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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노영우 씨 별세, 재웅 씨(이데일리 IT과학부 기자) 부친상, 19일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1일 오전 6시, 02-2277-4440△최규심 씨 별세, 신현호(신소아청소년의원원장)·현준 씨(한국신용정보원장) 모친상, 최윤애·손정민씨(글로벌퓨쳐그룹 대표) 시모상, 18일 강원도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33-535-3001△강정수 씨 별세, 대진 씨(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 부친상, 19일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1일, 장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선영, 055-750-8000△김해권 씨 별세, 은정 씨 부친상, 정은호 씨(연합뉴스 재무회계부 영업관리팀 차장) 장인상, 18일 오후 11시, 영등포 장례식장 402호, 발인 20일 오후 1시, 02-2679-4444△이성제 씨 별세, 상순(YTN 기자·미국변호사)·효정(상현고 교사)·수정 씨 부친상, 유재훈(금융위원회 국장)·고석호 씨(에이지에스 사장) 장인상, 황혜인 씨 시부상 , 19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21일, 02-923-4442△이범상 씨 별세, 운종 씨(충남아산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부친상 , 19일, 온양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21일, 041-547-4444△권금선씨 별세, 윤용원·치원·성원 씨(거제소방서) 모친상, 윤경재(KBS 창원방송총국 기자)·윤경호 씨(삼성SDS) 조모상, 박지혜 씨(LG헬로비전 경남방송 아나운서) 시조모상, 19일, 거제 맑은샘병원장례식장 일반 3호실, 발인 21일, 055-636-4800
- [여의도 東西사이]대주주 3억 논란…사회문제 해결 계기되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주에는 최근 정치권과 자본시장을 달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뻔 했죠. 하지만 당·정·청 협의 끝에 기존대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가와 주무부처, 투자자, 증권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우선 당·정·청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기조였죠. 하지만 뜻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학개미 즉,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건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글을 올린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는 부동산 값은 올리고 서민들 투자처인 주식시장은 3억원 대주주 양도세로 폭망 시켜버립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존 10억원 양도세도 주식시장 에서는 부담입니다”라고 하소연했죠.청와대는 지난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주주 확대되도 일장일단 존재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개인투자자 A씨는 “만약 양도세 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 기준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개미들도 보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다. 특히 부부합산, 가족합산이 적용됐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또 대다수 개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폭탄이 이어지면 주식 하락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안대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했다고 해도 자본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도 일장일단이 있단 얘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과세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전체에서 봤을 때 낮다”며 “그리고 그렇게 과세하면 원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증권업계도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든 되지 않았든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매출 비중은 투자은행(IB)이나 해외투자 부문이 높고, 수수료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여도 회사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예컨대 4억원이나 5억원 등 그 사이구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10억원으로 유지해도 나쁠 건 없지만 큰 호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직장인들은 그나마 주식투자를 희망이자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 등 공모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식 초보를 가리키는 ‘주린이’들이 늘어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 투자를 위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웠다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왜 이토록 자본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일그러진 이 시대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 해법을 제시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납품 받고 계약서 썼다…靑'랜선초청' 국가계약법 위반(종합)
-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캡처[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의 청와대 초청행사를 해 큰 화제를 모았던 지난 5월 5일 청와대 어린이날 동영상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역계약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한 점이 확인돼 ‘주의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쓴 후 납품을 받는데, 이번 계약의 경우 납품을 먼저 받고 사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1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지난 4월 24일 샌드박스에 발주하면서 계약 담당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체결은 대통령비서실이 최종 성과품 납품이 완료된 5월 4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샌드박스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4월 30일)받고 5월 1일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체결 요청을 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미 샌드박스에 발주하고서도 다른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라는 국가계약법을 뒤늦게 지키기 위해서로 보인다. 대통령비서실은 2020년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되면서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년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행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초청이 여의치 않자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동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행사를 준비한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앞서 “30명 인원이 일주일간 달려들어 밤을 새우면서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며 당시 행사 준비 과정이 매우 촉박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은 조회 수가 100만회를 넘는 등 큰 화제를 몰았다.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와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앞으로는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국민소통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두 차례에 걸쳐 350여명에 달하는 특별위원을 위촉했지만,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한편 청와대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 ‘노바운더리’와 맺은 수의계약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과 2018년에 맺은 계약 두 건은 이번 감사대상(2019년~2020년)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기간 상으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계약금액 등 기준에 미달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