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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
- [이데일리 김현식·김형환 기자]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성악가 출신 트롯 가수인 김호중의 ‘대국민 사기쇼’가 막을 내렸다.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열흘 만인 지난 19일 뒤늦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온 김호중이 뻔뻔한 거짓말로 대중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연 개최 불투명·방송사 ‘손절’…광고 위약금 폭탄 위기도후폭풍 또한 상당하다. 업계에서는 김호중이 이번 사건으로 수십억 원대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연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호중은 이달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출연을 앞두고 있다. ‘슈퍼클래식’은 김호중이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멤버 연합,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 등과 함께 공연하는 콘서트다. 총 2만석 규모 공연. 티켓 가격은 15~23만원으로 평균값을 20만원으로 잡았을 때 매출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최사였던 KBS는 이번 공연에서 손을 뗐다. 주관사에 출연자 교체 요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KBS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관사는 KBS에 출연자 교체 없이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적 파장이 거센 만큼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6월 1~2일에는 전국투어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경북 김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자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투어에서 발을 뺐다.앞서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뒤 11~12일과 18~19일 각각 고양과 창원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공연 업계에서는 김천 공연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한 뒤 열리는 공연이라 김천시가 시 차원에서 공연장 대관 취소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개최 전 취소 결정을 하면 위약금은 따로 없고 공연장 대관료, 그간 발생한 출연진 인건비 및 장비 대여 관련 실비 정도만 배상하면 된다. 티켓 예매 금액의 경우 환불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라 두 공연이 취소됐을 때 김호중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 배상액은 10억원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히려 광고 위약금으로 인한 배상액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호중은 마사지기와 이어폰 브랜드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1년 광고료는 7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고계약서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김호중은 이번 논란 여파로 약 20~40억원대의 광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행사비의 경우 회당 5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행사 대신 단독 공연 활동에 집중했기에 위약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방송 활동가에서는 김호중을 퇴출 대상자로 올렸다. 김호중은 지난 17일 KBS ‘편스토랑’에서 ‘통편집’됐다. 편의점 GS25 측은 출시 예정이던 김호중의 우승 메뉴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열흘간 벌인 각종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인해 대중적 이미지 회복이나 방송 활동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팬덤을 상대로 한 음반 및 공연 활동만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 운전 사실 시인 이후 팬덤이 얼마나 이탈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경찰, 위드마크 공식 통해 혐의 입증…법조계 “쉽지 않을 것”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김호중의 뒤늦은 사과에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일단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법조계는 입증이 힘들다는 반응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은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김호중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 “위드마크 통해 입증” 자신…법조계 ‘글쎄’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대사체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경찰의 소환 요구를 피해 사고 후 약 17시간 뒤 출석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실제로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나중에 있을 재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가수 김호중(33)의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가 18일, 19일 이틀간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논란 속에 진행된 가운데 지난 19일 콘서트장 인근 상인들이 김호중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강도 수사 이어져…김호중 “수일내 자진 출석”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김씨 측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의 콘서트를 마친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이같이 뒤늦은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 전국 1만8000명 집배원이 고립 가구 고독사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약 1만8000명의 집배원이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한다.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적 고립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 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배원은 전국 우체국 3363개소에서 약 1만8000명이 활동 중이다.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협업해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을 모으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5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장수군, 경북 고령군·성주군, 경남 거창군·고성군·창녕군이다.15개 지자체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주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한 집중 관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1~4주 단위로 물품을 배송한다. 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배달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