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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매체 효과성·신뢰성 기준으로 집행된다
  • 정부 광고, 매체 효과성·신뢰성 기준으로 집행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매체 효과성과 신뢰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해 1일 발표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발표한 정부 광고 개선지표(사진=문체부)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ABC부수의 정책적인 활용을 중단하고,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ABC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또한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마련한 지표를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간담회와 온라인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새롭게 마련한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로 구성됐다.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열독률·시청률 등의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뤄진다.기본지표는 각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 등이다.. 문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지표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했다.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언론재단은 개선지표를 통한 광고 집행을 돕기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한다. 개편된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1 I 장병호 기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철퇴…넥슨, 손배소 승소
  •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철퇴…넥슨, 손배소 승소
  • 넥슨 바람의나라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넥슨(한국대표 이정헌)은 지난해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한 결과, 지난달 23일 법원이 4억5000만원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회사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또는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고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도 폐기를 명했다.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에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잇따라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12.01 I 이대호 기자
골드만삭스 CEO “높은 세금 때문에 뉴욕 미래 보장되지 않아”
  • 골드만삭스 CEO “높은 세금 때문에 뉴욕 미래 보장되지 않아”
  •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높은 세금은 뉴욕의 글로벌 금융·산업 중심지로서의 미래 위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컨퍼런스 ‘글로벌 뱅킹 서밋’에서 “뉴욕은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더 많은 회사가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솔로몬 CEO는 “뉴욕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50년 동안 디트로이트가 쇠퇴한 사례를 언급하며 “뉴욕이 세계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도 영원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욕은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스로를 매우 매력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세금,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비”라고 강조했다.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정이 악화하자 올해 상반기 기업 및 개인 세금 인상을 추진했다. 약 250명의 CEO들이 지난 3월 이에 반대하는 서한을 주의회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솔로먼 CEO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뉴욕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법안에서 정한 부자 증세 규정까지 적용하면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66.2%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미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우려해 뉴욕을 떠난 상황에서 추가 이탈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뉴욕에 본사를 둔 많은 기업들도 기업 친화적인 세율을 제공하는 다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약 4만 3000명의 직원을 둔 골드만 삭스 역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와 텍사스 댈러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웨스트 팜 비치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적용 이후에도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51.4%로 뉴욕보다 낮다고 FT는 설명했다. 솔로몬 CEO는 이외에도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서도 중국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관계에 있어 도전이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관련돼 있든 그렇지 않든 중국에서 특정 활동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10년 또는 20년을 내다보면 중국에서의 우리 사업은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1 I 방성훈 기자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이재명 측이 고발, 李 찍으면 文 잃는다”
  •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이재명 측이 고발, 李 찍으면 文 잃는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왔던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한다.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그는 “원팀이니, 대사면이니, 사과니, 반성이니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말만 그랬을 뿐”이라며 “잊지 맙시다. 이재명을 찍으면 문재인을 잃는다”라고 했다.다만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자처하며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이 후보가 지난달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당내 대사면’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 변호사는 “귀하와 관련된 자들 명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들이나 정리하시라”라며 “제가 알고 있는 사건만도 10건이 넘는다. 말씀만 이리하시는 거 기망행위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또 그는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는 기사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지킨다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했다.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법률대리를 맡는 등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인 ‘가카새키 짬뽕’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또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21.12.01 I 송혜수 기자
"이러다 파산해"…머스크, 스페이스X 로켓 생산 지연 '경고'
  • "이러다 파산해"…머스크, 스페이스X 로켓 생산 지연 '경고'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자가 회사 파산을 경고했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로켓 개발 진척이 더디단 이유에서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AFP)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26일 스타쉽 로켓의 동력장치인 랩터 엔진 개발에 진전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직원들에게 경고했다.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랩터 생산 위기는 수주일 전에 비해 훨씬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타쉽 발사를 내년에 격주로 한 차례씩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파산 위기를 맞는다”고 경고했다.스타쉽 우주선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대형 우주선이다. 달과 화성으로 화물과 사람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머스크의 구상도 해당 우주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우주선은 현재 미국 텍사스주 남부에서 시제품을 시험 중이며 여러 번 짧은 거리를 시험비행한 바 있다.문제는 스타쉽 우주선을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엔진 수다. 스타쉽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선 랩터엔진이 최대 39개 필요하다. 스타쉽 우주선은 수십개의 엔진을 병렬로 연결해 우주선에 장착하는 방식이라 엔진 생산이 대폭 늘어야 한다.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엔진 개발 담당자였던 윌 헬슬리가 업무에서 배제된 뒤 회사를 떠난 것과 더해져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 개발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스페이스X 추진력 부문 부사장을 지냈던 헬슬리는 회사를 떠나기 전 이미 로켓엔진 개발 부문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머스크의 걱정과 별개로 우주 사업에서 스페이스X가 차지하는 위상은 확고하다. 우주 관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스페이스X는 처음으로 민간 궤도 여행에 성공했다.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타링크’ 사업도 기업 가치가 1000억달러(약 11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CNBC는 전했다.
2021.12.01 I 김무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문투자 문턱 낮추니 고위험투자 위험수위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문투자 문턱 낮추니 고위험투자 위험수위-‘강심장 리더십’ K바이오 일으켰다-공급망 차질에 생산 타격…경기 회복 빨간불-외풍에 더 취약한 韓증시…코스피만 2%대 급락-판치는 포퓰리즘, 법과 세금이 대선 표 낚는 도구인가-10월 생산·투자 동반 감소, 경기 회복에 전력투구해야△줌인&-‘물류대란 속 믿을 건 삼성전자’…한 달 만에 또 백악관 부른 바이든-“한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때문” 분석도△CFD 투자 경고등-높은 레버리지율 유혹에…조정장인데도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개미들-전문투자자 급증…불완전판매 ‘면죄부’로 악용될라-사모펀드, 서둘리 문턱 낮췄다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맞아△종합-산업생산 1.9% 뚝, 오미크론 위협까지…4% 성장률 달성 ‘먹구름’-“혼란스럽다”는 파월, 긴축 타이밍 놓치나-‘민간 사전청약’ 본격 스타트…입지 아쉬움에 흥행은 ‘글세’-당정 엇박자에 꼬여버린 반도체 특별법△도약하는 K바이오 기업-선제투자·M&A·신시장 개척…삼바·SK·셀트리온 ‘3색 전략’ 통했다-‘매출 제로’ 모더나 성장뒤엔 美정부 전폭 지원 있어-“차세대 셀트리온으로 레고켐바이오·알테오젠 눈여겨볼만”△정치-홍카콜라 열기 식지않는 MZ세대…홍준표 ‘권토중래’-與 “내년 지역화폐 예산 21조 이상”…정부·野 ‘난색’-‘패싱 논란’ 이준석, 모든 일정 취소후 잠적, 尹 “후보로서 내 역할했을 뿐” 달래기 나서-우주항공전문가·고교생·워킹맘…여야 선대위, 이색·파격 인선 경쟁-서훈 이달초 방중…‘종전선언’ 논의할 듯△경제-21개월째 줄어든 숙박·음식점 종사자…오미크론 변수에 앞날도 막막-8년 만에 도마 오른 타임오프제, ‘상급단체 파견자 포함’ 최대 쟁점-산업부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기업 5000개 육성”-“경상흑자 갉아먹는 고령화…20년 뒤엔 GDP 대비 3%대로 감소”△금융-송급부터 주식까지 앱 하나로…‘내 손안의 금융비서’ 떴다-“올랐을 때 빼자”…달러예금 한달새 1000억원 감소-6대 금융기관 “내년 과제는 안정과 디지털 혁신”△글로벌-정책 리스크·오미크론 변수, 中성장률 3%대 추락할수도-출근 대신 창업…코로나 이후 美사장님 50만명 늘었다-트위터 새 사령탑…37세 인도 출신 아그라왈-차량용 반도체 재고, 9개월 만에 늘었다△산업-더 우아해진 ‘G90’ 럭셔리카 왕좌 노린다-“쌍용차 인수 본계약 연내 체결, 내년 2월 잔금 지급 마무리”-QD 공개 코앞인데…삼성-LG ‘OLED 동맹설’ 왜 나오나-한라그룹 ‘CEO 중심’ 임원인사 단행-삼성전자 車반도체, 아우디 이어 폭스바겐에도 공급△ICT-“두 달 안에 실내 배송로봇 상용화…美·日 기업과 협업 논의”-게임빌→컴투스홀딩스, 창업 21년 만에 사명 변경-IT·OT 융합환경 보호 최적화 솔루션 제공-온플법 졸속 추진에…학계 “법 만들 때 아닌 공부할 때”△소비자생활-이재현 ‘연공서열’ 깨고 ‘하고잡이’ 키운다-고객·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위해 롯데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첫 발간-수저·용기 다회용…죄책감 줄었지만 비용은 부담-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정 판매△증권-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대차잔고 80조원 육박-LG에너지솔루션 상장예비심사 통과-11월 상장 새내기株 성적 보니…카카오페이·디어유 ‘우등생’△증권-코로나가 불붙인 대체육 열풍에…글로벌 M&A도 ‘활활~’-급락장서도 선방 게임株…NFT 업고 내년도 ‘쾌청’-스틱 ‘일진머티리얼즈’에 1조 투자…유럽·美법인 증설 ‘속도’△부동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 與…‘다주택자 인하 카드’도 만지작-민간 분양 vs 토지임대부주택, 옛 성동구치소 부지 놓고 갈등-집값은 ‘뚝’ 미분양은 ‘쑥’…대구 “규제 해제” 요구-현대ENG-현대건설, 2조원 규모 사우디 가스플랜트 수주△엔터테인먼트-“넘버원 쇼, 이건 기적”…오징어게임 美고섬어워즈 트로피 품었다-오디션 출신·외계요정 콘셉트까지…‘신인 걸그룹’ 쏟아지네△BOOK-‘욕망의 최전선’ 대치동에 관한 인류학적 탐사기-‘기업 가치평가 권위자’의 투자 전략은-지각·행동 좌우하는 ‘시각의 힘’ 길러라△건강-심부전·판막증 아가야…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치료해 줄게-백내장은 노인병?…문제는 자외선이야-스마트폰 달고 사는 아이, 키 덜 자란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양심 걸고 정치적 중립 어긴 적 없다-오해 빚은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송구스럽다△피플-‘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먹구름-[데스크의 눈]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기자수첩] 실력 부족 공수처, 정치적 편향은 더 문제△피플-남궁훈 대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미래전략 그린다-박병석 의장, 유럽서 백신허브·요소 외교전-“K콘텐츠 글로벌 열풍 OTT 날개 타고 당분간 계속될 것”-주연선 은행나무 출판 대표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SK, 국제기구와 손잡고 ‘백신 노벨상’ 만든다-1만4000쌍 무료결혼시킨 예식장 대표에 LG의인상-“내년 온·오프라인 통합 1위 유통플랫폼 달성할 것”-사고 후 첫 심경 밝힌 우즈…“당시 다리 절단할 뻔”-주영로 이데일리 스포츠팀장, KLPGA서 감사패 수상△사회-“나 땐 더했어, 어디 엄살이야”, 얼마나 더 아파야 태움 끝날까-檢, 은수미 시장 기소…수사기밀 받고 경관 청탁 들어준 혐의-판결 이유 안 알려주는 소액사건…항소 어려워 억울함만 키운다-위중증 661명 역대 최다, 서울 전담병상 31개 남았다-통합수능 여파…수학 1등급 10명 중 9명은 이과생
2021.11.30 I 송영두 기자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먹구름
  • [이코노믹 view]'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먹구름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고도 성장기에는 나라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부채 비중이 슬그머니 낮아지므로 어느 정도 부채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면 부채상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반면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커지기 쉽다. 일시적 경기부양은 몰라도 (잠재)성장률은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를 경계하지 않다가는 국민경제는 부지불식간에 위험과 불확실성에 휩싸인다. 국가부채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보다 더 높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정상적 방법으로 부채를 갚을 도리가 없어진다. 화폐가치를 타락시켜 부채의 짐을 덜어내야 하는 잠재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다.19대 대선후보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이 2017년이면 무너진다.”고 엄중경고한 일이 바로 엊저녁 같다. 연간 국가예산은 2017년 404조원에서 2022년에는 604조원으로 무려 50% 가량 늘어난다. 초대형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하면 2022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를 넘어서고 2025년에는 58.8%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으레 있기 마련인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나랏빚은 더욱 늘어난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괜찮은 수준이라고 희석시키려 들지만, 최근 IMF의 경고처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급가속되는 국면이어서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부채를 해결하려면 쓰임새를 효율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애나 어른이나 빚을 내서 쓰는 타성에 젖어들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특히 나랏빚은 일단 늘어나기 시작하면 증가속도가 불가역적으로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국면에서 땜질 경기부양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부채만 늘어나는 참사가 기다린다. 국가부채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을 초과하는 조세부담은 ‘소득 없는 세금’ 즉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야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보면 결국에는 통화증발을 통해 화폐가치를 타락시키는 방법 즉 ‘인플레이션 조세’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방법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왕권을 강화하겠다며 시작한 경복궁 중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대원군은 당오전,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여 화폐가치를 떨어트리는 변칙을 썼다. 1전과 같은 크기에 엽전에다 100배로 늘어난 금액을 새겨 유통시키니 갑작스런 돈 홍수로 경제 질서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꼴이어서 민생은 순식간에 도탄에 빠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 근세조선은 저항 한 번 못해보고 무너지게 되었다. 국모를 이웃나라 무뢰배들이 시해해도 그냥 참아야 하는 치욕을 겪은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 있었던가? 예나 지금이나 경제에 묘수는 없다는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다. 섣부른 진단에 따른 엉뚱한 처방에 더하여 확대되는 재정적자로 말미암은 잠재 자산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각건대, 정부 씀씀이가 커가며 재정적자 확대가 계속되는 한 가격을 억눌러 부동산문제를 진정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포퓰리즘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 조세’는 마른 자는 더 마르게, 살찐 자는 더 살찌게 하다가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다 같이 죽게 만든다. 절망으로 이끄는 빚을 두려워해야 개인이나 사회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가계부채 증가도 염려되지만 2021년 6월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개인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패가망신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제 살길을 찾으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정부는 빚을 내어 쓰면서 생색을 내고, 납세자들이 그 빚을 갚아야하기 때문일까? 과다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도록 만든다. 저성장시대에 나라 빚을 늘려가는 행위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머리에 쇳덩이를 얹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2021.11.30 I 송길호 기자
전여옥 "'관종' 이준석, 그냥 두자...푹 쉬어라"
  • 전여옥 "'관종' 이준석, 그냥 두자...푹 쉬어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배틀’에 함께 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그냥 푹 쉬어”라고 했다.전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정권 교체만을 갈망하고 꾹꾹 참아왔던 우리도 이제 ‘여기까지만!’”이라며 “자기 맘대로 안 된다며 일체 공식 업무를 안 본다고 발표했는데 일도 안 하면서 왜 당 대표 자리는 꿰차고 있는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SNS와 온갖 방송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윤석열 후보 뒤통수 치기뿐! 그 이모티콘 서양에서 ‘조롱’과 ‘경고’의 뜻이라는데 대체 누구한테?”라며 ‘내부 총질’을 의심했다.전 전 의원이 언급한 ‘이모티콘’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며 약 50분 뒤 남긴 ‘ㅅ_ㅅp’를 가리킨다. p는 엄지를 거꾸로 내린 모양으로 해석되고 있다.전 전 의원은 “2030의 기대를 박살 내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이 땀 흘려 지은 농사에 불을 지르다니! 관종 이준석 대처법? 그냥 두자”고 주장했다.이어 “그래 푹 쉬어. SNS도 하지 말고 전화 인터뷰해도 되는 방송에 라디오 부스까지 달려가지도 말고”라며 “당도 편안해질 거고 윤석열 후보도 잔신경 안 쓰고, 그게 국민 걱정 덜어주는 거니까”라고 덧붙였다.또 “사람들 금방 이준석 잊을 거다.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 꼭 지켜달라. 중대결심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의미심장을 글을 남긴 데 이어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이에 대해 윤 후보 선대위 일정을 공유 받지 못하고, 자신이 반대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7월 5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에서 이준석 대표(오른쪽 부터)가 2위 양준우, 1위 임승호 대변인, 4위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전여옥, 배현진 심사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한편, 전 전 의원은 지난 7월 이 대표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 심사위원을 맡았다.전 전 의원은 토론배틀 심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제 우리 안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며 “이렇게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 돌보는 문재인 집사! 어째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해촉 요구에도, 이 대표는 전 전 의원과 함께 토론배틀을 끝까지 마쳤다.전 전 의원과 이 대표의 공통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점이다.전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대변인으로 ‘박근혜 입’이라고 불렸고, 이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발탁돼 정치에 입문하면서 ‘박근혜 키즈’란 별명을 얻었다.전 전 의원은 7월 이 대표가 내부 반발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100분 만에 번복하자, “‘‘박근혜 키즈’ 이 대표가 드디어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당시 전 전 의원은 “우리는 지난 한 달 ‘이준석 원맨쇼’를 시원하게 봤다. 이제 한 달 지낸 당 대표로서 이준석은 A++”이라고 점수를 매겼다.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해 “영리하고 유능하고 생각보다 노회하다”며 “그런데 영특함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 네가 잘 났으니 너 혼자 잘 해봐’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사람들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는 싫은 사람과 밥 먹는 거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모자라거나 못하다고 짐작했던 이들을 만나 ‘어? 이 사람 대단하네’하고 놀라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는 더 많이 흔들리고 공격받아야 한다. ‘별 볼 일 있다’는 증거니까”라며 “그리고 그 모든 쓰라림과 고통을 초인적인 인내로 견디고 참아야 한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래야 ‘박근혜 키즈’가 아닌 ‘정치인 이준석’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했다.
2021.11.30 I 박지혜 기자
바이든 “추가 여행제한 계획 없다”…항공주 소폭 반등
  • 바이든 “추가 여행제한 계획 없다”…항공주 소폭 반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여행제한조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로선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AFP)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의) 확산 정도에 따라 여행 규제가 더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남아프리카 8개국에 대해 여행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14일간 이 이들 국가에 체류했던 외국인들은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봉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에 달하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기존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 전염성이 높고 강한 백신 돌파력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WHO)는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지정한 데 이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출현에 급락했던 미국 항공주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소폭 반등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0.7% 상승했으며, 저가 항공사 스피릿과 선컨트리사는 각각 3.3%, 2.9% 각각 올랐다.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약세로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2021.11.30 I 장영은 기자
“노조 선거 재실시하라” 아마존 노조 설립 불씨 되사나
  • “노조 선거 재실시하라” 아마존 노조 설립 불씨 되사나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노조 설립을 위한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한 차례 노조 설립 무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이 재투표를 촉구하면서다. 이번 당국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란 분석이다.아마존 로고(사진=AFP)◇ 美 노동위 “아마존 노조 설립 투표 다시 해라” 권고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이 앨라배마주(州) 아마존 베세머 물류센터의 노동조합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월 해당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소매·도매·백화점 연합’(RWDSU)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71%가 반대표를 던지며 노조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다만,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측은 아마존이 앨라배마 물류센터를 감시하고 노동조합 조성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 측이 물류센터 시설 일부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으며, 급여 삭감이나 해고 등으로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위는 이런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단 설명이다.미국 내에서만 1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할인마트 체인인 월마트 다음이다. 아마존은 업무 효율성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아마존 노조 결성을 위한 움직임은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다. 베세머 물류센터에 이어 이번달 초에도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아마존 창고 4곳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이뤄진 가칭 ‘아마존 노동조합’(ALU)이 노조 결성 투표를 치르겠다고 NLRB에 제출한 청원을 낸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스타벅스도 노조 설립 추진…美 당국도 노조 설립 압박 이런 상황에서 앨라배마주 노조 가입 투표 재실시 권고는 아마존에 큰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스튜어트 아펠바움 RWDSU 회장은 “이번 결정은 아마존의 협박과 간섭으로 근로자들이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공정한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마존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기업도 노조 설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미국 뉴욕주 버펄로 매장에서도 노조 설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투표는 내달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에선 사측에서 노조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미국 정계도 노조 설립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에 4500달러(약 535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한 테슬라는 한 번도 초청하지 않으면서 노조 설립을 종용하고 있다.노조에 힘이 실리면서 노동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노동자국제연합 32BJ의 롭 힐은 “올해 신규 노조 가입자는 지난해 4000명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임금, 의료보험 적용, 유급휴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들도 노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11.30 I 김무연 기자
'S&P 1.3% 반등' 한숨 돌렸지만…변이 리스크 여전
  • [뉴욕증시]'S&P 1.3% 반등' 한숨 돌렸지만…변이 리스크 여전
  • (사진=A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 소식에 흔들렸다가, 일단 한숨 돌린 모양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투심 회복…3대 지수 일제히 반등29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3만5135.9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2% 오른 4655.2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8% 상승한 1만5782.83을 기록했다. 다만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18% 빠진 2241.98에 마감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9.78% 내린 22.96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묻지마 투매’가 만연했다가, 투자 심리가 그나마 살아난 것이다.장 초반부터 3대 지수는 반등했다.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충격파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서다.억만장자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초기 보고된 데이터를 보면 오미크론은 증상이 가볍거나 덜 심각하고, 전염성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렇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증시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이라며 “다만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인 재료”라고 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오후장 들어 투심은 더 살아났다.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며 “봉쇄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지않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하다”면서도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펀드스트랫의 톰 리 리서치 대표는 “델타 변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결과는 경고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며 “(최근 증시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정장이 매수의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당장 이번주부터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하루에만 13% 이상 폭락했던 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6% 오른 배럴당 69.95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그럼에도 오미크론 변이 위험은 여전하다는 평가 역시 많다. 일단 패닉 셀 국면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올 신종 변이 뉴스에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이날 뉴욕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도입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의 대확산이 발생할 경우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장 마감 후 나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언급 역시 ‘부정론’에 가까웠다. 파월 의장은 오는 30일 상원 출석에 앞서 29일 배포한 자료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불확실한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잭 도시 공동창업자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트위터의 주가는 이날 2.66% 내렸다. 도시는 성명을 통해 “회사가 창업자들로부터 앞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며 “트위터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 반등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94% 오른 7109.95에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54%,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0.16% 각각 상승했다.
2021.11.30 I 김정남 기자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자산버블 붕괴 징조일까, 금리인상 일시적 영향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3316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하락세를 지속, 29일 2909.32로 장을 마쳤다. MZ세대(2030세대)의 투자가 쏠려 있는 가상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이달 초 8000만원 넘어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7000만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11월 넷째주 0.1%대로 축소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파죽지세 상승세 속 매주 꾸준히 0.2~0.3%대를 기록했지만 눈에 띄게 상승폭이 줄었다. 전고점 돌파 잔치를 벌이던 부동산·주식·가상자산시장이 하나같이 맥을 못추자 일각에선 자산거품 붕괴 징조란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주말께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공포’도 풍선처럼 부푼 자산가격을 꺼뜨리는 바늘침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시장에 쏠렸던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 통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자산시장 위축은 금융통화 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여파일 뿐, 위기 상황이 오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중심 위기감 고조…“자산시장, 고점 대비 30% 떨어질 것”거품 붕괴 징조로 보는 이들은 자산가격이 그간 과도하게 올랐다고 짚는다.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자산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때와 달리 오미크론 출현에 세계 주가가 폭락한 건 그때보다 자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 불안, 공포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오미크론은 기폭제일 뿐 이미 모든 자산가격은 하락으로 넘어간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도 내년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거품의 동력인 저금리, 유동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며 “주식과 부동산 모두 고점 대비 30~4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자산이 거품 상태라 변이 바이러스라는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경기선행지수의 3개월 연속 하락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치면서 모든 자산가격의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6~2007년 집값 급등 후 2012~2013년에 나타난 집값 폭락을 언급, “당시 강남 아파트가 고점 대비 최대 40% 떨어졌다”고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여러 차례 금융·자산시장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가능성을 제기했다.정부 정책도 자산시장을 ‘경색’시키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에 총량 규제를 비롯한 대출 옥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더하면서 유동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내년에도 이 기조는 이어진다. 한은은 이달 1.0%로 올린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해 최고 1.7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조기 시행하고,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축소한다.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와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은행 예·적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액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25일 하루에만 6603억원 순증했다.◇“버블붕괴 징조 아닌 숨고르기…역머니무브 경향성 아직”그러나 최근 자산시장의 흐름을 거품 붕괴의 시작이라기보단 숨고르기, 정상화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계속된 곤두박질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준금리 0%대 시대’가 끝났을 뿐 물가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발 유동성 확대가 내년에도 예고돼 있어서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금리인상에 공격적인 투자가 부담스러워 잠깐 쉬어가려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꺾였다기보단 2~3년간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숨고르기”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기준금리 5.25%와 비교하면 금리는 너무 낮고, 유동성 자금은 여전히 많다”며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었을 뿐 거래량, 급매는 적다고, 규제를 피해서 빌딩·상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부진한 이유는 공매도와 해외주식 투자, 2023년부터 적용될 국내 주식 양도세 영향”이라며 “버블이 끼었다가 꺼진 게 아니다”고 했다.시중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박사는 “부동산, 주식 등이 그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 금리인상을 ‘트리거’(방아쇠)로 안전자산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고 역머니무브로 볼 만한 탄탄한 증거나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11.30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나이보다 능력, 경쟁보다 협력 JY, 인사혁신 승부수 띄웠다-정부, 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사적모임 축소 검토-청년 눈치본 與野…코인 과세 1년 유예-증가세 멈추지 않는 니트족, 원인·해법 모두 일자리다-경찰 물리력 사용 면책 입법, ‘현장 우선’ 쇄신 계기 돼야△종합-BTS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아…그래미, 열번 찍으면 안 넘어가겠나”-임원직급 통합하고 승진연한 폐지…삼성전자 30대 임원 나온다△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접종률 70% 넘어도 확진자 급증…“접종 속도전으론 억제 한계”-식당·카페 인원제한…“가급적 빨리 결정”-위드코로나 유지…산업계, 일단 안도속 ‘오미크론’에 촉각△종합-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일단 주춤…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신기사 등록에만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 설립 너무 어려워”-기재부 난색에도…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하자’…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역머니무브 신호탄-자산버블 붕괴 불안 ‘가속화’ 금리인상 나비 효과 ‘일시적;-대기자금 690조…끌어올 수도 놔둘 수도 없는 금융권-국내 주식보다 ‘해외 달러 자산’에 관심 가져야△정치-이낙연 고향 찾은 이재명 “영광이 낳은 정치거물” 러브콜-세종선 ‘미래’, 대전선 ‘원전’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본격화-‘누굴 찍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막판까지 안갯속 전망-4번째 대선 출사표 손학규 “통합의 정치 열 것”-김종인 합류 불발에…尹, 금태섭·윤희숙 영입 힘들 듯△경제-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수도권 공화국’에 경종 울린다-공공기관 이전 끝나니…다시 ‘수도권 쏠림’ 시작-가스公,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화물차 보급 박차-규제에 묶이고 이커머스에 밀리고…SSM, 나홀로 매출 뒷걸음△금융-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400만원 넣고 60만원 환급…보험 들면 연말정산 때 好好-종신보험의 진화…상조 서비스 혜택에 치매보장까지-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주담대 중단△글로벌-캐나다·프랑스도 뚫렸다…‘오미크론 공포’ 빗장거는 세계-귀하신 몸 된 성탄절 트리-닛산도 전기차 사활 “5년간 21조원 투자”-토요타 생산량 4분의 1 줄었다△산업-‘바다 위 테슬라’ 노린다…조선사, 자율운항선박 개발 잰걸음-LCD 패널값 추락…삼성·LG 사업철수 앞당기나-‘내구성 최강’ 트럭 입소문 타고 국내 상용차 점유율 30% 달성할 것-내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 사상 첫 200GW 돌파할 듯-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성공△제약·바이오-오미크론 등장에…‘변이 원샷 원킬’ 국내 다가백신 주목-변이 유전자 알면 대응 백신 개발 비교적 쉬워-셀트리온, 코로나 변이 대응 ‘흡입형 치료제’ 개발 가속화-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 생산△Auto&Life-묵직한 외관에 밟을수록 짜릿…질주본능 DNA 담았다-넓은 시내공간, 안정적 주행성능…가성비·가심비 다 잡은 실속만점 Car△기승전 ESG 어떻게-ESG금융에 100조 ‘통큰 지원’…탄소배출 제로화 우리가 이끈다-본점 인근 식당에 1억 선결제…착한소비 동참-“우리동네 착한 소상공인을 찾습니다”△증권-물 건너간 산타 랠리…“내년 코스피 하단 2610” 전망까지-오미크론 쇼크 단기 수습 땐 항공주…美 긴축 늦췄을 땐 성장주 유리-증시 변동성 커지자 재조명 받는 리츠△증권-“밸류업에 올인”…이커머스 3대장, IPO 앞두고 ‘덩치 키우기’-‘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2곳으로 늘린다-실적株로 인정받나…증시 입성 투자자에 ‘관심 집중’-베트남 인터넷은행과 연계 NH투자 ‘비대면 계좌개설’△부동산-15억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에…금융위 “깡통주택 방지 목적”-냉기 도는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修에도 미분양-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내달 분양-분양가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6000가구 분양△‘상생’이 답이다-협력사 자금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미래 향한 진정한 파트너’로-걸으며 숲 조성…건강·친환경·기부 ‘일석삼조’-10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합리적 가격’에 제공-고객아솨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판로 개척 도와-1%나눔재단,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족·의수 전달△문화-비싼 장비대여 탓에 짧은 전시 아쉬워…자신감 얻었다-한편의 단편영화 보듯…CCTV 영상의 예술성 포착△스포츠-‘역대 최다 탈삼진’ 두산 미란다, 프로야구 MVP 등극-‘10대 돌풍’ 김주형, 유종의 미 도전-‘시드전 수석’ 손예빈 “나이키의 선택, 성적으로 증명”-강인함·투쟁심·스피드 쏘니는 3박자 다 갖췄다-류현진 새 선발 동료는 가우스먼 토론토와 5년 1319억원 계약-골반은 ‘목표 방향’으로 테이크어웨이는 한번에△오피니언-‘이사회 다양성’은 ESG투자의 성공 조건-세계가 주목하는 K협동조합-‘왕릉뷰 아파트’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문화재청△피플-장애로 간호사 꿈 접었지만…희망디딤돌서 새 꿈 도전-“어린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 위해 지원 강화할 것”-문승욱 산업장관 “전력 공급 역대 최대 수준 확보”-임재현 관세청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쇄신”-새마을금고 연말까지 ‘희망나눔 좀도리운동’-제67회 현대문학상에 정소현·이제니·박혜진△사회-예산 깎고 업체 퇴출…점유율 1%대 ‘서울시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스토킹 처벌법’ 강화한다지만 ‘제2 김병찬’ 막을 수 있을까-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로비 수사 탄력받나-‘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초읽기…또 급식·돌봄대란 오나
2021.11.29 I 조해영 기자
호주, '오미크론' 확산에 국경 재개방 일정 연기
  • 호주, '오미크론' 확산에 국경 재개방 일정 연기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호주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경 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28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공항 터미널에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여객기 승무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비상인 가운데 호주도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2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AP)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열고 국경 재개방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앞서 호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왔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학생과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입국을 재개할 계획이었다.스콧 모리슨 총리는 “(국경 개방 일정) 임시 중단으로 호주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호주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자들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호주는 아프리카 대륙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검역을 지시했다.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오미크론에 대해 “새로운 변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세계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질병률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2021.11.29 I 조해영 기자
韓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피했지만…정부 "단기간 변동성 확대"
  • 韓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피했지만…정부 "단기간 변동성 확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그나마 원화가 사흘 만에 달러화 대비 소폭 오르는 등 오미크론 공포감이 일부 완화되는 등 시장 발작에 대한 되돌림도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보합권 마감(출처: 마켓포인트)지난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며 패닉에 빠진 것에 비해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 강도, 백신 개발, 각국 대응에 따라 단기간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부도 단기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오미크론 공포에 코스닥, 12거래일 만에 1000선 붕괴지난 주 후반부터 불어닥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은 29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계속됐다. 다만 시장별로 오미크론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엇갈렸다. 가장 큰 타격은 위험자산인 증시에 불어닥쳤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12포인트, 0.92% 하락하는 등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450억원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되는 등 오미트론 공포감이 일부 완화되는 듯 했으나 개인투자자가 7600억원대 순매도세를 보이는 탓에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를 되돌리진 못했다. 코스닥 지수는 13.55포인트, 1.35% 하락한 992.34에 거래를 마쳐 12거래일 만에 1000선이 붕괴됐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 부족, 각국의 국경 봉쇄 조치 등은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지난 주 2.53%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63% 떨어졌다. 일본은 30일 오전 0시부터 전 세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국경 봉쇄조치가 들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는 약 1% 하락했다. 홍콩 접경지인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더니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CSI300지수는 0.2% 하락하며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193.30원)보다 0.30원 하락한 1193.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환율이 1196.10원까지 오르면서 지난달 13일(장중 최고치 1199.00원) 이후 한 달 여 만에 가장 높게 올랐으나 결국엔 사흘 만에 원화가 달러화 대비 소폭 상승,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아직까지 중증 환자가 없는 데다 (모더나 등이) 내년 초 백신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 발작을 되돌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은 혼조세를 보였으나 지표 금리인 3년물은 소폭이나마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19%포인트 하락, 1.844%에 마감했다. 내달 마감하는 국고 3년 선물은 0.07틱 오른 108.95에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11%포인트 오른 2.266% 올라,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 주 안전자산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풀이된다.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커질 수도…“당분간 변동성 커져”세계보건기구(WHO)가 오미크론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각국은 오미크론 발생국에서의 입국 금지 및 국경 봉쇄 등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공포가 금융,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에 따라 해상 물류 적체, 글로벌 병목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변이 확산은 각국의 봉쇄 조치 강화, 경기 둔화 우려로 번질 수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대 변수는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가 부상하는 것”이라며 “새 변이 확산에 따라 경제 정상화가 늦어지고 공급망 교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세는 약해지는 반면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커질 수 있단 우려다. 한편에선 오미크론 확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Tapering·자산매입 축소) 및 금리 인상 전망이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달러 강세를 약화시킬 요인이기도 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델타 변이가 확산됐던 5~6월 상황을 되돌아보면 달러화 지수는 강세 흐름이 일단락되고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다”며 “경기 측면에서도 2~3분기를 되돌아보면 델타 확산이 공급망 차질로 이어지면서 3분기 글로벌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경기 회복 사이클에 치명타를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단 오미크론의 정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확산 강도, 백신 효과 등에 따라 금융시장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와 위험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1.11.29 I 최정희 기자
여행업계 '더 센' 오미크론 등장에 '긴장'
  • 여행업계 '더 센' 오미크론 등장에 '긴장'
  •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분주한 김포공항(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여행 수요가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정상화를 찾아가던 여행업계가 다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더 센놈’ 오미클론 등장에 다시 문닫는 국가들2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대형 여행사들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오미클론 변이 확산이 유럽, 중동, 아시아, 호주 등 전세계로 이어지면서 내년 유럽과 동남아 위주로 예정된 단체 여행 상품의 취소가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미 오미크론 등장으로 국경을 봉쇄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은 남아공, 보츠나와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포함해 8개국에 대한 여행을 제한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금지 대상을 11개국으로 넓혔으며, 필리핀 정부는 유럽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도 막기로 했다.오미크론은 항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많은 변이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는데 오미크론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의 약 2배다.델타 변이는 당초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력이 높아 전 세계 지배종이 됐는데,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파력도 강하고 백신 면역 반응 역시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총괄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7일 인터뷰에서 “아직 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정도 전염력이라면 미국에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29일부터 남아프리카 8개국에 신규 여행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정상화 찾아가던 여행업계, 여행 수요 감소 걱정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새 격리 조치는 성탄절까지 중요한 기간에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과 레저 여행 수요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도 28일 올해 세계 관광업의 손실액은 최대 2조 달러(약 248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주라브 폴롤리카슈빌리 UNWTO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 백신 접종률과 델타·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출현으로 관광업계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28일부터 남아공과 인접국 8개국 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어 정부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 국가에서 오미클론 환자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안전권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갈 수 있는 조치다. 이 협약문에는 양국 중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해외여행 재개를 통해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려던 여행업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조금씩 정상화를 찾아가던 여행업계에 오미크론의 등장은 커다란 악재”라면서 “앞으로 더 상황을 주시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여행객들이 내년 초 예정된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상필 참좋은여행 홍보부장 또한 “11월 들어 국내와 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조금씩 해외 단체 여행상품 예약이 줄어드는 등 여행 수요 감소가 있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이번에도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은 백신까지 소용없다는 이야기에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델타에 이어 오미클론까지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2021.11.29 I 강경록 기자
확 식은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번 해도 미분양 신세
  • 확 식은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번 해도 미분양 신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줍줍’으로 불리며 청약객을 모으던 무순위 청약(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일부 단지는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미분양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2021.11.28 (사진=연합뉴스)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리버카운티 아파트’는 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이번이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과 이달 초 각각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받았으나 14가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세 번째 무순위 청약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최근 무순위 청약 시장에선 이런 재수·삼수는 흔해졌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 청계 I’은 다음 달 일곱 번째 무순위 청약을 준비 중이다. 이 아파트는 8월부터 다달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도 다섯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무순위 청약을 받을 당시에는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막상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입지라든지 가구 수, 대출 조건 등에서 불리한 단지 등에서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올 초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였다. 이때까진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무순위 청약을 받았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 자이’에선 한 가구를 놓고 29만8000여명이 경쟁을 벌이면서 청약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분위기가 바뀐 건 올 4월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면서부터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며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도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 지역에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으론 미계약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집값 하락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도 실수요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선듯 나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소규모 단지는 미분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단지들은 시장에서 외면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추첨제에 혹해서 ‘묻지 마’ 식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11.29 I 박종화 기자
‘전파력 2배’ 오미크론 변이에 전문가들 “새 진단시스템 갖춰야”
  • ‘전파력 2배’ 오미크론 변이에 전문가들 “새 진단시스템 갖춰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넘어선 새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ο·Omicron)의 등장으로 ‘위드 코로나’가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조언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전파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델타 변이보다 높다는 추정을 내렸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 및 인접국에서 나타난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전에 가장 강력한 변이였던 델타 변이를 몰아내는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오미크론 변이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돌연변인이가 발견된 것만도 32개로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될 것”이라며 “전파력도 2배에서 5배까지 될 것으로 거론된다. 4차 대유행 과정에서 오미크론까지 유행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중증으로 발전할 증상 수준은 예단을 피했다. 데이터 분석까지는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초기 감염자들이 젊은층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중증 여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역학 데이터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40대 미만 확진자들은 굉장히 가벼운 수준의 근육통이나 두통만을 경험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PCR검사법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는 개발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방역 당국도 한 달 내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한 달 내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 바이오기업 기술력 등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했다.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중증화를 막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가 등장해도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감염을 막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인류의 전략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유효하다는 의미다.정 교수는 “초기의 대응이 향후 몇 달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라며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새 변이 진단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29 I 김영환 기자
이준석 "익명의 윤석열 측근, 이제 대놓고 공작질하고 다녀"
  • 이준석 "익명의 윤석열 측근, 이제 대놓고 공작질하고 다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선 발언을 해온 윤석열 대선후보의 ‘익명 측근’들을 향해 또 한 번 날을 세웠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를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몫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익명 인터뷰 하고 다니는 그 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불발된 원인 중 하나로 ‘윤 후보 측근의 익명 인터뷰를 통한 이간질’을 꼽았다.이어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 한 다음에 7월쯤 돼 슬슬 익명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랑 저랑 이간질했던 사람들 뻔하지 않느냐”며 “익명 인터뷰가 나오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된다”고도 했다.앞서 지난 26일에도 이 대표는 익명의 윤 후의 측근들을 두고 “(누군지) 안다.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다”라며 경고를 날린 바 있다.이날 이 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가 윤 후보 측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될 때도 지금과 양상이 비슷했다. 나와 후보의 소통을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는지 자꾸 익명 인터뷰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3~4배수로 총괄선대위원장 더 고민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아니면 ‘말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자극하는 언사들을 계속 언론에 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에도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어디 가서 누가 또 ‘최후통첩을 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나 보다”고 강조했다.
2021.11.29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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