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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까지…이재갑 "靑 유행 통제 대책 없어"
  • 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까지…이재갑 "靑 유행 통제 대책 없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일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정부가 현행 의료체계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날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일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초기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가 이 정권의 목표가 아니었나요? 의료체계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환자가 줄지 않을 뿐더러 의료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손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움직여주십시오”라고 적었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떤 의미로 글을 올렸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특별방역점검회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올린 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비상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행 상황에 대한 통제 내용은 모두 빠져 있고 ‘추후 논의하겠다’ 정도만 나와있다”면서 “‘의료 역량만 확충해서 어떻게 버텨 보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당초 정부가 위중증 환자가 폭증할 경우 비상 계획을 가동할 것을 약속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다며 지금의 상황이 중환자 범위라든지 입원 환자 범위가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단계적 일상 회복할 때 어차피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얘기가 됐지만 거기에 단서 하나 붙인 게 비상 계획이다. 감당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중환자가 발생하면 멈춰서 일단은 유행 상황을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위기 단계 분석에서 매우 높음 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획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합의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 교수는 정부가 비상 계획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상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저희가 비상 계획을 세울 때 ‘비상 계획을 가동하게 되면 패키지 형태의 정책 자금들을 반드시 측정하고 비상 계획과 더불어서 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상 계획 자체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인지’,‘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안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와 있지 않다”며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중환자 자체가 입원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저희도 다음 주에 병상을 4개 더 확충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려고 하는데, 확충이 되더라도 지금 속도면 확보된 병상들이 다 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2 I 황효원 기자
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제재심 …정은보의 선택은
  • 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제재심 …정은보의 선택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일 열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제재심으로, 정 원장의 시장친화적 감독 방침이 이번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7월 1차 제재심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871억 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 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을 묶어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에 하나은행 기관경고 및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업계 일각에선 하나은행의 이번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 원장은 앞선 윤석헌 전 원장과 달리 친시장적 면모를 보여온 데다, 최근 업권별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후적 감독보다는 사전적 감독에 힘을 실은 감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앞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진 점도 고려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은행장)이 제재대상에서 빠진 데엔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함 부회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의 책임을 물어 이미 제재를 받았으므로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이날 마무리될지, 결론내지 못하고 이어질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12.02 I 김미영 기자
증선위, 옵티머스 판매 NH證 과태료 제재…금융위 결론 남아
  • 증선위, 옵티머스 판매 NH證 과태료 제재…금융위 결론 남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1일 금융위는 22차 정례 증선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해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인적 제재 관련한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아울러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제재심 결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 했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다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NH투자증권 관련한 제재 안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일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18일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146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2021.12.02 I 김소연 기자
김재원 "장성민이 '윤핵관'?..그런 이야기 했을 리 없어"
  • 김재원 "장성민이 '윤핵관'?..그런 이야기 했을 리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의 잠적 사태를 촉발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장성민 전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성민 선배님은 저도 잘 알지만 그분이 ‘핵심 관계자’인지에 대해서는 첫째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윤핵관’은 지난 수 주 동안 특정 매체를 통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후보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측 관계자발 보도에 “주접을 떤다”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 대표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에 윤핵관은 지난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의 합당 과정에서 변수로 떠올랐던 ‘황교안 전 대표의 핵심 관계자’(황핵관) 논란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그런데 최근 윤핵관에 장 전 의원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핵심관계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사무총장이든 비서실장이든 도는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분, 또는 대변하시는 분,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장 전 의원은 ‘핵심’ 이라고 부르기 힘든 인물임을 시사했다.장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여권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물이다. (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도 그 사람(윤핵관)이 누군지 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윤 후보의 측근이거나 윤 후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또는 윤 후보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이건 좀 전혀 다른 문제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십니까’하고 끝낼 일이지 이쪽 캠프나 그쪽 사람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현재 사흘째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과 전남 여수, 순천 등을 방문하고 있는 이 대표의 서울 복귀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옆에서 ‘빨리 찾아가지 뭐하냐’, ‘전화해서 좀 사정을 해보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맡고 있는 홍보 미디어 분야는 소통하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은 당무 거부가 아닌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잖나.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잠행 중 윤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좋은 일 아니겠나”고 했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부산까지 가서 그래도 (관계가) 약간 불편해 보이던 그 분의 사무실에 가서 또 사진도 찍고. 거기 가서 나쁜 표정이었다면 모를까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라며 “좋은 뜻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는 6일 선대위 발대식에 이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전에 (서울에)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당대표가 당연히 참석하시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2021.12.02 I 김민정 기자
윤석열, 文정부 대출규제 비판…"LTV 80%까지 올리겠다"
  • 윤석열, 文정부 대출규제 비판…"LTV 80%까지 올리겠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윤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큰 일”이라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신용협동조합도 같은 달 30일부터 가계대출의 신규 취급을 멈췄다. 윤 후보는 이를 두고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2 I 김보겸 기자
OECD "오미크론發 공급난·인플레 심화 가능성" 경고
  • OECD "오미크론發 공급난·인플레 심화 가능성" 경고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인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날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공개하며 “지난 주 확인된 오미크론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정상화 지연,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정책 요구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주요20개국(G20)의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9월 3.9%에서 4.4%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이 이뤄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으로 각각 3.1%에서 4.4%로 상승했다. 다만 2023년에는 G20 인플레이션이 3.8%로 떨어지고, 미국은 2.5%,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은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3개월 전과 유사하게 유지했으나, 로런스 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높아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회복을 위협해 일상복귀를 지연시키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일부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들과)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능인 (통화) 정책은 없다”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훨씬 적은 아시아와는 물론 유럽과도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공급 부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돼 자체적으로 심화하는 경우엔 즉각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표명한 매파적 입장이나, 연준보다 더 엄격한 긴축 의사를 밝힌 영란은행(BOE)의 최근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고 FT는 설명했다. OECD는 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세계 경제에 다양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 간 백신 접종 불균형, 선진국과 신흥국들 간 경제 성과 격차, 유럽과 미국 간 고용 격차 등을 언급했다.예를 들어 유럽의 고용은 팬데믹(대유행) 이전보다 더 잘 보호되고 나은 상황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은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GDP는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했지만 고용은 회복하지 못한 반대 상황이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의 공급 차질이 올해 독일 경제 규모를 1.5% 이상, 멕시코, 체코, 일본은 0.5% 이상 각각 감소시켰다고 OECD는 추산했다. 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면서도, 공급 부족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지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1.12.02 I 방성훈 기자
"야, 이 XX야"…與도 공유한 '윤석열 욕설' 영상의 실체
  • "야, 이 XX야"…與도 공유한 '윤석열 욕설' 영상의 실체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수행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윤 후보 측은 일명 ‘이XX 욕설 파문’이라 불리며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짤 영상에 대해 “실제 대화와 다른 스크립트(대본)가 입혀져 퍼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해당 영상은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에서 윤 후보는 “아 검은색 넥타이를 (해야 하는데)”라면서 뒤를 두리번 거리다가 뒤의 이용 의원을 발견하곤 “아 이 XX야 그건 차 안에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이는 전날 구독자 300여 명의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뒤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82쿡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됐다(사진=안민석 페이스북 캡처)윤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과 다른 스크립트”였다는 것. 윤 후보 오른편의 남성이 넥타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아, 이 색깔…”이라고 말하자 윤 후보가 “아, 검은 넥타이를 (가져왔어?)…이 색깔은 차 안에서 바꿨어야지”라고 말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아, 이 색깔’이라는 발언이 ‘야 이 XX야’로 잘못 해석됐다는 주장이다.전날 해당 영상을 두고 여권은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은 해당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석열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욕”이라며 “‘야 이 XX야 그건 차 안에서 챙겼어야지’ 이건 꼰대라는 표현도 아깝다”고 비난했다.이 부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6주기 추모식 참석 중 검정 넥타이 안 챙겼다고 본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라며 ”아랫사람이면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끔찍하겠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 ‘야 이 새X야, 그건 차 안에서 챙겼어야지!’”라고 윤 후보의 말을 해석했다.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대변인과 안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2021.12.02 I 이선영 기자
WHO “오미크론, 세계 23개국서 확인…국경 봉쇄론 못 막아”
  • WHO “오미크론, 세계 23개국서 확인…국경 봉쇄론 못 막아”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코로노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감염자 발견이 시간 문제라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사실상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경 봉쇄만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각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는 상황을 지적했다.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소 23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라면서 “향후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국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미크론 이미지(사진=AFP)◇ 美·韓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확인…세계 23개국서 발견이날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전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사례가 발견됐다고 보고했고, 우리나라 또한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등 5명이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 판정을 받았다. 스위스 역시 2명의 오미크론 확진 사례를 알렸다. 이날 기준 △아프리카 2개국(남아공·보츠와나) △유럽 13개국(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체코·오스트리아·스웨덴·스페인·포루투갈·프랑스·스위스) △중동 1개국(이스라엘) △아시아 3개국(일본·홍콩·한국) △북미 2개국(미국·캐나다) △남미 1개국(브라질)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등 23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6일 아프리카 남부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우려 변이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치명률이 심각하고, 현행 치료법·백신 저항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변이 바이러스를 지칭한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사진=AFP)◇ WHO “국경 봉쇄 과도…백신 접종율 높여야”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건 맞지만 필요 이상으로 패닉에 빠져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국가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오미크론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과도한 공포감을 경계했다. 특히, 각국이 국경 봉쇄 정책을 연달아 꺼낸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오미크론의 첫 보고된 보츠와나,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여행객이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면적인 여행 금지 조치한다고 오미크론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으며, 외려 일부에겐 생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옳은 일(새 변이 발생을 보고한 것)을 하고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자세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대유행을 조장했던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 방법을 동원하면 오미크론의 확산세도 꺾일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국가와 개인이 델타 변이 전파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오미크론 또한 막을 수 없다”라면서 “낮은 백신 접종률이 변이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1.12.02 I 김무연 기자
'방역수칙 위반' 울산현대 홍철, 제재금 250만원 징계
  • '방역수칙 위반' 울산현대 홍철, 제재금 250만원 징계
  • 울산현대 수비수 홍철.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수비수 홍철(31)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이 물게 됐다.로축구연맹은 1일 제2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홍철에게 제재금 25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철은 2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초과해 지인과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됐다.아울러 할로윈데이였던 10월 31일 밤 마스크를 벗고 대구 시내 거리를 누빈 모습이 공개됐던 K리그1 대구FC 박한빈, 정승원, 황순민과 K리그2 경남FC 김동진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이날 상벌위원회에선 7일 예정된 K리그1 대상 시상식에서 수여될 공로상, 감사상, 클럽상 수상자도 결정됐다. 공로상 수상자로는 곽합 국군체육부대장과 포항 스틸러스 선수 오범석이 선정됐다.곽합 부대장은 재임 중 훈련 시설 개선, 전문 심리 상담사 활용 등 체계적인 선수단 관리로 입대 선수들의 기량 증가와 상무 선수단의 페어플레이 정신 고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오범석은 2003년 포항 입단 후 울산, 수원 삼성, 안산 경찰축구단, 강원FC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396경기에 출장해 15골 11도움을 기록한 베테랑으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발표했다.감사상에는 아디다스, 김광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선정됐다.아디다스는 2012년부터 10년째 K리그를 후원하며 K리그 발전에 기여했다. 김광준 교수는 AFC챔피언스리그 8강전 및 4강전에서 감염관리관으로서 방역 시스템을 총괄하며 안전한 대회운영에 기여했다.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2020년 12월 K리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정건전성 강화와 유소년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리그와 협력하고 있다.구단별 유스 육성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유소년클럽상에는 FC서울, 사회공헌활동 지표가 높은 클럽에 시상하는 사랑나눔상에는 대전하나시티즌과 충남아산FC가 선정됐다.
2021.12.01 I 이석무 기자
"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현장에서]"버티면 된다" 또 확신 준 양도세 완화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랴부랴 증여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그랬나 싶다”“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다” “정권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부동산은 유통기한이 없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주택공급 없이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을 쏟아부은 결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도 없다. 반면 증여 물량은 늘었다. 평균 1만건에 불과했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2만149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시장안정화는 커녕 부의 대물림 현상만 심화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념과 정치논리를 벗어나 시장정상화를 위한 집권여당의 진정성 있는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10%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6월부터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경고한 지 6개월만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한 사람들만 우스운 상황이 됐다.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시기를 둘러싼 시선도 곱지 않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정치권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거래절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을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부작용인 셈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가 깊을수록 정책 효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추진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26번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전국 집값은 지난 4년간 35%나 상승했다. 더 이상의 정책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2021.12.01 I 하지나 기자
해법없는 극한대치 지속…李 무력시위에 尹 "당장 만날 생각없어"
  • 해법없는 극한대치 지속…李 무력시위에 尹 "당장 만날 생각없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 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당무 거부 상태인 이 대표는 부산을 돌며 윤 후보 측을 향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운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대표 설득 작업을 후순위로 미뤘다. 이 대표 없이도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의 대립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방문, ‘겨레의 함성관’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후보는 1일 이 대표의 당무 거부와 관련해 “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대표는 당무를 거부한 상태도 아니다”라며 “부산에서 계속 선거운동 계획과 시행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의 직접 만남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을 올라가 봐야 (안다). 오늘은 일단 충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며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 소화가 우선이라는 의미다.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멀티트랙으로 가야 한다. (선대위는) 멈출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설득 작업보다 선대위 출범을 최우선 순위로 둔 것이다. 이 대표 설득작업은 ‘멀티트랙’이라고 지칭해 여러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에둘러 표현했다.전날부터 당무 거부 상태인 이 대표는 부산을 찾아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심야회동을 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산 방문 자체만으로도 2016년 ‘옥새파동’을 연상시키고 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친박계의 공천 압박에 당무를 회피하며 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을 찾은 바 있다. 내홍은 총선 참패로 귀결됐다.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하며 절정을 이뤘다. 장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백의종군’ 했다. 이 대표 측은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격려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윤 후보 측근인 장 의원 사무실을 방문 자체로 ‘정치적 경고장’을 내민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전날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의 사무실을 찾은 것에 맞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이준석 대표 측)이 대표는 상경하지 않고 지방 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 이어 전남 순천으로 향했다. 전날 이 대표와 회동을 한 장 전 의장이 “오늘 (이 대표가) 상경할 것으로 보였다”고 전해 상경설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 측에서 “상경 계획이 없다”고 반박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 대표는 2일 열리는 당 선대위 회의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을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각자 주중 일정을 소화하며 냉각기를 가진 뒤 주말을 기점으로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직접 찾아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림이다. 이를 통해 윤 후보는 리더십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야권 관계자는 “이번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윤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측근을 통한 해결은 힘들것”이라며 “윤 후보 측근과 이 대표의 갈등이 원인인 만큼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대표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 후보가 이 대표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윤 후보는 이날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여론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기준으로 과세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과세)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1 I 송주오 기자
대만 위안둥 회장 일주일만에 中에 백기…“대만 독립 반대”
  • 대만 위안둥 회장 일주일만에 中에 백기…“대만 독립 반대”
  • 차이잉원 대만 총통(사진 오른쪽)이 EU 의회 대표단 단장인 라파엘 글루크스만 EU의회 의원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을 후원했다 중국에서 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형 벌금을 내게된 대만 위안둥(遠東)그룹의 쉬쉬둥(徐旭東) 회장이 결국 백기 투항했다. 쉬 회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왔다”며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기업에 대한 단속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쉬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만 연합보에 기고한 글에서 “나도 대다수의 대만인과 마찬가지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현상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더욱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왕(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구전푸(辜振甫)와 중국 해협 양안관계협회의 왕다오한(汪道涵))의 홍콩 회담 때 주장했던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 합의)’을 지지한다”며 “미국과 국제 태도와 같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쉬 회장의 기고문은 위안둥그룹의 계열사들이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억7400만위안(약 885억원)의 벌금과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와 장쑤성 등 5개 지방정부는 최근 위안둥그룹 계열사인 아시아시멘트와 위안둥신세기가 중국 내에서 환경보호와 토지사용, 생산안전, 세금납부 등에 관한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미납 세액 환수와 시정 조치 등을 명령했었다.중국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대만 민진당을 후원한 기업에 대한 본보기를 보인 것이란 평가다. 위안둥그룹은 대만 민진당의 최대 후원자로 지난해 5800만대만달러(약 25억원)를 민진당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위안둥그룹에 대한 조치가 중국의 ‘대만 독립 세력’ 저지 노력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대만 독립 분자들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및 대만 해협의 안정과 양안 동포의 공동의 이익,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쉬 회장은 이번 기고문에서 직접 벌금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양안의 경제무역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는 데이터는 대만 경제발전과 무역성장에 대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 정치인들은 주로 선거 득표에 마음을 쓰고 큰 틀의 산업전략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14억 대륙 시장의 기회를 억압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덧붙였다.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를 두고 “대만 분리주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기업에 대한 중국 본토의 경고가 초기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만 분리주의자를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제재는 본토에 있는 대부분의 대만 기업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만 분리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2021.12.01 I 신정은 기자
"조동연, 전투복에 단 예쁜 브로치" 김병준에 與 "이수정 입장은?"
  • "조동연, 전투복에 단 예쁜 브로치" 김병준에 與 "이수정 입장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1호 영입 인재인 조동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라고 표현한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공세를 이어갔다.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일 “이수정 교수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물었다.전 대변인은 김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의 비틀린 성 인식과 돌출 행동은 잊힐만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한다”며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하는, 곧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와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일종의 차별 선동행위”라며 “젠더감성 대가이신 이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전 대변인이 언급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직접 영입한 인재다. 이 교수는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해 여성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다.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이경 선대위 부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병준, 제정신으로 한 말인가”라며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할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이 부대변인은 “여성을 브로치로 비유하다니”라며 “이것이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인가? 분노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김 선대위원장 등에 대한 사적 영역은 따지지 않는데 조 선대위원장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이 뽑아야 하는 사람 또는 당이 공천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져야지, 선거 도우러 온 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논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조 선대위원장 관련 소문은) 사실도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건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조 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강용석 변호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 선대위원장은 “전투복 비슷한 거 입고선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단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그는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된다. 워킹맘, 육사 출신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 우주항공분야”라고 조 선대위원장의 이력을 나열했다.이어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진보 운동하는 분들이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모양 갖추기를 잘 한다”고 비꼬았다.김 선대위원장은 또 “(조 선대위원장이)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 분이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학자로서의 역량을 다 보여준 분도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실제 젊은이들을 위한, 아주 다급한 것이 성장과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하기보다는 모양부터 갖추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조 선대위원장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겸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으로, 1982년생 ‘워킹맘’이기도 하다.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행정학 석사학위를 땄고 해외 파병부대인 이라크 자이툰사단, 한미연합사,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1 I 박지혜 기자
“제자논문을 본인 실적으로”…금오공대 교수들 연구부정 적발
  • “제자논문을 본인 실적으로”…금오공대 교수들 연구부정 적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악해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는 등 금오공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부는 금오공대 종합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총괄담당관 등 총 14명이 투입됐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금오공대 교수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요약, 교외 학술지에 게재했다. 제자가 쓴 논문을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를 경징계 처분하고 이들이 지원받은 교내 연구비 14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금오공대의 또 다른 교수 2명은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배우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이 아님에도 배우자와 연구실적을 공유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오공대 대학회계 계약직 등 4명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업을 들은 뒤 수강 시간을 근무로 처리했다. 자기계발 등을 위해 석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초과근무수당(147만원)까지 챙긴 셈이다. 교육부는 이들 직원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고 근무수당 등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또 교수 10명은 해외 여행으로 결강한 75시간의 강의를 보강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보강하지 않은 74시간의 강의에 대해 초과강사료 214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에 대해 경징계·경고·주의 처분을 내리고 초과강사로 200만원을 회수토록 통보했다. 대학 측도 수의계약 등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각종 인쇄물 대해 특정 업체 1곳과 총 224건(4억9567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된 것. 또 교직원 18명은 본인 소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출제위원 수당으로 122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총 53건을 지적하고 147명에 대해 경징계·경고·주의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에 대해서도 31건의 기관경고·주의·시정 등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94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처분했다.
2021.12.01 I 신하영 기자
'재택치료' 불가능한 홈리스…"코로나 감염되면 사실상 방치"
  • '재택치료' 불가능한 홈리스…"코로나 감염되면 사실상 방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쪽방촌, 노숙인 시설 등 홈리스의 거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송과 치료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으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공동 부엌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 사용으로 독립 주거가 불가능한 이들은 사실상 방치 중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취약 거처에 방치된 코로나19 감염 홈리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2021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 홈리스에 대한 이송과 치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 영등포, 용산, 중구, 종로, 동대문 등 노숙인 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한 홈리스 감염 확진자는 1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역 노숙인 시설 발(發) 집단 확진자 100여명을 웃도는 수치다. 단체는 “발생 거점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주거 형태도 다원적이고 동시다발적”이라고 우려했다.단체는 현재 홈리스 감염환자는 병원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커녕 통상 일주일에 이르도록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쪽방과 고시원 등지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도 없거나 편의시설이 불편한 컨테이너에 격리되기도 한다. 단체는 “지난 1월 집단 감염 교훈에도 서울시의 대응은 더욱 더뎠고 임시 주거지원 확대와 대체숙소 제공 등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단체는 홈리스에게 재택치료와 자가격리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최봉명 돈의동주민협동회 간사는 “재택치료를 하라고 하지만, 일부 쪽방 임대인은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홈리스를 퇴거시키거나 방을 폐쇄하고, 병원에서는 병상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는다”며 “돈의동 쪽방촌에서는 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확진 7일 만에 시설로 입소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취약 거처에 방치된 코로나19 감염 홈리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요구사항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서울시의 늑장 대응이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혐오마저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비가 오고 텐트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도 감염된 홈리스는 바리케이드로 둘러싼 채 광장에 한 시간 가량 서 있었다”며 “감염병 시대에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홈리스를 대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감염된 홈리스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감염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내과의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코로나 확진 2~3일 전에 증상이 피크를 찍고 10~11일 이후에는 전파력이 떨어진다”며 “전파력이 높은 시기에 환기도 되지 않고 창문도 없는 쪽방촌에 있다가 병원에 이송되는 실정이라 대규모 감염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취약 거처에 방치된 홈리스에 대한 이송과 치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2.01 I 이소현 기자
전직 美재무장관 "대중 관세 철폐하면 인플레이션 완화"
  • 전직 美재무장관 "대중 관세 철폐하면 인플레이션 완화"
  • 제이콥 루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중 무역갈등이 최악인 현 상황에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해오던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제이콥 루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의 ‘스트리트 사인즈 아시아’에 출연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루 전 장관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장관을 지냈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와 관련해 “나는 처음부터 관세가 미 소비자를 공격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관세를 철폐하면 (상승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올해 초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평균 19.3%로 집계뙜다. 미국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약 20.7%였다. 이는 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8년 초 평균 3.1%, 8%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미 수입업체들이 높아진 관세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가격 상승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루 전 장관은 실질적으로 관세 철폐가 이뤄지는 등 무역갈등이 개선되려면 “양국 지도자가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가 이어지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루 전 장관은 또 “초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약간의 과도한 긴장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솔직히 매우 지나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경제를 둔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12.01 I 방성훈 기자
‘짬짜미 입찰’에 칼빼든 공정위…제재 강화 검토
  • ‘짬짜미 입찰’에 칼빼든 공정위…제재 강화 검토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 입찰을 한 기업을 제재하는 규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소규모 사업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과징금을 피하고 경미한 경고 처분만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경고처분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감사원이 입찰담합 제재에 대한 공정위의 경고처분 기준이 미흡했다는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가 있을 때 사업자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린다. 공정위의 사건절차 규칙에 따르면 입찰담합 관련 사건에서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경우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입찰담합 위반 행위로 고발·과징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한 67건을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계약금액과 조치 종류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입찰담합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담합 관련 계약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사건 중에는 계약 금액이 160억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 현재의 공정위 내부 기준대로라면 대기업이 계약 규모가 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연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들러리사(社)로 내세워 짬짜미 입찰을 할 수 있는 셈이다.공정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 사건절차 규칙에서 경고 처분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려면 ‘과반수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더라도 계약 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경고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수관계 회사 이외에 입찰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없다면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 법인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특수관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공정위 조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2021.12.01 I 공지유 기자
페이스북 ‘킬러 M&A’ 막은 英…“한국 단순대입은 절대 안 돼”
  • 페이스북 ‘킬러 M&A’ 막은 英…“한국 단순대입은 절대 안 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영국 규제 당국이 메타(옛 페이스북)에 움직이는 사진, 이른바 ‘움짤’ 검색 플랫폼인 ‘기피(Giphy)’의 인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빅테크의 기업 인수를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 중인 정부와 여당이 해당 사례를 그대로 근거 삼아 압박의 강도를 키울 것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CMA는 메타의 기피 인수가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 메타에 기피 매각을 명령했다. 기피 인수 건을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킬러 M&A’라고 본 것이다.메타는 지난해 5월 기피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이 약 4억달러(약 4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메타는 기피를 인수해 인스타그램에 통합할 예정이었다. CMA는 이후 해당 거래를 조사했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번에 내린 것이다. CMA는 메타의 기피 인수가 이미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메타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사용시간 73%를 메타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국 규제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 제정을 위해 앞뒤 보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학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공부 없이 우리와는 시장 환경이 전혀 다른 유럽의 규제 동향을 쫓으려는 부처·기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며 “유럽은 기본적으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대표되는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자체 선수가 없다.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어 “해당 사례를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그대로 대입할까 걱정이다. 국내외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국내 기업끼리만 비교해서 우월적 지위라고 판단하는 근거부터가 틀린 잣대”라고 설명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CMA의 이번 결정이, 국내 온플법 통과에 힘을 싣는 근거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유병준 교수는 “40조~60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들이 1000조~2000조 글로벌 공룡들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초거대 기업에 대해 이제 막 규제 논의 단계인 것을 두고 우리는 훨씬 작은 기업들에 대해 과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씌워 경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또 “법안의 추진 동기가 좋더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문제”라며 “골목상권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찾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런데 벽이 올라가면 사업 시작도 못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젊은 기업과 청년들의 기회를 상실하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12.01 I 노재웅 기자
SNS·웹하드, 불법촬영물 검색방지·신고기능 의무화된다
  • SNS·웹하드, 불법촬영물 검색방지·신고기능 의무화된다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대상이다.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제한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이다.다만 방통위는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과 신규 기술적 조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년 6월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1 I 노재웅 기자
김한정 “일부 은행, 자금조달비용比 2배 넘게 대출금리 올려”
  • 김한정 “일부 은행, 자금조달비용比 2배 넘게 대출금리 올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부 시중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일부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면서도 영업점과 직원수는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이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3.44%로 6월말(2.55%) 대비 0.89%포인트 올랐고 KB국민은행은 0.55%포인트, 하나은행 0.35%포인트, 우리은행 0.1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김한정 의원은 “신한은행은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포인트 올려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포인트)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코픽스 금리는 20202년 말 0.90%에서 올해 6월 0.92%, 10월 1.29% 수준이다. 한편 5대 시중 은행의 지점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었고, 직원수는 7만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1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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