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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미용실부터 장수 축하금까지…서울 자치구 '약자와의 동행' 주목
  • 장애인 미용실부터 장수 축하금까지…서울 자치구 '약자와의 동행'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겨울 송파우체국 집배원 이 모씨는 장지동 한 가구에 등기우편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해당 가구가 모자(母子)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 씨는 해당 사실을 송파구청에 알렸고 구는 즉시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사업과 연계해 쌀, 부식 등 생필품을 긴급지원했다.서울시 자치구들이 연초부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에 나서는 모습이다.양천구 건강음료 매니저가 저소득 1인가구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확인 중인 모습(사진=양천구)◇주기적으로 취약계층 방문…생활실태·주거환경 살쳐17일 자치구에 따르면 송파구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복지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위기 의심가구에 배달하며 위기 징후를 살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위기 의심가구에 매월 1회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송파우체국 집배원은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 생활실태나 주거환경을 살핀다. 점검 내용을 토대로 복지담당자는 상담을 거쳐 위기극복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양천구는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홀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다량 적치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광진구는 생일을 맞은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934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가운데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올해는 185명(100세 도래 7명, 90~99세 178명)으로 예상된다. 주민등록 생년월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축하금을 받게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강북구는 다음달부터 민간업소와 손을 잡고 장애인들이 착한 가격으로 편리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운영한다. 헤어컷·새치염색 1만원, 파마는 2만원까지 1인당 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용실 입구나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입구에는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도 걸 예정이다. ◇포상금까지 내걸고 위기가구 발굴 적극 나서구로구는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해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발굴한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신고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구성한 ‘위기가구 촘촘발굴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새롭게 선발된 4명의 전담 인력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발굴단은 동주민센터별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조사대상자 방문 및 거주 확인 △스마트돌봄 대상자 현장 확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위한 방문 △동 단위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 △반지하,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과 부동산, 약국 등 생활밀착업소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자치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고 다양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8 I 함지현 기자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오세훈 "메가시티, 서울 집중과 무관…기후동행카드, 교통 패러다임 변화"(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전재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도 참여 여부는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는 서울 집중과는 무관하며,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관점에서 총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이달 초 ‘명동입구 버스대란’과 관련해선 광역버스 정류장 간격을 넓히는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입석 허용 등을 정부·경기도 등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올해도 서울 집값의 하향 안정화란 행정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도 1·2단계에 나눠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선 ‘핵재처리’ 등 핵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제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메가시티 논의는 ‘행정구역 조정’ 문제오세훈 시장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갖고 새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 등 타 지자체 참여를 계속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에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서울시민이 이용 대상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 서울을 둘러싼 도시에서 생업·학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가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경기도와 논의를 계속하겠지만 준공영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동참이 쉽지 않고, 이를 기후동행카드의 성패와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9월부터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리버버스는 개인 자전거나 따릉이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선착장 바로 옆에는 따릉이 이용이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해소가 가능하다”며 “리버버스가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했다.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논의에 대해선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오 시장은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훼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 밑에서 김포시·구리시 등과 실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선거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메가시티 논의를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하는 비판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집중 문제와 연계돼 지방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지방 인구는 서울보다 경기도로 훨씬 많이 유입된다”며 “(메가시티 논의는)서울과 몇몇 연담화 된 경기도 지자체의 편입·통합 문제 등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최근 명동입구 버스대란은 광역버스 포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광역버스는 조금 더 걷더라도 정류장을 거리를 펼쳐서 열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게 안 되면 입석 문제 등을 정부·경기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핵 재처리 등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며 “핵무기를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잠재력을 고도화해 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 지속 추진서울 집값에 대해선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이)지금 정도 내린 것을 두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하향 안정화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집값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행정 목표”라고 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대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건설사들이 자금난 등으로 위축돼 있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안을 조만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1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돈의문 복원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수렴해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돈의문 복원은 제가 십수년 전에 이미 구상했던 것으로 사대문 안 구도심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박물관부터 강북삼성병원까지 1단계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돈의문 복원은 시민 여론을 보며 입장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양희동 기자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명단 공개..."공천 배제하라"
  •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명단 공개..."공천 배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현역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안발의 건수가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다수 포함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공천배재 명단 34인을 발표하면서 각 정당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조항 삭제 등을 촉구 했다. (사진=뉴스1)17일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 건수 및 결석률, 입법 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공천배제 대상 등을 정했다. 이중 2가지 항목에 중복으로 부합된 의원은 3명이었다. 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이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에서 상위 3명 안에 들었다.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됐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경실련이 판단한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배제 요구 의원 명단이다.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사회적 물의 (11명)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 11명)* 2건에 중복 해당(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
2024.01.17 I 김유성 기자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주건협 ""PF 대출금리 인하 절실"…1·10 대책 후속과제 34개 건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의서를 대통령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주요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미분양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보완, △기본형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주건협은 정책효과의 따뜻한 온기가 지방 주택시장 및 중소주택업체에까지 전해져서 정부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시장도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기타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미분양주택 적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구매심리 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1만465가구로, 이 중 80%(8376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또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지방의 상위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공급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부담 경감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수준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사업자 유동성 애로 해소와 주택수요 진작방안 등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방안이 절실하다”면서 시급한 현안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4.01.17 I 오희나 기자
'묻지마 범죄 예방'…서울시, 올해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 10곳 조성
  • '묻지마 범죄 예방'…서울시, 올해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 10곳 조성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 자경위)는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강동구 2곳 △관악구 2곳 △동대문구 1곳 △성동구 1곳 △종로구 1곳 △용산구 1곳 △중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관내 10곳에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산로, 둘레길 등이 설치대상에 포함됐다.막다른길 노면표지. (사진=서울시)서울 자경위는 지난 2022년부터 범죄취약지역 등 주민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4곳(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을 진행해오고 있다.‘범죄예방 시설(인프라) 구축’은 범죄예방디자인 원리가 적용된 안심거울, 솔라표지병(야간에 빛을 내는 태양광충전식 발광기구), 노면표지선 등 다양한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 자경위에서는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해 오래된 골목을 중심으로 조명, 반사경, 로고젝터, 거점공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올해 10개소는 지난해(4개소)보다 2.5배 더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며, 사업 대상지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거지 중심으로 설치됐다면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둘레길 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는 등산로, 둘레길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자경위는 올 상반기에 지역별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경찰서 등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두려움 유발요인, 사각지대, 우범지역 등에 대해 분석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비상벨 안내판. (사진=서울시)서울 자경위는 범죄예방 시설물의 효과성 분석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이후에도 자치구에서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2022년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범 상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응답은 21.3% 포인트 상승하고, 범죄예방·치안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2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범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 42.4.%→사후 63.7%’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했다. 또 거주지역 전반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서비스 불충분성은 ‘사전 38.4%→사후 15.1%’로 나타나는 등 범죄예방 시설의 효과성을 입증했다.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 시설 확대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I 양희동 기자
'한파 취객 방치' 유죄 판결 나오자…"만취자 택시말고 경찰차 태워라"
  • '한파 취객 방치' 유죄 판결 나오자…"만취자 택시말고 경찰차 태워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 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결국 A씨가 계단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처벌과 관련해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과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번 사건은)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블라인드)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만취자 무조건 택시 말고 경찰차 태워야 하는 이유’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주취자, 다세대 주택까지 모셔다 줬는데 벌금형 판례 나와 이제 경찰들 발목이 묶였다”며 “(주최자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 (경찰관이) 벌금을 내는 판례 나온 거 있으니 안정보장된 순찰차를 이용해라” 등의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해 5월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세부화시켜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라 변경했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 부족으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나서게 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15일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4.01.16 I 채나연 기자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자선경매 성료…전액 기부
  •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자선경매 성료…전액 기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사회공헌기금 적립을 위한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의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자선 경매 성료 감사 포스터 (사진=두산건설)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이번 자선 경매에는 선수단의 애장품 29점이 출품됐다. 이번 경매에서 최고가 품목은 유현주 프로의 퍼터로 총 27번의 입찰 끝에 220만원에 낙찰됐다.박결 프로의 의류는 입찰 경쟁이 붙어 입찰마감이 1시간가량 연장되기도 했다. 이번 경매의 수익금은 물품을 제공한 선수들의 이름으로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두산건설 We’ve 골프단은 스포츠구단 운영계획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도 창단된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은 창단 첫 해에 ‘미리보는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방송 프로그램과 제주도에서 개최된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총 4000만원의 기부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대회 갤러리입장권 판매수익 전액인 1098만원을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기부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김민솔 선수가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강북중학교에 23년도 골프단 버디기금을 전달하는 등 총 5868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두산건설은 “소속 선수들은 개별 기부활동을 진행할 정도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다”며 “선수들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I 이배운 기자
소화기3대로 화재 맞서…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감사장
  • 소화기3대로 화재 맞서…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감사장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배송 업무 중 주택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로 인명피해와 화재 확산을 막은 택배기사 정보교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서 3년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배송업무를 위해 골목 주택가를 찾아가던 중 한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이야” 소리를 질러 집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낸 정씨는 화재 진압을 위해 택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지붕을 향해 분사했다. 그는 근처에서 추가 공수한 소화기를 옆집에서 뿌려, 불길이 옆집으로 번지는 걸 막았다. 정씨가 세 번째 소화기를 지니고 뛰어들어갈 즈음 소방대원이 도착하면서 불은 진압됐다.이렇게 정보교씨가 화재 진압에 나선 사실은 주변 입소문을 타고 뒤늦게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측은 “정씨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굳이 알리지 않았다더라”며 “누구라도 연기를 목격했으면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번동 일대는 다세대 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등 주택 여러 채가 붙어 있는 구조라 쉽사리 옆집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형태다. 정씨는 평소에도 회사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며 화재 상황 시 안전수칙에 대해 숙지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배송 업무를 미처 다 못했지만 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택배기사로서 안전도 함께 배송하는 동네 지킴이 역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CJ대한통운 택배기사 정보교씨가 지난해 12월 번동에서 화재를 막은 공로로 수령한 감사장을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CJ대한통운)
2024.01.16 I 김미영 기자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프롭테크 업체, 중개 수수료 경쟁 끝 서비스 경쟁 시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값 중개보수’를 내세웠던 프롭테크 중개업계가 가격 경쟁을 끝내고 서비스 경쟁에 돌입했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DB)우대빵부동산을 운영하는 에스테이트클라우드는 중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값 중개보수를 내걸고 3년 6개월 만에 누적거래액 1조 4000억을 돌파한 뒤 새로운 전략으로 서비스 강화를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40개의 지점을 보유한 우대빵부동산은 ‘우리집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부동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물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천매물인 ‘감탄매물’은 매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단점, 지역호재 등을 제공해 매수자들의 발품 시간을 줄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카카오톡으로 추천하는 ‘추천매물 알림 톡’ 기능도 제공한다.원투룸 중개전문기업인 집토스는 최근 월세와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집토스Pay’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윈중개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재건축 사업성분석과 개발호재, 아파트 추천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이처럼 부동산중개업계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요 원인은 2021년 8월 확정된 중개보수 조정 사안이다. 최대 보수요율이 0.9%에서 0.7%로 줄었으나, 현장에서의 체감은 거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이다.부동산 경기침체도 이유 중 하나다. 2022년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반값중개보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6만 9000건에서 2022년 29만 8600건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만 9750건에서 1만 5380건으로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업계에선 부동산 중개시장이 서비스 경쟁에 돌입한 점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빅데이터 등 IT(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프롭테크 업계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이창섭 에스테이트클라우드 대표는 “제살깍아먹기 식의 경쟁이 아닌 고객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경쟁 시대가 왔다”면서 “고객 역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서비스 중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잘 찾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15 I 박경훈 기자
  • [인사]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디지털그룹 박일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오은선◇부행장 전보△자산관리그룹 김운영◇지역본부장급 승진△강남지역본부 김종철 △강북지역본부 정은지 △강서·제주지역본부 이승섭 △서부지역본부 조광진 △인천지역본부 박춘식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이대홍 △충청지역본부 윤옥경 △기업고객부 안봉희 △개인고객부 이동연 △데이터본부 고성환 △가치경영실 권오삼 △영업부 이범건(이상 12명)◇지역본부장급 전보△인사부 이승은 △IBK경제연구소 김규섭◇본부 부서장 전보△기업디지털사업부 김수원 △외환사업부 방한승 △기업지원부 김상욱 △혁신금융부 이동운 △혁신투자부 류지훈 △IBK컨설팅센터 노학진 △투자금융부 김영욱 △프로젝트금융부 김형수 △인프라금융부 김영철 △기관고객부 최용수 △개인고객부 국군금융지원팀 김병룡 △수탁사업부 이다남 △자금부 방창식 △자금운용부 윤동현 △자금결제부 김양수 △카드사업부 신영출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 김대희 △IBK시너지부 강경모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조준호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한열 △소기업여신심사센터 박영옥 △직원행복부 최성호 △안전관리실 전대성 △안전관리실 비상계획팀 정명호 △데이터센터 최효선 △AI·Tech센터 김동순 △IT운영본부 IT경영정보팀 최대영 △IT금융개발부 허욱 △IT금융개발부(수석IT전문역) 서애순 △정보보호부 최성호 △사회공헌부 이현숙(이상 31명 )◇전략영업센터장 전보△인천전략영업센터 박재술 △경서전략영업센터 이재복 △경남전략영업센터 전길성 △충청전략영업센터 박동순◇WM센터장 전보△중계동WM센터 채미영 △평촌WM센터 이혜숙 △한남동WM센터 김용숙 △남동산단WM센터 이현재 △일산WM센터 박기서◇본부 부서장 승진△IT그룹 데이터센터이전팀 위성규◇지원WM센터장 승진△남부지원WM센터 손경서 △경기남부지원WM센터 방미숙◇WM센터장 승진△대구WM센터 김수정◇지점장 승진△반포 정지윤 △둔촌동개인스마트 신주영 △공덕동 윤영희 △가산테크노 이득선 △시흥매화산단 박정희 △송도하이테크 김경아 △용인테크노밸리 고준식 △덕천동 이영화 △범천동 문희성 △신장림역 박영수 △거제 조창호 △진주 윤경애 △진주상평 최명종 △창원공단 김인숙 △양산중부 윤선민 △울산공업탑 송준선 △외동공단 김상인 △월배 최미정 △구미1공단 강순철 △구미형곡 김진숙 △대천 김민정 △옥천 김미정 △청주산남 박철 △군산 김홍현 △대불공단 김상희(이상 25명)◇기업성장지점장 승진△양재동 이해인 △가락동 최종배 △문정법조타운 최동범 △가산디지털중앙 박정아 △구로동 서경화 △구로디지털 진두선 △구로중앙 윤미석 △호계동 박혜숙 △가좌공단 이상화 △검단 유경호 △남동2단지 하수정 △인천산업유통센터 이보인 △주안 이열주 △주안공단 조정연 △도당중앙 조한복 △작전역 장경선 △춘의테크노 최중섭 △발안산단 송선경 △송탄 허권률 △안성 선우윤정 △오산 이준 △화성팔탄 이남숙 △성남하이테크 권덕쌍 △이천 박민우 △반월 조인수 △반월성곡 김준희 △시화 김진회 △군포공단 최수경 △동수원 김희태 △영통 고준섭 △용인 송미선(이상 31명)◇기업금융지점장 전보△구로동기업금융 김춘기 △녹산중앙기업금융 이창근(이상 2명)◇지점장 전보△강남대로 전정준 △강남역 황인근 △논현역 이사봉 △삼성동 김치곤 △서초중앙 이경 △선릉역 전성표 △압구정동 신치수 △청담동 조태근 △가락동 서영완 △구리 권기덕 △길동 유동기 △문정법조타운 황성규 △송파 신동화 △위례 박영경 △진접 음미애 △하남풍산 이대범 △공릉역 조성곤 △광적 김용진 △동두천 이응구 △마들역 김창식 △삼양동 김광미 △장안동 하영채 △청량리 이은정 △가양동 김정애 △대림동 정두진 △마포 김상범 △목동쉐르빌 이영희 △서교동 정성현 △신길동 윤혜연 △신수동 김순철 △여의도 정광석 △염창동 고정진 △가산디지털중앙 양종진 △개봉동 윤완근 △광명 김종담 △구로동 신정성 △구로디지털중앙 김정신 △과천 한명숙 △독산동 김병일 △독산중앙 이용복 △범계역 조영란 △사당역 석승자 △서울대역 강현 △석수역 장주인 △시흥유통센터 이수경 △안양 박향욱 △평촌아크로타워 이유숙 △김포대곶 김재문 △김포산단 이용복 △김포통진 이진희 △북가좌동 김재윤 △일산풍동 신동우 △파주광탄 차용선 △파주헤이리 양희준 △LG광화문 이상인 △남대문시장 김광력 △동대문 최재령 △명동역 장해성 △신당역 박미선 △용산 임철우 △용산전자 강재주 △용산중앙 이상엽 △원효로 황정현 △을지6가 김태형 △남동산단미래 서임선 △남동중앙 이호승 △송도 최유창 △인천북항 주대오 △주안공단중앙 김의근 △부천쌍용3차 이순재 △부천테크노 한찬우 △송내역 김우정 △청천동 김금수 △동탄테크노밸리 조은주 △동탄테크노타워 전성만 △오산남 박동근 △평택 김정웅 △평택비전동 김현영 △화성정남 김봉환 △화성팔탄 정길수 △곤지암 이병직 △분당야탑역 김승언 △서판교 김병기 △성남 박희진 △성남디지털 조도형 △속초 이재승 △고잔중앙 황수화 △반월MTV 정길재 △반월성곡 우미옥 △반월원시역 한승건 △서시화 최석호 △시화MTV 한학전 △시화공단 윤재만 △시화옥구 은대광 △시화철강단지 조순호 △안산중앙 박종호 △정왕동 이봉재 △광교중앙 조윤구 △영통 임동영 △영통신동 강연 △원천동 조혜진 △개금동 황인택 △녹산공단 민영환 △명지국제신도시 김용구 △부산 김민찬 △사상 신기섭 △사상공단 김경태 △김해상동 이병진 △창원대로 이순옥 △팔용동 고민규 △금사공단 이정화 △대연동 송주현 △사직동 이성룡 △울산남외동 심상희 △울산송정 김휘숙 △경산기업스마트 권민재 △대곡 한순미 △범어동 김경랑 △성서공단 장승남 △포항남 김현민 △구미 손인학 △구미3공단 김미희 △달성공단 김창렬 △대구 권혁부 △비산동 김혜정 △칠곡 김경록 △당진 김태진 △대전 고성진 △아산 박영식 △오송 한창근 △유성 황선화 △조치원 김윤기 △천안 김기호 △천안불당 김용원 △청주율량 임형엽 △광산 황시천 △광양 윤광덕 △광주 윤영삼 △광주수완 손정국 △광주첨단 양경일 △나주혁신도시 탁광수 △봉선동 이용윤 △새만금 문일성 △서광주 김성민 △익산 홍명식 △전주 한문봉 △전주서신동 도승일 △뉴욕 김정주 △런던 차윤호 △뉴델리 문병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송재경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배정은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우한분행) 오정환(이상 153명)◇기업성장지점장 전보△선릉역 김영조 △성수동 조진호 △평택 김우진 △경안 민병석 △오포 김민철 △시화중앙 이상철 △신평동 김진수 △김해 장정모 △양산 진중학 △성서공단 정승환 △대구3공단 남우진 △대구유통단지 이낙구 △대전 방승현(이상 13명)◇프리-CEO(예비지점장) 승진△김규목 △김상원 △김숙진 △김은선 △김일주 △김정하 △김종관 △김주명 △김택근 △김호원 △박귀영 △박선용 △박현화 △배성학 △백용호 △안형준 △엄진호 △위희범 △유미 △유정임 △이구형 △이상민 △이연순 △이원희 △이택호 △임영식 △임정훈 △임태형 △장동학 △정규상 △정미숙 △정재원 △최수진 △최현숙(이상 34명)
2024.01.15 I 김국배 기자
기업은행, 데이터본부 신설…신임 부행장 2명 승진
  • 기업은행, 데이터본부 신설…신임 부행장 2명 승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15일 데이터 본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신설된 데이터본부는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데이터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신탁, 글로벌 IB 등 비이자 부문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했으며, 내부통제 고도화 등을 위한 관련 조직도 보강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경기, 인천, 충청, 경남 지역에 전략영업센터를 설치해 정책 금융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박일규 부행장이날 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한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박일규 본부장과 오은선 본부장이 부행장으로 승진하며 각각 디지털그룹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 선임됐다. 기업은행 측은 “박 신임 부행장(그룹장)은 인사혁신 과제를 발굴해 ‘격지스코어’ 도입, 인사정보 공개 확대 등 HR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오 신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 현장 경험과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여성 리더라는 점이 선임 배경으로 꼽혔다.또 영업점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영업점장 7명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수도권에서는 권오삼 선릉역지점장을 가치경영실장, 고성환 가락동지점장을 데이터본부장, 이범건 서교동지점장을 영업부장, 박춘식 김포대곶지점장을 인천지역본부장, 정은지 시화공단지점장을 강북지역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지방에선 이대홍 성서공단지점장을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장, 윤옥경 대전지점장을 충청지역본부장으로 발령냈다.본부에서는 5명의 부서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부문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봉희 기업고객부장과 이동연 개인고객부장을 본부장급으로 격상했다. 김종철 혁신금융부장을 강남지역본부장, 조광진 투자금융부장을 서부지역본부장, 이승섭 직원행복부장을 강서·제주지역본부장으로 선임했다.
2024.01.15 I 김국배 기자
강북연세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2연속 획득
  • 강북연세병원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 인증' 2연속 획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북연세병원(병원장 최유왕)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4년이다.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지난해 11월 실시된 의료기관 인증조사에서 강북연세병원은 ▲감염 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지속적 질 향상 활동 ▲환자안전관리 ▲환자진료체계 ▲의약품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4개 영역, 92개 기준, 512개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11개 인증 필수기준에서 목표 충족률을 완전히 달성했을 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을 받으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철저한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 체계가 구축된 ‘인증 의료기관’ 임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최종 검증받게 된 것이다. 강북연세병원은 2020년 3주기에 이어 2연속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관리 수준이 최상임을 입증했다.
2024.01.15 I 이순용 기자
서울시, '한양 4대문' 돈의문 복원 방안 고심
  • 서울시, '한양 4대문' 돈의문 복원 방안 고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한양 4대문’ 중 하나인 돈의문 복원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서대문으로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5년 도로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철거됐는데 한양 사대문 중 유일하게 실물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돈의문 과거 모습 (사진=서울역사박물관)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돈의문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2단계로 나눠 복원을 실시하는 안을 살피고 있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1단계로 정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철거해 공원으로 만들고, 이어 2단계로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돈의문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돈의문 터는 지금의 돈의문박물관마을과 강북삼성병원 사이 정동사거리 일대다. 이 지역은 언덕 지형인 만큼 지하 차로를 만들고 그 위에 돈의문과 공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산은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하지만 돈의문 복원은 장기적 과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 검토일 뿐 추후 계획의 변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돈의문 복원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일 뿐이다. 실제 결정까지는 더 많은 고민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청 등과 협의도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2024.01.15 I 함지현 기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는데”…법 개정은 '글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1·3대책에서 공언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야당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 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 완화 대책은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법안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의 비율을 현재 전체 정비구역의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완화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도 다음달 발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소형 기축 주택수 제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주요 법안들이 상반기 발의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정부가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지만 법 개정사안이었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6월 이내 발의, 시행령 개정은 5월 이내 발의로 예정돼 있다”면서 “총선 이전에는 선거 준비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3대책은 수요 위주 정책이어서 실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이 컸다면,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여서 조합, 시공사 등에 영향이 크다”면서 “선거를 떠나 굵직한 사안들이라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대표 변호사)은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실제 입법화가 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폐지’ 법안 미통과 사례가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01.15 I 오희나 기자
강북구, 다음달부터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강북구, 다음달부터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다음달부터 민간업소와 손을 잡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 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맺은 대한미용사강북구지회 미용실 15곳 원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서울 강북구)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을 추진했다. 장애인친화미용실에서는 장애인들이 착한 가격으로 편리한 미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지난 9일 구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한미용사강북구지회 미용실 15곳과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체결했다. 13개 동별로 1곳 이상 장애인친화미용실이 있어 장애인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미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해당 장애인들이 미용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헤어컷 및 새치염색 1만원, 파마는 2만원까지 1인당 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또 이달까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용실 입구나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입구에는 ’장애인친화미용실‘ 현판도 걸 예정이다. 강북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올리브 헤어 △살롱드 윤 △헤어명가 △더마리 헤어 △장태이 헤어 △J-헤어 △선정민 헤어 △김지희 머리사랑 △BB헤어 아떼 △헤어마을 미용실 △서영’S 헤어샵 △라피아 헤어 △라임헤어 △산정 헤어힐 △추혜숙 헤어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 된다.박정윤 대한미용사강북구지회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은 더욱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미용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의 밝아진 표정을 볼 때 몹시 뿌듯했다. 서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민간 미용실과 손잡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차츰 늘려갈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장애인 거주 비율은 전체인구의 2.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라며 “구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장애인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함지현 기자
전국 주택가격 하락전환…"전월세만 올랐다"
  • 전국 주택가격 하락전환…"전월세만 올랐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하락전환 했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은 -0.10%로 전월대비(0.04%)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6%→-0.14%), 서울(0.10%→-0.07%), 지방(0.02%→-0.07%) 모두 하락 전환됐다.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거래로 매물가격이 하향조정 지속되며 서울(-0.07%)은 하락 전환됐고 인천(-0.35%)은 미추홀·중·남동구 구축 중심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경기(-0.13%)는 광명·안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 유지중이나 안성, 광주·동두천·화성시 및 일산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서울 강북14개구에서는 노원(-0.22%)·도봉구(-0.14%)는 매수문의 감소 및 급매물이 거래됐으며 마포구(-0.13%)는 마포·아현동 주요단지에서 매물가격이 하향조정 진행됐다. 서대문구(-0.07%)는 현저·북아현동 위주로 거래가격이 하락했으며 강북지역 역시 하락 전환했다. 서울 강남11개구는 영등포구(0.07%)에서 문래·양평·당산동이 혼조세 보이며 상승 유지중이나 구로구(-0.26%)는 개봉·가리봉동 위주로, 동작구(-0.13%)는 동작·상도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3%)는 양재·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지역 전체 가 하락 전환했다. 지방의 경우 충북(0.17%)은 청주 흥덕구 신축과 제천시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부산(-0.29%)은 부산진·중구 구축 위주로, 대구(-0.23%)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중·달서구 위주로, 제주(-0.11%)는 제주시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방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12% 상승으로 전월(0.27%)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6%→0.23%), 서울(0.43%→0.25%) 및 지방(0.09%→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월세가격 역시 0.09% 상승했지만 전월(0.14%)대비 상승폭은 축소됐다. 수도권(0.24%→0.18%), 서울(0.16%→0.11%) 및 지방(0.05%→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7억원 전달
  • 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7억원 전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오롱그룹은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성금 7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신은주 상무(코오롱 CSR사무국),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코오롱은 2008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코오롱은 성금의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하는 ‘도시놀이터 개선사업’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 지원사업인 ‘헬로 드림’에 지정 기탁하고 있다.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해당 지역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새단장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일환이다. 코오롱은 2016년부터 매년 한곳 씩 놀이터를 개선해왔다.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달님어린이공원’,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초록숲놀이터’, 강서구 ‘다운어린이공원’, 성동구 ‘도선어린이공원’, 은평구 ‘새록어린이공원’, 송파구 ‘용마어린이공원’, 중구 ‘묵정어린이공원’ 등 모두 8곳을 새로 조성했다.한편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한 ‘헬로 드림’은 어린이들이 꿈을 찾아 성장하도록 돕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많은 코오롱 임직원들이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오롱은 지난해부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도 실시해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신은주 상무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오롱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보탬이 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하지나 기자
‘취객 귀가 확인 안 하고 방치’ 경찰 2명, 벌금형... 취객은 한파에 사망
  • ‘취객 귀가 확인 안 하고 방치’ 경찰 2명, 벌금형... 취객은 한파에 사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귀가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찰관 두 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해당 약식 명령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시 28분께 남성 C씨를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은 뒤 집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다.이날 서울은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결국 C씨는 6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 두 명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C씨의 유가족은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2024.01.14 I 허윤수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 강북 아파트, 12억 → 8억…‘GTX-C+재건축’ 반응할까[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30 젊은 세대들의 이른바 ‘영끌(영혼부터 끌어모았다는 의미)’을 통한 매수 비중이 높아 부동산 침체기 ‘청춘 무덤’으로도 불리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다만 이곳들은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부동산 한파가 매섭게 부는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 노도강에서 마지막 타자로 강북구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14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수십년 째 공인중개소를 운영 중인 김성명 삼성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초에는 그래도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 등 영향으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난 추석 이후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전월세 정도만 거래되는 분위기”라며 “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 전혀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맷값의 전주 대비 하락세는 -0.4%인데 반해 노원구는 -0.7%, 강북구는 -0.6%를 기록하며 평균 보다 높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강북구는 교통, 재개발 단지 등의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상승세를 찬 것이란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강북구는 길음 뉴타운과 미아 뉴타운이 함께 하나의 큰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라며 “길음은 90% 이상 완성된 상태인데 미아 역시 2, 3, 4구역도 재개발에 속도가 붙는 중으로 주거 환경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여기에 지난해 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 GTX-C 역시 강북구엔 호재로 작용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GTX-C 노선이 완공 되면 광운대역과 창동역 거리가 멀지 않아 강북구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북선도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14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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