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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거래소,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등 4개사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차이커뮤니케이션·아이비젼웍스 등 4개사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뱅크웨어글로벌은 일반상장을, 차이커뮤니케이션과 아이비젼웍스는 각각 한국제11호기업인수목적과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과의 합병상장을 신청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주요 제품은 내시경용 지혈재·색전 미립구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48억8200만원, 영업손실은 52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75억2200만원이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주요 주주는 이돈행 대표(30.67%) 외 6인으로, 전체의 36.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 또 뱅크웨어글로벌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체다. 코어뱅킹 패키지(BX-CBP)가 주된 제품이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29억1400만원, 영업손실은 45억5600만원이었다. 순손실은 79억7900만원을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의 주요 주주는 이경조(21.2%) 대표 외 5명으로 전체의 37.4%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미래에셋증권이다. 아울러 합병상장을 신청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광고업체로, 주로 광고 대행, 광고물 작성을 제공한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64억200만원, 영업이익은 86억500만원, 순이익은 72억9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차이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주는 최영섭(71%) 대표 외 1명으로 전체의 73.8%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이다.아이비젼웍스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은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및 용역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32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27억7100만원, 순이익은 26억6900만원이다. 아이비젼웍스의 주요 주주는 길기재(35.9%) 대표다. 상장주선인은 하나증권이다.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 세계 최고 안전자산 美국채…갑자기 안 팔리는 이유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국채 금리(수익률)가 다시 치솟고 있다. 급증하는 정부지출이 둔화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하는 국채 과잉 발행에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갈지(之)자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에 대한 투자전략을 다시 세우는 분위기다. ◇2·5·7년물 국채경매 잇단 부진…국채 과잉 공급 부담29일(현지시간) 뉴욕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7.2bp(1bp=0.01%포인트) 오른 4.614%를 기록했다. 이틀 새 14bp 이상 급등하며 약 4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년물 국채금리도 2bp 오른 4.977%를 기록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7년물 국채금리 경매 결과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다. 전날 2년물과 5년물 경매 부진에 이어 ‘배드뉴스’(bad news)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국채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높은 금리를 보장해야 할 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미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데다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기 경매를 통해 채권을 시장해 매각해 사회보장, 국방비 등에 대한 지출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팬데믹 여파로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매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총 1조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가 올해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 전 13조달러였던 공공부채는 올해 28조달러, 10년 후에는 48조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과감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로드 애벳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레아 트라우브는 “향후 국채 공급의 물결이 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엇갈리는 美경제지표…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여기에 불확실한 금리인하 가능성도 미 국채 수요를 흔들고 있다. 5월 들어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모호해졌다. 4월 근원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 뚝 떨어졌다.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다시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다시 확장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우려가 다시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모두 확장세로 돌아섰다. 뜨거운 고용시장 역시 좀처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이유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6% 수준이다. 11월, 12월 인하확률은 각각 58.8%, 79.9% 수준이다. 기껏해야 올해 한차례 인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 금리인하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RBC 캐피탈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인 블레이크 그윈은 “최근의 국채 매도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경제 지표 일부에서 물가 압력이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1분기 데이터에 더 큰 뿌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미 달러 (사진=AFP)◇국채금리 상승에 증시 랠리 벽에 부딪혀국채금리가 다시 치솟자 뉴욕증시는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나 급락했고,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58%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추가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된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에 부여하는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높게 반영하는 기술주에는 타격이 크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국채금리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술 유출 막아야"…日 반도체 등 5대 분야 '경제안보'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경제 안보’를 위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나섰다.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학교의 클린룸에서 차세대 기술 혁신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한다.이에 앞으로 5개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외국에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우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산업성에 해외로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재나 항공기용 탄소 섬유 제조법 등이 핵심 기술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어 해당 기업은 이런 중요 기술에 관련되는 인력을 최소화해야 하며, 관련 인사가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서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업이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인원수 제한과 인력관리도 요구된다.또 보조금 수령 기업이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술이전 방지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늘어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반도체는 원칙적으로 30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에 해당하는 첨단제품은 5% 이상, 이 밖의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량을 다른 나라에서 늘릴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식이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본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조건에 명시해 기업의 관리 의식을 높이는 한편, 악의적인 기술 유출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데 총 1조2000억엔(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잇달아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특정주요물자에는 다른 나라에서 노리기 쉬운 기술이 포함돼 있지만, 핵심 기술을 취급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 적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짚었다.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미국에서도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닛케이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일본 밖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한 반도체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타사 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중요 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올랐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2주 연속 확대됐다.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10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가격 상승폭은 5월 둘째주 0.03%(13일 기준) 시작으로 지난주 0.05%, 이번주 0.06%로 2주 연속 확대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관심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저가매물 소진 이후 매도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성동구가 행당·옥수동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뛰며 한 주 새 0.19% 올랐고, 이외에 종로구(0.13%), 서초구(0.11%), 동작구(0.09%)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같은 기간 수도권은 0.03%, 인천 0.06% 각각 상승했고, 경기는 보합(0.00%)으로 전환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10% 오르며 전주(0.10%)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4주째 오름세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대단지 위주로 신규 입주 가능 매물이 부족하고 대기수요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며 “인근 구축단지에도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서대문구(0.18%), 영등포구(0.16%), 노원구(0.16%), 강서구(0.15%)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전셋값은 0.05% 각각 상승했다.
- 금리인하 시기 지연 프라이싱… 외인, 국채선물 1.4만계약 매도[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를 보인다. 간밤 급등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보합권을 그리는 가운데, 시장은 연초 계속해서 밀리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3분기서 4분기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프라이싱(가격산정)에 재차 들어간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날도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합쳐 약 1만4000계약을 팔고 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1분 기준 3.450%로 3.0bp(1bp=0.01%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8bp, 4.6bp 상승한 3.503%, 3.581%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3.8bp, 3.0bp 상승한 3.515%, 3.42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1틱 내린 104.2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44틱 내린 111.75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68틱 내린 129.44를 기록 중이나 단 2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6224계약 등 순매도 중이고 금투 4256계약, 은행 632계약, 투신 709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8462계약 순매도, 금투 6453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4분기로 늦춰지는 인하 시기…부재한 롱 재료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50%로 출발했다. 이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0.4bp 내린 4.621%를 기록 중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이러다간 올해 금리 못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생각했던 방향이랑 같이 안 가니까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어 “최근엔 크레딧도 거래가 잘 안 되고 먹을게 많이 없다”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시장이 예상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9월에서 4분기로 점차 밀리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의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47.3% 수준에 그친다. 이날 미국에서 공개되는 지표들이 최근 시장의 약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1분기 GDP 잠정치와 1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 등이 발표된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