닉스(000660)와 자회사 솔리다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2위인 SK하이닉스·솔리다임은 통상 20%대 점유율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4분기에는 32%로 전기 대비 7.1%포인트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점유율 격차는 13%포인트다.솔리다임의 QLC 기반 SSD 제품. (사진=솔리다임)특히 솔리다임은 최근 데이터센터 고객사에서 60TB 기업용 SSD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퀄 테스트는 공급사의 제품 품질이 납품 가능한 수준인지 고객사가 판단하는 최종 인증 과정이자 계약 전 마지막 단계다. 솔리다임의 고용량 기업용 SSD 납품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급성장하는 고용량 SSD 수요에는 세계 유일의 QLC(쿼드러플레벨셀) 기반 60TB 기업용 SSD로 대응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300TB 초고용량 제품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HBM에서 AI 반도체 초기 주도권을 잃은 삼성전자는 기업용 SSD만큼은 1위를 지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QLC 기반 9세대 V낸드를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역시 64TB 등 60TB 이상 고용량 SSD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현재웅 삼성전자 DS부문 상품기획실 상무(사진=삼성전자)현재웅 삼성전자 DS부문 상품기획실 상무는 “AI 시대에는 HBM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이 요구되며 추론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빠르게 동작하기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 V낸드는 고성능 스토리지로서 정확하고 빠른 AI 서비스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HBM 성공으로 기세가 오른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에서도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공격적으로 AI 수요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로서는 낸드마저 위협당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
2024.05.22 I 김응열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윤곽나왔다…‘주민동의율 95%’ 최대 배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내 총 3만 9000호까지 선정 가능할 수 있고, 높은 ‘주민동의율’에 최대 배점이 부여되는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성남시)다만 1기 신도시 내 여러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안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각 도시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를 어떻게 정비할지 보여주는 시범사업 지구로 정부에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내년부터 바로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지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각 지역별 선정규모(자료=국토교통부)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는 각 지역별로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4000호로 총 2만 6000호지만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이 가능해 최대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주민동의율’에 60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얻은 주민동의율은 효력이 없으며 오는 6월 정부에서 배포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한 동의서만 유효하다.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건 동의율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겠지만 재건축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 가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를 선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통합구역 내 주차대수(1가구 당 0.3대 미만 만점) △통합정비사업 주택단지 수(4개 단지 이상 만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3000가구 이상 만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공모기관 재량)의 항목에 각 10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이 외 사업 실현가능성(공모기관 재량)에 따라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가점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의 시행 참여 의견을 가져왔거나 상가와의 협조가 잘 돼 상가 동의률을 받아 온 경우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요 평가기준 및 공모일정(자료=국토교통부)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30만호 이상이 동시에 이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돼 이에 대해선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주대책은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 각 권역별로 물리적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며 “만일 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가 있다면 소규모 신규 개발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를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공고해 공모를 시작한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지애 기자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릴레이 간담회…내부통제 등 논의
  •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릴레이 간담회…내부통제 등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및 은행 이사회와 연쇄 면담을 갖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이사회들과 면담을 가진다. 은행 이사회 면담이 마무리되면 금융지주 이사회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현재 정기검사 중인 농협은행과 하반기 검사 대상인 국민은행은 검사가 마무리된 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면담을 정례화했다. 이사회의 운영방식을 바꿔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금융사고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번 면담에서는 각 은행과 금융지주가 제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작년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한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각 금융지주 및 은행별로 과제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을 각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 사외이사 재선임시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지주·은행 이사회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7월께 부원장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말에는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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