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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폭 둔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 및 층고 제한 불가 방침을 밝힌 데다 8.31대책 후속입법 처리 등이 겹치며 거래가 끊기고, 호가도 약세다. 1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19%를 나타내, 한 주전 0.29%보다 0.1% 포인트 상승폭이 줄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값 변동률도 0.08%로 2주 전(0.14％)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신도시는 0.06%, 수도권은 0.02%로 각각 한 주전과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층고 규제 완화가 무산된 강동구 고덕지구 등이 가격 약세를 보였고, 서초구는 반포, 한신 등 저밀도 단지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양천구(0.32%), 마포구(0.24%), 강동구(0.18%), 강남구(0.16%), 동작구(0.15%), 영등포구(0.14%), 서초구(0.12%), 광진구(0.1%) 등이 전체평균 이상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 0.11%, 신도시 0.07%, 수도권 0.01%를 기록해 전 주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의 경우 일부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몰린 양천(0.3%), 송파(0.22%), 서초(0.16%), 강남구(0.12%) 등의 전셋값이 평균 이상 올랐다. ◇매매시장 지난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랐다. 지역별로는 양천구(0.32%), 마포구(0.24%), 강동구(0.18%), 강남구(0.16%), 동작구(0.15%), 영등포구(0.14%), 서초구(0.12%), 광진구(0.1%) 등이 평균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은평구(-0.02%), 서대문구(-0.02%), 중구(-0.01%), 성북구(-0.01%), 도봉구(-0.01%), 관악구(-0.01%) 등 강북권과 외곽지역은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송파구는 이번 주 0.13%가 하락해 전 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거여동 현대1차 등이 약세로 돌아섰다. 신도시(0.06%)는 평촌(0.14%), 분당(0.08%), 일산(0.04%) 등이 소폭 오르고 중동(-0.07%)은 전 주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0.02%)은 의왕(0.15%), 평택(0.13%), 과천(0.11%), 광명시(0.1%) 등이 소폭 올랐고 안양, 고양, 김포 등도 완만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다. 반면 안산시(-0.06%), 오산시(-0.04%), 수원시(-0.01%), 구리시(-0.01%), 그리고 인천(-0.03%) 등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 전세시장은 서울 0.11%, 신도시 0.07%, 수도권 0.01%를 기록해 전 주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의 경우 일부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몰린 양천(0.3%), 은평(0.23%), 송파(0.22%), 논원(0.21%), 서초(0.16%), 강남구(0.12%) 등의 전셋값이 평균 이상 올랐다. 특히 중소형 전세수요가 많은 노원구, 재개발-뉴타운 이주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 은평구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구로구(-0.04%), 관악구(-0.04%), 서대문구(-0.01%)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산본이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평촌(0.15%), 일산(0.1%), 중동(0.03%), 분당(0.02%)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의왕시(0.5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의왕 내손지구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주변 소형 아파트 전세 물건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 이밖에 김포(0.12%), 부천(0.09%)과 16일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를 맞은 남양주(0.07%), 구리시(0.06%) 등이 전 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화성시(-0.11%), 안산시(-0.09%), 오산시(-0.08%), 수원시(-0.04%), 과천시(-0.04%), 고양시(-0.03%), 성남시(-0.01%) 등은 약세를 보였다.
- (일문일답)"노령층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 안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4일 "정부는 소득없는 노령층의 보유세 감면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없는 노령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하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보겠지만 현재 정부는 노령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8·31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없으며, 청와대에서 밝힌 후속대책 마련 작업은 공급쪽 대책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 입장은.▲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축소시켜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국영화 경쟁력이 그동안 많이 높아졌다. 한국 영화가 스크린쿼터보다도 훨씬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몇년간 지속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유지의 실익이 적어진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하지 않고 영화계 인사 등 관련자들과 논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우리 영화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주무부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불법외환거래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 외환거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기사가 났는데.▲논의 이제 시작한 것이라 정부 입장 밝히기 이르다. -8·31대책 보완으로 노령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생각이 있는지.▲집 한채밖에 없고 연세 많아서 소득도 별로 없어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사람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집 한채밖에 없고, 실수요자로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고 다른 지역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국회의원들께서 지적하면 진지하게 논의해야 겠지만 정부는 8·31대책을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청와대에서 8·31대책의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부동산대책은 부동산세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하는 방향 두가지가 있다. 세제개편 통해 투기 억제하는 부분은 입법에 맡겨져 진행중이고 공급확대 부분은 큰 방향만 제시돼있었다. 구체화될 여지가 많다. 송파 거여지구 문제와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이 그것이다.관계부처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발표할지 등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연말쯤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뜻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계층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소득분배는 경기가 회복돼서 일자리가 생기면 개선되기 마련이다. 경기 나빠지면 악화되는 것이다. 마이너한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크게 봐서 경기 회복되면 5분위배율 개선되는 것이 큰 방향이다.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할지 몰라도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원동 경제정책국장)가계 소득중에서 경상소득,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소득이다. 경상소득과 명목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업을 통한 사업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기지표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조 국장)통계청 발표는 실질가계소득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실제 소비에 영향주는 것은 명목가처분소득이다. 실질가계소득 줄어드는 것은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실질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둔화가 원인이다. 소비에 직접 영향주는 것은 실질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이고, 가처분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 차관)모든 지표가 다 소비회복이나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거시적으로 회복방향은 안착된 듯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요인들 많다. 그래서 정부도 자신있게 앞으로 더욱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실질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 가정경제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소비증가 구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중산층 이상이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인지, 저축을 줄여 소비하는 것인지,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어떤지를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최근 겪었던 가계부채 몸살을 생각하면 부채 늘려 소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LG그룹이 당초 3.5조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1.8조원만 투자하기로 결정됐는데 이유는. ▲LG전자에서 당장은 필요없다고 철회한 부분이 있다. 당초 계획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2011년이후에 하겠다는 부분. 이번에 투자하기로 확정된 부분은 2007년에 이뤄지는 부분이다. 당장 조치를 해줘야 할 부분은 이번에 다 됐고, 철회한다는게 PDP모듈 부분 1.7조원 규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쪽에서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8·31대책 한달) 강남 재건축 "두 손 들었다"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8·31대책이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한달만에 강남 재건축 값이 2억원 이상 떨어지고 분당, 용인 등지도 1억원 이상 하락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주공,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 한달 동안 최고 2억원 이상 하락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은 6억5000만원으로 6월 고점(8억5000만원)대비 2억원 급락했다. 개포 주공1단지 13평형도 5억7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추락했다. 주공 1단지 13평형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억4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한 달만에 절반 이상을 까먹은 셈이다. 이 아파트 15평형도 7억25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인근 개포공인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서도 자고나면 2000만~3000만원 하락하고 있다"며 "실제 매수를 하려면 호가보다 2000만원 정도 낮게 제시해도 매도자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도 11억원에 육박했던 가격이 8억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강동구 고덕주공단지도 2단지 18평형도 5억5000만~5억6000만원까지 떨어져, 전저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대형 매매가도 하락폭 커져 = 강남구 압구정동 대치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의 일반 아파트 값은 3000만~5000만원 정도 조정 받은 뒤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른 분당신도시나 용인 일대는 8.31 대책 이후 최대 1억원 이상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까지 6억7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분당 서현동 삼성한신아파트 32평형은 현재는 5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분당 서현동 중앙공인 관계자는 "호가로 따지면 대형평형의 경우 1억원 정도는 낮아진 것 같다"며 “올 연말을 기해 매물이 더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북 광역개발과 3차 뉴타운 지정으로 한동안 들썩였던 강북 뉴타운 수혜지역과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도 `평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송파구 거여동 인근 아파트들은 신도시 개발 소식 이후 불과 보름만에 수천만원씩 호가가 뛰었지만 지금은 매물이 없고 거래가 안되는 등 잠잠한 모습이다. 거여 1동 현대 1차 32평형은 3억2000만~3억4000만원, 도시개발 17평형은 1억8000만~1억9000만원 수준으로 대책 발표 후 보름동안 오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천공인 관계자는 "재개발 지분가격은 평당 2800만원으로 소폭 내렸지만,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이라며 "나와 있는 매물도 없을 뿐더러 거래 자체가 없어, 가격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후 강남과 송파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전셋값 불안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분당 용인 등지를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당 이매동 아름건영 49평형은 대책 발표 전까지 1억9000만~2억원 선이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만에 1억원 가까이 올라 현재는 3억원선을 보이고 있다. 용인 풍덕천동 삼성래미안 5차 34평형도 최근 들어 전평형에 걸쳐 2000만~5000만원 올랐다. 이매동 이매공인 관계자도 "분당은 입주 물량이 없지만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전셋값 불안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8월 전국 땅값 0.45% 올라.. 용산·무주 `강세`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8월에도 땅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인 서울 용산구와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무주군 등 개발호재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중 전국의 전월대비 평균 지가상승률은 0.45%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올들어 전국의 월별 지가상승률은 ▲1월 0.23% ▲2월 0.18% ▲3월 0.34% ▲4월 0.52% ▲5월 0.56% ▲6월 0.79% ▲7월 0.47% 등으로 올 8월 누계변동률은 3.63%를 기록했다.지역별 지가상승률은 특별시·광역시 0.53%, 중소도시 0.37%, 군지역 0.35%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57%로 전월(0.5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대도시 지역중에는 한남뉴타운 개발 및 미군기지 이전 등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1.77%)와 북아현 뉴타운지역이 추가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1.66%), 거여동 뉴타운 지정 및 법조타운 건설, 택지개발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1.60%) 등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반면, 도심공동화와 도청 이전계획으로 광주 동구(-0.63%)와 상권이 달서구로 이동하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침체가 지속된 대구 중구(-0.01%)의 지가가 하락했다.중소도시 지역 중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중인 충남 공주시(1.12%)와 김포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경기 김포시(1.0%), 산업단지 건립계획 및 해안도로개설 등의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0.96%) 등의 땅값이 올랐다. 군 지역중에는 태권도공원 유치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북 무주군(2.27%)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남악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으로 전남 무안군(1.87%)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농경지의 수요가 감소한 경북 의성군(-0.05%) 등의 땅값은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지역(0.6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0.46%)을 제외한 전 용도지역이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전월에 비해 주거용(0.53%)과 상업용(0.36%) 대지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농지인 전(0.68%)·답(0.60%)의 지가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다.8월중 토지거래는 총 24만6012필지, 3억601만5000㎡(9256만평)가 거래돼 전년동월대비 거래필지수는 20.9%, 면적은 13.7% 각각 늘어났다.거래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필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0.2%가 증가했고,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농지 및 임야 거래가 증가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한편, 토지투기지역 신규지정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1.66%), 영등포구(0.79%), 수원시 권선구(0.67%), 충남 서천구(0.81%), 전남 나주시(0.61%), 전남 장성군(0.54%) 등 6곳이 올랐다.
- (금요일 오후에)사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최근 조지 소로스 등 진보성향의 미국부자 80명이 보수주의에 맞서 돈을 내놓기로 해 관심을 모았었다. 평소 기부활동이 많았던 부자들이 이번에는 진보주의를 위해 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간단히 `역사는 발전한다`는 믿음의 철학이다. `지금이 최선이다`는 보수주의와는 정반대다. 이들은 진보 연구기관(싱크탱크)을 지원하기 위해 '민주주의 동맹'을 만든다. 이곳에 앞으로 5년간 각각 100만달러씩 모두 8000만달러(약 811억원)를 기부, 진보주의 단체 활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1기 집권초. 선거에 기여가 큰 대기업 오너들을 위해 재산상속세를 인하해주려고 시도했다. 이때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빌 게이츠 MS회장, 고든 무어 인텔 회장 등 내로라하는 재벌기업주들이 일제히 반대했다.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거둬 부의 대물림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들이 미국 부자들의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 미국 부자들이 다 `역사는 발전한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부자들중 이들은 부를 나누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태평양 너머에서 보고 `아름다운 부자`들이라고 칭송했다. 8·31 부동산 정책이 나온 후 언론에 비쳐지는 강남 부자들의 반응은 영 아름답지 못하다. 이들이 강남부자들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정책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아우성이다. 강남 주민의 목소리라며 "퇴직해서 큰 소득도 없이 집한채 뿐인데, 웬 세금 날벼락이냐"는 내용이다. 또 송파·거여에 미리 투기방지책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 투기꾼이 몰리도록 방치했다는 비난도 있다. 정책이 어설프다는 논리인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 `퇴직해서 소득이 별로 없다`는 주장에는 `퇴직했는데 굳이 강남을 고수할 이유가 있으실까`라고 조언하고 싶고, 또 `집 한채 밖에 없다`는 항변에는 `강남을 벗어나면 집 한채이상과 현금까지 쥐게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지만 피하겠다. 다만 집값 급등이라는 변화에, 세금 부담이라는 현실의 변화가 생겼음을 말해주고 싶다. 송파 거여등 신도시후보지에 대한 정책이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은 그 화살이 잘못 쏘아진 듯하다. 송파를 파고드는 투자자들이 선의의 투자자가 아닌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시점에, 투기의 틈새를 노리고 파고드는 투기꾼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언론의 질타는 정반대다.원래 흉흉한 세상일때 도둑질도 미화되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정책을 짜는 당국은 무조건 `무능하다`고 비난받고, 대신 틈새를 파고들며 투기에 나선 사람들은 `대단해요`하며 미화된다. 이 정도면 사회가 도탄지경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요는 보는 시각의 중심을 어디로 둘 것인가, 사회의 방향을 어디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주제의식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부동산정책만큼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중심이 분명해야 한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국가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다. 부동산 급등이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갈등에다 계층갈등, 세대갈등도 동시에 겪고 있다. 사회가 갈등을 줄이고 화합에 매진하더라도 부의 재축적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듯하다. 그렇기에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놓고 길을 잃어선 안된다. 이 사회가 불로소득인 부동산 투자차익에 이 정도의 부담 요구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내쳐 가야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
- 당정, 오피스텔·상가등 후속대책 `신중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나 재산세 과세 강화 등을 당장 고려하지 않고 시장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전세값이 다소 오르고 있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관련 지원책은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채수찬 간사,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가격 상승 조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불안요인이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채수찬 의원은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후속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불안요인은 없다는 게 정부측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이 꾸준하고 수요는 제한돼 있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송파 거여 등 일부 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들썩이는 정도로 이해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 재산세 납부실적에 따른 지자체 교부금 조정 등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채 의원은 "이런 방안들이 얘기되긴 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사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과도한 권리제한 소지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과세강화로 보유수요 일부가 전세나 임대수요로 흘러들어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조정을 뒷받침하고 주변지역이나 가격이 낮은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다. 당정은 모기지대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3%에서 2%로 낮춰주고 9000억원의 영세민 대출지원과 9700억원의 근로자 대출지원 등을 차질없이 집행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없애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지만, 매주 개최해온 협의회를 당분간 열지 않는 대신 당은 입법활동에, 정부는 시장동향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