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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뾰족한 대안 없는 與…22대 첫 의총서도 ‘빈손’
  • 원 구성 뾰족한 대안 없는 與…22대 첫 의총서도 ‘빈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넘게 각종 현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교환했으나, 가장 시급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뾰족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로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관련해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부의장 선거와 당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오는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11개를 야당이, 나머지 7개를 여당이 가져야 하지만,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 18곳의 수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경고다.국민의힘은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비공개회의 시간에 자유토론을 통해 원 구성 협상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5일에 추가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침을 정하겠다”고만 말했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민주당 안을 받거나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원내 2당이,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며 여론전에만 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협상을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께 민주당의 오만함을 널리 알리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 기도를 분쇄할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2024.06.03 I 이도영 기자
스팸·보이스피싱도 온디바이스AI로 차단…삼성·SKT도 ‘준비’
  • 스팸·보이스피싱도 온디바이스AI로 차단…삼성·SKT도 ‘준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대화를 감지하고, 불법 스팸 문자도 자동으로 걸러주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단말기 내부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개인의 통화나 문자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을 원천 차단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도 해결했다.3일 I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하반기 중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AI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실시간 통화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대화의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을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보낸다. 예컨대 사기범이 “중앙지방검찰청 000수사관입니다. 00은행 계좌가 지금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수사하다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할 경우 AI가 수사관 사칭 수법임을 인지하고, 본인과 자녀 등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알림을 보낸다.SK텔레콤이 실시간 통화를 온디바이스 AI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을 하반기 중 선보인다.(사진=SK텔레콤)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에서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자사 에이닷부터 투자사인 앤트로픽의 클로드까지 여러 언어 모델 중에 기기에 탑재하기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해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킨 소형언어모델(SLM)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KT가 학습시킬 SLM은 AI가 유의미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는다. 국과수가 약 2만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했다.삼성전자(005930)도 올 하반기부터 KISA와 협력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스팸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온디바이스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선보인다. KISA는 신고받은 불법스팸 정보(발신번호, 회신번호, 공문상 URL, 키워드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출·검증한 뒤, 이 데이터를 삼성전자에 전달한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에 배포하고 불법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자동 차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플립6’부터 적용되고, 기존 삼성 스마트폰에도 SW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제미나이 나노 기반 ‘스캠(사기) 의심’ 경고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사진=구글)스팸, 스캠(사기) 차단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최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구글 I/O에서 자사 sLM ‘제미나이 나노’를 활용해 통화 중 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화 패턴을 감지해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기능을 시연해 보였다.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긴급 이체, 기프트카드 결제, 개인식별번호(PIN) 및 비밀번호 공유 등 일반적이지 않은 은행 업무 관련 요청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스캠 가능성’ 경고 알림이 가는 식이다. 이 기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은 연말 제미나이 나노의 사기 방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4.06.03 I 임유경 기자
“‘오물풍선’ 北에 임영웅 노래 USB 보낼 것…김정은, 사과하라”
  • “‘오물풍선’ 北에 임영웅 노래 USB 보낼 것…김정은, 사과하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케이팝 등을 담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차동차 유리가 파손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복수 언론을 통해 “지난달 10일 등 3년 동안 타이레놀, 비타민C, 마스크, 1달러짜리 등을 북측을 향해 보냈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을 보냈는데 어떻게 오물 쓰레기를 쏟아붓는가. 김정은이 직접 5000만 국민에게 온갖 악행과 모욕을 준 것을 사과한다면 우리도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어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5~6일쯤 남북풍이 불면 즉각 보내려고 한다”고 전했다.박 대표는 “전단에 임영웅의 트로트 노래가 담긴 USB 5000개 및 K팝과 함께 요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크다는 드라마 ‘겨울연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그간 전단 30만 장 및 K팝·트롯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후 오물 풍선으로 인한 자동차 유리창 파손 및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었다. 이 풍선에 매달린 오물의 무게는 5~10kg으로, 공중에서 자유낙하하며 자칫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나오자 지역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신고된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860건이다. 이에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식이 알려진 2일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보낼 경우 오물풍선을 다시 내려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강소영 기자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막아야"…노동계 총공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요구하자, 노동계가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오는 4일 개최된다. 민주노총 양경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등 노동계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최저임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삭감, 그리고 이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물가 폭등 상황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하루하루 생계유지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 규정해 놓곤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하자는 비상식의 사회까지 조장하려 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조항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차등적용은 이뤄진 적이 없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근거 규정이라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4.06.03 I 이유림 기자
학교 급식에 '소고기 메뉴' 사라졌다는 일본
  • 학교 급식에 '소고기 메뉴' 사라졌다는 일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엔화 약세가 일본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일 “수입물가 상승으로 학교의 급식이 부실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최신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러면서 “엔저를 방치하면 영국이 직면한 파운드 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현 시점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AFP)◇부실해진 급식…인재 유출·국방비 급증 등 국력 약화 우려도달러·엔 환율은 4월 말~5월초 연휴 기간 동안 160엔을 돌파해 약 34년 만에 최고(엔화가치는 하락)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일본 당국의 두 차례 개입으로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현재는 157엔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9조 7885억엔(약 85조 6500억원)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달러화 매각·엔화 매입)을 단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엔저의 영향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본 미야기현 토미야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58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한 센터가 최근 식단에서 쇠고기 메뉴를 제외했다. 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는 “쌀과 우유 가격이 각각 9% 상승했고, 쇠고기도 (가격이 올라) 한 끼당 300~360엔(약 2600~3200원) 예산에 맞출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처럼 식단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일본은 식료품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엔저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료품 가격도 크게 뛰었다. 특히 일본 내 미국산 쇠고기의 도매가는 1991년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인재 유출, 최첨단 기술 개발 저해, 국방비 증액 등 중장기적으로 국력과 직결된 부문에서도 엔저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급여 비교 사이트 levels.fyi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정보기술(IT) 엔지니어의 연봉 중간값은 지난해 말 기준 6만 2530달러(약 8610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나 중국 베이징과 비교해도 30% 낮은 금액이다. 닛케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일본에 머무를 동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 부문의 경우 도쿄공업대학이 지난 4월 가동을 시작한 최신 슈퍼컴퓨터가 엔저 영향을 받았다. 토시야 이토 교수는 “반도체 부족과 엔화 약세로 슈퍼컴퓨터 설치가 난항을 겪었다. 리스 계약에 따라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연간 리스 요금이 기존에 예측했던 7억 5000만엔(약 65억 7200만원)에서 10억엔(약 87억 6300만원)으로 30% 늘었다”고 말했다. 방위 부문에선 예산이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와 관련, 취득 계획 단계에선 한 기당 116억엔(약 1017억원)으로 가격을 책정했으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에선 한 기당 140억엔(약 1227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용하는 ‘C2’ 수송기도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평균 단가가 기존 전망치인 230억엔(약 2016억원)에서 297억엔(약 2603억원)으로 뛰었다. 2027회계연도까지 5년 간 방위 예산은 총 43조엔이지만,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2022년 계획 책정 당시보다 30%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강연을 하루 앞두고 그와 직접 만나 엔화 약세를 촉발한 기존 발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총리 관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엔저 놔두면 ‘채권회수국’ 전락…새 성장모델 다시 짜야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화하면 ‘채권회수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회수국은 ‘국제수지 발전단계설’(국제수지 및 대외자산 구조 변화로 국가 흥망성쇠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이론)에서 그동안 저축해 놓은 해외 자산을 잃어가는 단계다.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 경제는 해외로부터의 이자·배당으로 무역적자를 메우는 ‘성숙한 채권국’으로 분류된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해져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지만, 외채에 대한 이자 지불 등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계속되는 단계다.닛케이는 “일본 경제는 이제 엔저에 의지하는 단계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엔저에도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무역적자만 심화하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을 성장 원천으로 삼는 경제 모델에서 졸업했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성장 모델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적기다. 새로운 성장 전략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3 I 방성훈 기자
`오물 풍선`에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軍 훈련·전단 살포 반대”
  • `오물 풍선`에 불안한 접경지역 주민…“軍 훈련·전단 살포 반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북한 접경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전단지 살포로 ‘오물풍선’과 같은 위협이 발생했다며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단속하고,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단체)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남 오물 풍선 관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민간단체의 도발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주 주민인 김민혁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밤에 큰 경고음과 함께 온 긴급문자에 주민은 ‘전쟁이라도 난 것이냐’며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파주 시민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끊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와 처벌에 대해 위헌을 판결했지만, 그 취지는 대북전단만으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정부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단속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남북합의서 위반행위상 전단 등 살포 금지) 등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는 4일 예정된 해상사격훈련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에 사는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서해5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북의 GPS 전파교란 때문에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창 바쁜 조업철에 남북 긴장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해상 사격훈련이었다”며 “생존의 위한 심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적대행위를 멈춰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항해·조업 선박에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 112 신고는 총 860건 접수됐다. 물체 발견 신고는 581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79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이영민 기자
日 노토반도서 규모 6.0 지진…"연초 강진의 여진 추정"
  • 日 노토반도서 규모 6.0 지진…"연초 강진의 여진 추정"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또 다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연초 강진의 여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일 도쿄에서 일본 기상청 관계자가 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3일 오전 6시31분께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6.0의 지진이 발생해 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지진 지진의 규모를 5.9, 진원 깊이를 10km로 추정했다가 데이터 분석을 거쳐 규모 6.0, 진원 깊이 14km로 수정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행동에 지장을 느끼고 고정돼있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는 흔들림이다.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노토 반도 대지진과 유사한 일련의 지진 활동”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2∼3일 정도는 대지진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올초 노토반도 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타케 켄지 도쿄대 지진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진원의 위치나 깊이 등으로 볼 때 올해 설날에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며 ”오늘(3일) 지진도 ‘역단층’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날 지진과 동일하지만, 규모가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번 지진으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가옥 5채가 무너졌다. 이 집들은 올초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이다.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이상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진도 3이 관측된 이시카와현 시가마치의 시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1~2호기 모두 가동이 중단했으나 호쿠리쿠전력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진으로 의한 이상은 확인돼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기의 수치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와 니가타현 가리와무라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06.03 I 양지윤 기자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
  •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이 우리나라에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인 남북이 풍선이나 삐라(전단) 등을 서로 뿌리는 모습을 보며 조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이 남한에 풍선을 보낸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옹호론도 보인다.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건 720여개이고 지난달 28~29일 북한이 날린 260개를 더하면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이 한국으로 날아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오물 풍선을 날리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남북의 오물 풍선 신경전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중단 이슈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북한이 한국에 대한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에는 수백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지난 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사진=연합뉴스)우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오물 풍선은 타격을 주지 않지만 매우 모욕적이고 역겹다”는 의견이 나왔다.오물 풍선이 이슈가 되는 것을 희화화하는 분위기가 많다. 한 네티즌은 “풍선을 띄우려면 많은 수소가 필요한데 사실 (북한은) 풍선(을 날려보낼 돈이) 다 떨어졌다”고 비꼬았다. “고릴라는 일반적으로 싸울 때 똥을 던진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태를 비웃는 네티즌도 있었다.다른 네티즌은 “어릴 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거나 “두 개의 작은 인형이 말다툼하는 것처럼 너무 없어 보인다”며 남북 긴장을 낮춰 보는 의견도 달았다.“지금은 풍향 때문에 중단했을 뿐 미국의 동맹국에게 계속 풍선을 날려야 한다”는 북한측 지지 의견도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글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한국의 비우호적인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고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버린게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선의의 표시로 남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이다.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3일 베이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남북 긴장 고조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포함해 다면적”이라며 “모든 당사자는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와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6.03 I 이명철 기자
“파괴적이진 않지만 불안 고조”…전국 곳곳 뒤덮은 ‘北 오물풍선’
  • “파괴적이진 않지만 불안 고조”…전국 곳곳 뒤덮은 ‘北 오물풍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외신들이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배경과 수십년간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전쟁 등 과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2일 경북지역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사진=뉴스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왜 북한은 쓰레기 풍선으로 남한을 폭격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지난 달 28일부터 비무장지대 너머로 쓰레기 풍선 약 1000개를 보냈다”며 “풍선에서 떨어진 비닐봉지는 자동차 앞유리를 박살 낼 정도로 무거웠다”고 전했다.또 “대부분의 한국인은 침착하게 반응했으며, 이 사건을 짜증나고 터무니없는 사건 정도로 여겼다”며 한국 분위기도 전했다. 풍선을 만지지 말고 신고하라는 정부 지침에 대해서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NYT는 “한국이 북한에서 뭔가 발사됐다고 알리면 이는 주로 탄도미사일을 실은 로켓이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의 행동은 냉전시대 전술의 부활이었다”며 “이는 불안을 자극하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은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냉전시대 남북한의 심리전을 조명하며 “남북한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의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DMZ를 따라 설치된 확성기가 밤낮으로 상대 병사들에게 선전곡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남북한은 상대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만 개의 전단을 서로의 영토에 뿌렸고 양측 모두 이를 읽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남한에서는 아이들이 야산에서 전단지를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연필이나 다른 학용품으로 바꿔 줬다”고 전했다. 2020년 한국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지난해 이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과정도 짚었다.영국 공영방송 BBC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 왔다”면서 “남한의 활동가들은 북한을 비방하는 선전 외에도 현금, 북한에서 금지된 미디어 콘텐트, 한국의 간식으로 역시 북한에서 금지된 ‘초코파이’ 등까지 넣은 풍선을 날렸다”고 소개했다.AP통신은 이번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 2600만명은 외국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저해하려는 외부의 어떤 시도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0년 북한이 민간인 전단 살포에 반응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남한에서 날아온 풍선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2024.06.03 I 이로원 기자
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북한, 오물풍선 살포 중단 발표…“韓 삐라 살포시 100배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쓰레기와 오물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던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2일 군 화생방신속대응팀(CRRT)이 충북 충주시에서 발견된 북, 대남 오물풍선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시스)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2일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 "올해 G7 공동성명서 AI 군사적 활용 책임 명시 방안 조율 중"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 인공지능(AI) 군사 분야 개발·사용과 관련해 ‘책임 있는 틀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보도에 따르면 국제법 준수를 언급하며 무기 사용을 둘러싼 규칙 공유를 목표로 한다. 소식통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촉진하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다”며 “AI가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 분야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달 AI 기술 규제 법안인 ‘AI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화시켰다. EU 외 국가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제시한 내용은 향후 각국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성명서 초안은 “AI를 사회의 진화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작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한 생성형 AI의 국제적인 규칙 형성 틀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G7 이외 국가와 지역의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AI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특히 각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의 사용이 판사의 판단과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노동 분야에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노동 정책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AI 서울 서밋’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유엔에서 열리는 ‘미래 서밋’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은 정상국가로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라며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 실장은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전쟁은 계속된다” 이스라엘·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도 냉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간 휴전안을 다시 내놔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주변국들은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안에 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셈법이 달라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휴전안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마스가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휴전 중재국인 미국·카타르·이집트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가자지구 민간인과 인질 및 그 가족의 오랜 고통을 즉시 완화할 협상”이라며 “원칙을 구현하는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발표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새로운 휴전안이 나온 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전화를 걸어 중동 지역의 휴전안 수용 압박을 요청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진전이 지속적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휴전을 지지했다.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가족을 비롯해 휴전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휴전안 수용과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한 난민 캠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지품을 운반하고 있다. (사진=AFP)국제사회 요구에도 하마스의 궤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안에 응할 기미는 없어 보인다.이스라엘 총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이 발표된 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군사·통치 능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충족돼야 영구적인 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가 연방정부 내 극우 인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고 휴전할 경우 이스라엘 내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하마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을 두고 “영구적인 휴전을 전제로 한 어떤 제안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다룰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먼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협상이 지연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한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3만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스라엘도 당시 하마스 공습으로 약 120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인질로 붙잡혔다.CNN은 “이스라엘군은 이번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중심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리는 분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러시아 돕지 마” 美, 中 금융기관 제재 경고
  • “러시아 돕지 마” 美, 中 금융기관 제재 경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견제하고 있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를 후원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커트 캠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워성턴의 한 마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지원 관련 중국 제재 대상이 중국 지도부와 은행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금융 기관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연방 위험 행위에 대한 추가조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명령은 러시아 군사 분야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미국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를 우회 지원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판했다. 이에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들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캠벨 부장관은 최근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중국에 집단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취해진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우리의 불만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30일에는 미국을 방문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만나 러시아 국방 산업기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중 외교차관 만남 후 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 국방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대통령실, NSC 확대회의 열고…‘北 오물풍선 대책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주일간 2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까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사진=합참, 뉴시스)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하기 위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1일 오후 8시부터 또 오물 풍선 약 600개를 남쪽에 날려 보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이자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황당 조언
  •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황당 조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입학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실린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인구문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설명했다.조세연은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보고서에는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결혼 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 의지를 제고해보는 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비혼 가구 출산지원 정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결혼하고 출산했을 가구들이 동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2024.06.02 I 홍수현 기자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北 어제부터 오물풍선 600여개 보내…서초·동대문·성동구서도 발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지난 1일 밤 북풍이 부는 때에 맞춰 600여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260여개를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2배가 넘는 양을 보냈다.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있다.(사진=인천소방본부, 뉴스1)합동참모본부는 2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약 600개를 부양했다”고 공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1일 밤 11시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식별된 오물풍선은 약 90개였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을 비롯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성동구 용답동·마장동, 중랑구 중랑체육공원 등 서울 중심부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지난달 2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을 예고한 뒤 본격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서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비꼬며 대남 오물풍선은 “이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이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2 연설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말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의대증원 '32개大' 학칙개정 끝…의대생 학교복귀는 '불투명'
  • 의대증원 '32개大' 학칙개정 끝…의대생 학교복귀는 '불투명'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대학들이 학칙 개정·공포를 완료하면서 증원절차가 마무리됐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증원과 자율전공 확대 정책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지난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거쳐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한이 임박해왔지만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돼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충남대도 재의결을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30일 충남대 대학평위원회는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으나 총장 재심의 요청으로 다음날 평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충남대 의대 의예과 입학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다만 2025학년도에 증원분의 50%인 45명을 늘린 158명(정원 외 선발 3명)을 모집한다.사립대 중에서는 가천대가 31일 오전 개정된 학칙을 공포했으며 성균관대도 같은 날 오후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학내 절차가 남은 연세대 미래캠도 오는 3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내 일정 탓에 부득이하게 6월에 대학평위원회를 열게 됐다”며 “개정안이 본교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3곳의 학칙 개정 절차가 끝났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는 신입생 4610명(정원 내 4485명)을 선발한다.증원 관련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개별 의대 학생회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 수업 복귀를 막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협 뿐만 아니라 개별 의대 학생회 측에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성사될 경우 학생들을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의대 학생회 4곳 관계자를 집단행동 강요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제보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 사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김윤정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3일 재판을 받는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4.06.02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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